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통령의 연금개혁 물거품 전략은 민영화 전략과 같다.

[조막살이]

https://v.daum.net/v/20240515183609995

현 상황에서 현 정부는 연금 개혁을 물거품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는 연금 개혁의 지연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개혁 관련하여 국힘계가 아무런 진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때문에, 현 상황을 보면 국힘계는 연금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연금 적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연금 적자가 늘어야, 연금의 위험성이 증대 되어야 '사연금'에 국민 연금을 넘겨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보수와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전략과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자 및 보수 세력은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사전 전략으로 공기업의 부채를 극도로 늘립니다.

혹은 안전 인력을 감소 시켜 안전 관련한 큰 사고를 일으키며 이를 통해 '공기업의 해이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업이 되면 이 부채를 모두 해소할 수 있으며, 사기업은 이런 안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채는 해결되지 않거나 국민의 세금이나 비싼 요금으로 해결하며, 안전 문제는 더 극대화됩니다.

이처럼, 국민 연금이 사연금에 잡아먹히게 되면, 당연히 사연금은 '자본가를 위한 이득, 투자자를 위한 이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의 연금 보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민 연금을 개혁하는 게 우선이지, 사연금으로 넘기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를 주의하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젠없다책임질것도뒤도]

2찍들은 이런거 말해줘도 모름.
그저 지들 인생 망했으니 다 망하길 바라고,
그저 하루하루 순간의 쾌락만 쫒을뿐..

[정의로운꼰대]

남들 행복한꼴은 못보는 못된심보죠 다같이 망해야한다고 한 인간 여럿본터라...
그중에 택시기사들이 제일 많았죠 물론 제경우에 그렇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