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린다는걸 알게 될거고, 그러면 결국 통과 될리가 없음.
국민들이 내각제 냄새나는거 ㅈㄴ 싫어하거든.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린다는걸 알게 될거고, 그러면 결국 통과 될리가 없음.
국민들이 내각제 냄새나는거 ㅈㄴ 싫어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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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못하니까 이 난리 아닌가 국민투표하면 걱정할일 없음
연동형만 할거면 개헌 안해도 되지 않나. 걍 법안만 통과시키면 될 듯?
헌법에 손대는 거면 무조건 국민투표 들어가야 할걸?
헌법에 선거제도 관련 조항이 없는걸로 아는데 제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투표 못하니까 이 난리 아닌가 국민투표하면 걱정할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