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녹화는 불법일거고
다른 커뮤에서 삽입전에 여자가 키스하고 싫어싫어 이런 단어하고 성관계 가졌는데
녹음 근거로 강x 고소 먹어서 합의 했다는데
남자쪽이 합의없이 녹음하고 자기 무죄 입증도 가능한거?
다른 커뮤에서 삽입전에 여자가 키스하고 싫어싫어 이런 단어하고 성관계 가졌는데
녹음 근거로 강x 고소 먹어서 합의 했다는데
남자쪽이 합의없이 녹음하고 자기 무죄 입증도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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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싸한 관계면 ㅅㅅ를 하지마라 이게 현명하다
걍 단순히 된다 안 된다 확정지어 적용할수 없음
안되는 경우는 무슨경우임? 대략적으로
애초에 증거는 상대방이 부동의 하거나 전문 공개등 조건 달면 암 의미없어짐 불법이든 아닌든... 또한 단순 내용이 의해 무죄입증이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그걸 서면 정리하여 증거로 적법벌차를 통한 제출이 중요한거 어떤 상황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어땋게 판단 할 것인가의 지침 방향성을 얼마나 논리적인 서면으로 깔끔히 정리하냐 못하냐가 중점임 변호사 비싼 이유는 그게 중요
ㅇㅎ. 성관계 시 합의 없는 녹음 자체에는 법적 문제는 없는거네?
요는 합법젇 절차에 의한 녹음이라 해도 그게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라 생각해 멍허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ㅇㅇ 증거 채택은 별개라는건 이해했음
아니 ... 상황과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된다. 거기다 애초에 그거 조금이라도 타의든 고의든 자의든 어쩼둔 유출되는 순간 조져지는 거임
아 무죄 유죄 자체도 달라진다는거?
근데 그런 싸한 관계면 ㅅㅅ를 하지마라 이게 현명하다
자신이 남과 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임. 대화가 아닌 것은 몰?루
본인이 한 본인 녹음은 거의 무저건 합법으로 보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