[인생] 집주인과 싸우면서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써야할까요?

[RTX3070]

요즘 아파트 집값 엄청 올랐죠 압니다.

저희야 당연히 더 살아야 하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말하길 최소 몇억(70%이상)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많이 남았는데도 집보러 오는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집주인 들어와 살거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5%이상 청구된거 나중에 반환청구하면 집주인하고 엄청 싸울거 같은데..에혀 고민만 커져가네요.

이런사례 엄청 많을거 같은데 혹시 조언 주실분 계신가요?

그냥 쿨하게 이사가고 싶지만 네이버 부동산 전월세가격보면 쿨하게 이사를 못가겠습니다. 😂

[레옹]

법으로 정해진건데... 싸우고 말고 할것이 없을텐데요..

[RTX3070]

하하..그게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루리웹-1234567891]

집주인이 맘먹고 하면 결국 다 쫓겨나게 되어있어요.
집주인은 시세대로 올려받고 싶을 경우에 법 시행 처음에나 청구권 갖고 헷갈려서 연장되었고 지금은 안올려주면 집주인들어가서 산다고 쫓겨나는게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봐도 될것같아요.

[마를로네]

아 그런 편법이 있군요... 안타깝네요 ㅡㅜ

[루리웹-1234567891]

사실 법대로 하는거긴하죠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수는 없거든요.
세입자 나감 - 집주인 잠깐 삼(등기상) - 새로운 세입자 들어옴 인데 집주인이 일정기간 살지않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네요

[RTX3070]

집주인 들어오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거군요.
진짜 들어와서 사는거 아니라도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갈 각오 아니면 답도 없을거 같네요.

[마를로네]

저도 윗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4년 만기 된것도 아닌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올릴수도 없어요..

[RTX3070]

법은 그렇죠.
현실은 힘드네요...

[물고기종결자]

집주인이 실거주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조금 살다가 세입자가 갱신 청구해서 살 수 있는 기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TX3070]

유튜브봐도 실제 판례도 아직없고 변호사 선임해가며 싸울 기력은 없을거 같습니다...

[만사가아주귀찮아]

손해배상청구해도 기간 늘어지게 하면서 적당히 3달치 월세정도로 합의하고 끝납니다. 보통 500~1000사이에서 마무리되는데 집주인입장에선 그돈주고 보내고 시세대로받는게 훨 이득입니다

[RTX3070]

그거라도 먹고 떨어지든지 해야것네요.
도데체 뭘 위한 법인지..

[적월혈랑]

저도 이거에 당해서 빡쳐서 그냥 집을 샀습니다.

[RTX3070]

부자추천

[똥오줌죄수]

자 싸운다고 칩시다
소송은 몇 년 걸립니다
결국 님은 새 집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득바득 갱신권 쓴다고 하면 집 나갈때 주인이 엄청 꼬투리 잡겠죠?
세입자가 이길수 없는 싸움입니다.

[RTX3070]

만약에 소송해서 이긴다해도 변호사선임비 시간등등 이길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처뿐인 영광이겠네요;

[라우풀]

이것때문에 지금 정권 개 욕 하는겁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데 법을 그따구로 만들고 있으니

[RTX3070]

뭐..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똥오줌죄수]

말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법이지요

[dadaring]

자료 남기시고 이사가신 후 전입세대 열람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RTX3070]

미래는 모르는거니 일단은 청구권 행사했고 거부된 기록은 남겨둘까합니다.

[dadaring]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루리웹-5183621312]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전세를 받고있는데

윗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이런싸움 절대 세입자는 못이겨요

귀찮은거 아니 아는분들은 그냥 미리 연락해서 이번 전세금 적당히 합의하죠 시세대로 하시는분들이 차라리 덜 싸우고 맘편합니다

예전에도 이런글에 댓글달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분들이 무조건 소송하면 이긴다 소리하는데

실제로 필드에선 세입자는 절대 약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시거나 이사하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똥오줌죄수]

22
이거 실드친 무주택자들은 참...

[RTX3070]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4년전에만 샀어도 라는 생각을 하네요;

[일상속 긴휴식]

이번 기회에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사세요. 집값은 절대 안내립니다. 몇 천만원 내릴 수 있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5년전에 샀는데 그 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본전이었는데 어느 순간 2배가 됐습니다. 물론 팔건 아니지만 집값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RTX3070]

좀 살만한 집살려면 최소 3억은 빌려야 할거 같은데 이자가 감당이 안되네요;

[일상속 긴휴식]

좀 살만한 집보단 좀 후져도 몇 년 뒤에 집값 오르면 점프한다 생각하고 대출 1억 5천에서 가능한 집을 사세요. 그리고 최장기 35년 대출로 받으면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RTX3070]

사는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몇년 뼈빠지게 일해서 1억 모았는데 ㅎㅎ..

[ink7]

다들 집주인을 막을수 없다고 하시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한후 2년간의 열람권을 세입자가 확인할수 있게 되어있고
만약 2년간 살지 않았다면 전세금의 4%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당연히 재판관련 비용도 부담해야하구요
특히 최근 관련법 첫 판례 사례(세입자가 나간다해서 집을 팔았고 항후 세입자가 말을 바꾼상황)를 보면 세입자 잘못이 있음에도 세입자 손을 들어주어 세입자 보호쪽으로 판결이 계속 될것이라는게 현실입니다

[ink7]

https://www.youtube.com/watch?v=iWa_Bh68bwM

[RTX3070]

링크 감사합니다.
링크동영상은 확실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랑은 좀 틀리네요.
대놓고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한 상황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거라고 한 상황이라..
열람권에 관해선 개인정보인데 세입자면 간단히 열람이 가능한가요?

[루리웹-8413629951]

하....아직도 뭐 이런 현실도 모르는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있네. 하기사 세입자가 재판할 정도로 시간도 돈도 널널하신 분들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nk7]

부동산 종사자이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부동산 중계소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출석하는 재판아닙니다
요즘 법 무시하고 무조건 세입자 내보내려 거짓으로 들어와 산다는 집주인들이 많은게 현실인데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걸로 세입자랑 분쟁전까지 갔다가 집주인이 법무사에 알아보고 질것 같아 청구권 받아 들였습니다

[ink7]

전세입자는 이사나간후에도 2년간 전입신고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직계비속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으로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한것이 밝혀지면 승소가 유력하고 재판이 부담되기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청구권 쓰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주인들어와 산다고 하시면 나중에 확인하고 혹시 거짓이면 법무사 맡겨서 진행하면 큰 비용이나 시간 안들고 처리가능합니다

[루리웹-1799380034]

1억이면 4백이고 10억이여도 4천이네요... 누군가에게는 큰돈일 수도있지만 솔직히 솜방망이같내요. 저거 무시하고 시세대로 받으면 몇 배는 이득같은데

[RTX3070]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진짜 집주인 들어와서 살수도 있는거니 청구권 내용증명보내고 나중에 상황봐서 처리해야겠네요.
쩝..살면서 소송해보고 이런일 없을줄 알았는데;

[루리웹2ndConnect]

등기부등본 열람 하시면 되요. 요즘 이걸로 건축물 명의자 및 근저당 설정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부동산 가면 이거 깨끗한 건물이다 하고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ink7]

솜방망이는 맞습니다 몇억 이익이면 몇천 주지라고 생각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나갈 사람 몇억도 미리 마련해서 주어야하고 자신이 사는 곳을 처분하고 들어오는데 드는 비용,시간, 그리고 보통 현재 거주지와 전세집과의 입지차이,회사와의 거리등 자신의 생활 전반을 바꿔서야하는 기회비용, 그리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게되어 몇천만원까지 물어줘야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세입자 만큼 집주인 부담도 작지만은 않습니다

[만사가아주귀찮아]

전세가 4%라고 해봤자 그거내고 시세대로 올려받는게 훨 이득이라 일단 내보냅니다. 차라리 저거내고 깔끔히 보내버리면 집주인이 훨 이득이죠

[만사가아주귀찮아]

보통 전세가 갱신안하고 새입자 새로받으면 최소 몆억이상 오릅니다. 목동만해도 이전 3억5천인게 지금 5억이고 어차피 전세금은 다음세입자에서 받아서 주는거고 자기부담 1000정도는 별거아닙니다

[만사가아주귀찮아]

그리고 재개발단지 소유자들중에 장특공 실거주 2년 채우는 사람들은 세금 많을경우 기본 수천~많으면 억이상 절약되기때문에 그때문에라도 내보냅니다

[RTX3070]

뭐..재계약은 포기상태구요
푼돈이라도 받고 나가야겠네요..쩝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집주인과 싸우는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는 어차피가야하는데 괜히 찍혀서 이사갈때 꼬투리잡히는게 존나 피곤합니다...ㅠ 좋게해결하시길 분쟁위가서 소송싸움가면 억지부리는게아닌이상 세입자가 유리한편이라 이길수는있는데 직장인이 시간남아도는 임대사업자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집은 살수있으면 사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1금융대출은 규제 때문에 (되긴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나옴) 힘들고 6월에 풀린다는 소식이있습니다

[RTX3070]

네..이길수 있다해도 시간과 노력 생각하면 굳이 소송이라든지 이런거 하기 싫습니다..
집사는건 진짜 영끌해야 사는수준이라 선택지엔 있는데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오토바이꼬마]

제가 보기엔 계약갱신권 쓰면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들중에 실제로 몇억이라는 돈을 뚝딱 마련해서 전세 빼주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주인은 실제로 몇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하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면
그러라고 하는 수 밖에요. 집주인이 무슨 수로 전세금 내줄 돈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세로 빼서 그 돈 주고 들어가는 방법이 고작일듯 싶은데 과연 그정도 번거로움을 감수할지 의문이네요.

[RTX3070]

집주인이 그렇게 선언하고 돈올려달라고 한거보면 뭐 뻔한거 같지만 알면서도 속는다는게 이런거죠.
솔직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주인 나무라기도 그렇긴한데 돈 모을 2년간은 더 살았으면 하는것도 사실인지라..

[만사가아주귀찮아]

그정도 집있는데 추가로 대출 못낼것도 없고 다 여유되고 돈줄 있으니 하는겁니다. 현금 모은사람은차고넘쳐요

[오토바이꼬마]

아니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전세금반환대출이 제한되는데 무슨수로 대출을 해요?
집주인들이 현금 모은 사람 넘친다니 부알못인가요?

[만사가아주귀찮아]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만 되더라도 전세담보대출 제외하고 신용으로만 3~5억대 가능한데 모르나요? 사업자등록 되있으면 사업목적으로 당기면 되고 방법은 차고넘칩니다. 꼭 전세담보만 대출되는지 아시나요?
신용좋고 전문직이면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지역 은행에서 억대 대줄 가능 흥보문자 매일 오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페이닥이면 5억 2.7% 인가 가능하네요

[루리웹2ndConnect]

솔직히 "전세 올려달라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겠다."가 가능한 집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위협용 거짓말이죠.
들어가 사는 목적이 거의 다 절세일텐데, 이경우는 대부분 세입자는 "2년 더 살겠다!" 주인은 "내가 들어갈 거다!" 가지고 분쟁중이지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살거야"
의 경우는 실은 거의 못들어옵니다. 복잡하거든요.

[RTX3070]

일단 대화는 해볼생각입니다.
뒷끝없게..

[DynamicX]

저도 쿨하게 가고 싶은데 ...3년전에 집을 사려다 전세로 버틴게 지금은 이제 꿈도 못꾸게 생겼습니다 ㅜ
윗분처럼 오를만한 동네로 가서 사는게 그나마 빠른길인거 같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RTX3070]

3년전 4억이면 사던게 지금 실거래가 7억이네요 ㅎㅎ
3년간 제 자산 증식은 고작해야 1억도 안되는데..

[スターおっさんHD]

공인중개사 공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변태같은 제도라서 이런 문제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