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친아버지의 명의도용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리웹-8006228238]

안녕하세요 현재 30세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약간 심각한 문제에 닥치게 되어서 한번 조언 얻고자 여기다가 글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전에 20년전에 기계 개발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원청이 돈을 나르고 도망가는 김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술과 도박에 쩔어 살고 또 저희 어머니를 때리는 등의 일이 빈번히 일어났어요

수입문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강원도쪽으로 와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저희아버지가 강원도까지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도저히 참을수없던 저희 어머니는<이게 좀 심했어요.. 당시 강릉,양양지역파출소마다 난동을 피우는게 저희 아버지였을듯..> 피난을 가셨고 그 김에 저흴 데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저희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안정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덤으로 저희 아버지가 술먹고 주사가 심한것과

더불어 동네 다방같은곳에 도박장에가서 도박하고 사는건 덤이구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유지가 어려웠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형제를 데리고

강원도에 와서 살게 됩니다. 조건이 대학교 학자금과 생활비는 저희 아버지가 그 동안 마련하고 호주는 저희 아버지로 하는 조건이었나봐요

그 중간중간에도 방학때면 저희 아버지를 1년마다 한번씩 보러 갔지만 그때마다 보이는건.. 저희아버지가 돈을 모으는 모습이 아니라 이상하게 저희를 데리고 아버지 동네 지인들이 자주 드나들던 동네도박장<어떤곳인지 아실겁니다.. 하루 내내 고스톱과 포커만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는..>에 매번 데려가던데 기억나네요.. 

저희아버지는 부산쪽으로 학교를 오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 동안 돈을 마렸했을거라 순진하게 생각했었어요 수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학교를 가려하니 저희아버지가 잠수를 타서 돈을 못냈던것이 기억나네요.. 다만 수능 보기 이전 나 군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교수로 있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의'상 올려놓은곳이 있었고 점수가 낮은곳인데다가 이곳에서 수능성적대비 입학금 절반 감면해주는것과 더불어 이 교수분이 지원을 좀 해준다는 조건으로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아버지가 다시 연락이 왔고 물론 재학기간 동안  학자금및 생활비에 대해서는 몇 번의 조그마한 용돈 말고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해놓고 돈을 주지 않기 일쑤였고 특히 만 19세인 저의 특성을 이용해 저의 명의로 핸드폰을 내서 하나 쓰게 되었는데 이 핸드폰요금을 전혀 내지않아서 제가 군대에 갈 때쯔음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군대 제대후 제가 다 내서 신용불량을 탈피했지요

그 후 6년동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안했죠  알고보니 저희아버지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저희 아버지 친구가 어쩌다가 발견해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6년후 어쩌다 연락이 왔는데 그냥 연락을 안했어요 지인 및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안갚고 더욱이 저희어머니마저도 큰 빚을 지게 한 사람을 대체 뭐가 좋다고 연락하겟어요

그래도 친아버지이니 전화라도 해주자 해서 일단을 받게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는 보험을 하나 들테니 주민번호를 불러달라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보험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니 아무답이 없습니다 그냥 말해달라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설계사에 해당하는 분들 바꿔줬는데 당시 제가 보험 이미 들은것이 있기도 하고 또 보험 들기 싫다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거절한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아버지가 위의 교수분<화학관련쪽 학과입니다>하고 어떤생각인지 같이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낸다고 합니다. 그 동안 택시기사를 하셨는데 이젠 그걸 그만둔다 하네요. 개발에 전념할거라면서 문제는 최근 전화를 하는데 저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로

1. 자기 지인들 중 좀 직함이 있는 사람이 보증하는 90퍼센트 성공보장되는 일이다

2. 주변친척들중에 자기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말 듣지말고 진솔한 이야기는 자기와만 앞으로 이야기해라

3. 자기는 이전부터 남들과 돈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티끌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그라면서 저보고 호주가 자기 밑으로 저와 제 동생이 되어있으니 저와 제 동생명의로 특허를 신청할거라면서 신용등급을 좋게 유지시키랍니다. 사업을 물려줄거라나요

그리고 2년전에 들었던 보험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거 어떻게 든거냐고 하니까 어떻게든 다 들었다면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보험의 경우 제 명의를 맘대로 도용한것이며 저희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명의로 법인을 신청할 생각인가 봅니다.

사업에 있어서 저는 전혀 이쪽관련<환경쪽 관련 기계개발이더군요>에 관심이 전혀 없거니와 설사 제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이것이 성공하거나 실용화된다는 보장도 되기 어렵겠지요 설사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심이없는 사업을 제대로 유지시킬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가 제가 연락안하는 그 9년 동안 계속 택시기사를 하신 아버지가 모은돈이 없어서 그 투자자금을 교수 친구분으로부터 좀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이야기를 들으니 더더더욱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보험의 경우도 제 동의없이 명의를 맘대로 가입한것이고 그것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자'라는 이유로 되었다는건데

법인의 경우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기 멋대로 '친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만들경우가 제일 걱정됩니다.

신용등급을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그게 제일 걱정되네요 특히 제가 나중에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용한 법인을 써서 투자를 받고 손해를 보면 제 명의로 그 큰 돈이 빚으로 남게된다는건데.. 제 동생도 그렇고.. 법적으론 법인을 만들수 없다고 하지만 제 친구의 조언상< 이 친구의경우에 가족이 여행사 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제 친구 명의를 썼더군요 하지만 이 경우는 어머니가 만일의 경우 다 보장이 되게 처리해놓았습니다> 이게 가능할수도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나요.. 절대안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로 모자를시 대처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친부의 지위를 사용해서 자녀의 명의 도용해서 법인 맘대로 만드는게 되는 일인건지..

길이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만사가아주귀찮아]

성인이면 인감없으면 친부모라도 계약 맘대로 못합니다. 지금 즉시 인감, 신분증 모두 챙겨서 본인이 직접 보관하세요. 문중에도 알려서 다른친척들도 엮이지 않게게하세요.

[루리웹-8006228238]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은어떻게 통과시킨건지 의문이네요..

[루즈니]

절대 해주면 안되요. 당장 인감도장 새로 만들어서 그거 들고 동사무서가서 인감증명 해놓으세요.
아버지가 인감을 파서 들고 있는거 같은데, 인감 빨리 바꾸세요. 인감증명 없으면 본인 명의로 법인설립 못합니다.
동생까지 데리고가서 같이 하세요. 진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구글에서 인감빌런, 톨죽으로 검색해보세요. 웃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설명해놨어요.

[루리웹-8006228238]

감사합니다 혹시 인감중에도 법인인감이라고 따로 있나요?

[루즈니]

법인인감도 있습니다. 그건 법인인감을 따로 만들어야되요. 법인 설립할때 대표이사의 인감도 필요하므로 일단 본인하고 동생 인감도장부터 빨리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다시 등록하세요. 대표이사 인감없으면 법인 설립안됩니다.

[희망 사항]

인감증명서인가 본인 아니면 발급 못하게 동사무소에 신청하는거 있지 않나요?
그거 알아보고 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이빠진진주]

자기 동 관할 동사무소 가서 인감 새로등록하시고 자신외에 발급금지 신청하세요
신분증은 뭐 가져오면 좋지만 안되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신청하시구요

[이빠진진주]

법인인감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알아보셔야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