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영상] 의사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 '책임은 병원장이 져라'

[조막살이]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7787_36515.html

이래서 '간호사법'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반대했고, 결국 법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 법은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암암리에 진행되어온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암호화폐가 법 제도하에 없기에 이를 법적으로 정립해야 했듯이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이런 임시적인 조치 뿐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된 것이겠습니까?

이로 인한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것이며, 심지어 처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가 앞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추어'적인 정부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