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74
정치에는 돈이 많이들어갑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출마를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꽤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와 함께 엄청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각종 공약과 언론에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선을 위해서 자신의 조직력을 구성할 수 있는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춰 질 때, 국회의원 당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에 가입해 있다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잇어야 한다는 게 정치인의 전제조건이 되어 버립니다.
이 전제조건을 가장 손쉽게 충족할 수 있는 직업이 현 상황에서는 법조인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과 돈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통해 인맥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법조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주지 못하게 합니다.
검찰이나 변호사, 판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도 그러합니다.
현 상황에서 학교 재단 이사장들이나, 의사등의 이들이 정치에서 더 강력한 힘을 작용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 사이에 정치를 말할 수 있게 하여, 노조나 시민 단체들이 손쉽게 조직되어 그들간의 인맥과 정치적 연대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게 해줘야 합니다.
이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해주며, 정치적 다양성을 키울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권한을 줄이고 의원수 늘리는게 좋긴 하죠
EU를 참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해요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을 돈 안 받는 명예직처럼 만들어야....
그거 안농운이 하는 소리보다 못한 소리입니다...
EU를 참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해요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을 돈 안 받는 명예직처럼 만들어야....
_ 북극에는 펭귄없음
그거 안농운이 하는 소리보다 못한 소리입니다...
권한을 줄이고 의원수 늘리는게 좋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