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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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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릿 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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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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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결정됨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걸고 넘어지면 가능은 할 것.
그거겠지. 호신용 스프레이
저기는 마피아 본토인데.. 오래 살기는 힘들겠네..
최루액은 어디서 구한겨 ㄷ;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초범이면 일단은 집유 주고 형량 낮게 때림. 교도소 보내면 범죄만 배워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초함. 대륙법은 얄짤 없는 형량을 선사함.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지역성향이 죄다 달라서 4개로 세력이나눠져있음 암튼 판결 제대로 못나오면 뒤질듯
대부님 제 아이의 복수를 부탁드립니다
야 조 모씨 보니까 비오는 날 음주 뺑소니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못받았던데?
장점만 따오면 좋은데 어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거나 심신미약관련 처벌(음주시 가중처벌)이런건 쏙 빠졌지 ㅡㅡ
최루액은 어디서 구한겨 ㄷ;
그거겠지. 호신용 스프레이
아침에 라디오 뉴스 들으니까 호신용 스프레이로 추정하는 거 같던데
대규모 압살 빅픽쳐 ㄷ ㄷ ㄷ
저건 뿌린놈이 살인죄로 잡혀들어 가는거임? 아니면 과실치사임?
아카르엘
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결정됨
아카르엘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걸고 넘어지면 가능은 할 것.
Digital Forensic
야 조 모씨 보니까 비오는 날 음주 뺑소니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못받았던데?
elder_king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초범이면 일단은 집유 주고 형량 낮게 때림. 교도소 보내면 범죄만 배워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초함. 대륙법은 얄짤 없는 형량을 선사함.
바로 그부분이 검사 변호사 싸움인건데 바로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함
우리나라법이 대륙법아닌가?
영미법이 형량이 혹독하고 대륙법이 약하게 때리는 편인데 위에건 잘못 적었다. 한국은 대륙법 기반에 영미법 짬뽕(이라고 쓰고 일본법 영향을 많이 받음)
독일? 중국?
뭐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영미법이 판례중심이고 대륙법은 로마법을 말하는거라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우리나라는 영미법아닌가? 다 대법판례 안벗어나게하잖아.
대륙법은 아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나폴레옹 법전 테크트리로 간 거라서.. 정확히는 한국법은 프로이센 법을 배낀 일본법의 영향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음. 특히나 민법 형법의 기초는 대일본제국헌법을 거의 배꼈다는 게 정설
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상당부분 참고했고, 이건 1950년에 독립한 일본국도 마찬가지임. 다만 우리는 입헌공화정이고 저긴 입헌군주정이라는 게 다를 뿐. 사실 대일본제국헌법이 당시 왕권이 막강하던 프로이센 헌법을 기초로 작성된 거라 2차대전으로 망하기 전까지 천황의 권한이 상당했던 것..
대륙+영미법 혼종임. 기반 배이스는 대륙법체제 쓰는 일본껄 참고한거고 해발후 미군정체제 때 영미법을 기반으로 통치하다가 총선거 이후 혼종됨.
생각해보니 한국법은 빼박 역사와 판례중심인 영미법 전통을 또 따르고 있네.. 끔찍한 혼종이군..
뱀왕님
장점만 따오면 좋은데 어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거나 심신미약관련 처벌(음주시 가중처벌)이런건 쏙 빠졌지 ㅡㅡ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리만치 약해진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부터 아닌가요? 사형제도 폐지되고... 전 그게 좀 원망스러움... 후에 노무현까지 직격타를 때린듯... 난 김영삼이 정권 끝나기전에 사형수들 싹다 죽인게 굉장히 속시원함...
저기는 마피아 본토인데.. 오래 살기는 힘들겠네..
decard9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지역성향이 죄다 달라서 4개로 세력이나눠져있음 암튼 판결 제대로 못나오면 뒤질듯
decard9
대부님 제 아이의 복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