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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탱크시위 어그로한테 쪽지로 경고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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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내란죄를 저지른거 치고 사형당한게 없다보니... 김재규는 다시 보면 갑작스런 살인이라 내란 살인이 아니라 일반살인죄로 혐의를 정정해야 하는 의견도 있고...

토나우도 | (IP보기클릭)203.242.***.*** | 24.05.22 17:55
토나우도

모 국회의원이 내란선동을 저질렀다가 발각되서 본인도 체포되고 본인이 속한 정당도 폭파시킨 사건보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

수경사령관_카구라히카리 | (IP보기클릭)116.36.***.*** | 24.05.22 17:57
수경사령관_카구라히카리

ㅇㅇ 사실 임기동안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피할수 없는 범죄 종류중 하나라지?(나머지 하나는 외환죄 그러니까 매국)

토나우도 | (IP보기클릭)203.242.***.*** | 24.05.22 17:59
토나우도

탄핵당한 모 전직 대통령도 계엄령 모의한거 걸려서 난리났던거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내란관련 범죄는 우습게 볼 사안이 아님.

수경사령관_카구라히카리 | (IP보기클릭)116.36.***.*** | 24.05.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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