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6106714
왜 경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건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이후의 시대는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세계의 공장이 선진국에서 중진국과 후진국으로 옮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중진국과 후진국의 인력이 싸기 때문이고, 그랬기에 기업가들은 이 '차익'을 사냥하기 위해 이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그 결과물이 노랑조끼 시위나 월가 시위등으로 나타나며 현재의 극우의 부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큰 건 '산업이 중진국과 후진국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진국과 후진국으로의 이동은 중진국과 후진국의 노동자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들 또한 '노동자'로써 눈을 뜨게 되었고, 최근 베트남등에서 기업별 노조를 허용했듯이 노동권이 향상되는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노동권 향상은 곧 노동자의 인력 가격은 물론 노동자 보호에 대한 비용도 증가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기업가들은 타국 노동자를 통한 '차익'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차익을 어디선가 매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차익을 매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서 나온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외국인 최임 저하입니다.
이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자국 노동자의 바닥을 붕괴시키는 정책입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차등을 두어 외국인의 노동 가격 상승을 저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결과 자국 노동자들은 더 싼 가격의 외국인 노동자와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게 됩니다.
그런 경쟁의 결과물은 어떨지는 뻔할 뻔자입니다.
아무리 돌봄에 대해서 이를 원하는 한국 노동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적다면 경제 법칙에 따라 '노동 비용이 상승해야지', 이를 이런 식으로 더 싼 인력을 통해 매꾸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 자본 주의가 질의 향상보다는 저질 생산품 양산과 이를 통한 차익 실현에 몰두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요, 노동권의 하락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이런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외국애들도 알건 다 아는데 저딴 마인드를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그저 놀랍다
외국애들도 알건 다 아는데 저딴 마인드를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그저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