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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헌안에 넣더라도 어차피 국민투표 해야됨.

일시 추천 조회 224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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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못하니까 이 난리 아닌가 국민투표하면 걱정할일 없음
부르노 mars | (IP보기클릭)110.8.***.*** | 18.12.15 13:34

연동형만 할거면 개헌 안해도 되지 않나. 걍 법안만 통과시키면 될 듯?

I.Kant | (IP보기클릭)119.195.***.*** | 18.12.15 13:27
I.Kant

헌법에 손대는 거면 무조건 국민투표 들어가야 할걸?

앙증마 | (IP보기클릭)121.65.***.*** | 18.12.15 13:28
앙증마

헌법에 선거제도 관련 조항이 없는걸로 아는데 제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I.Kant | (IP보기클릭)119.195.***.*** | 18.1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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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못하니까 이 난리 아닌가 국민투표하면 걱정할일 없음

부르노 mars | (IP보기클릭)110.8.***.*** | 18.12.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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