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국고횡령 문제가 심심치 않게 터짐에도 현장의 교사나 부모에게는 개선이 이루어짐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어린이집의 문제가 요즘자주 쓰이는 적폐에 영역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친척이나 지인중 어린이집을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몇가지를 적어보려한다
1.보조금 횡령
최근 국가 신청 보조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식으로 국고를 횡령한 몇몇 어린이집 원장이 입건된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운나쁘게 걸린것일 뿐이고 적어도 걸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많은 다른어린이집도 횡령은 하고 있을것이라 사료된다
횡령방식은 교사 수 부풀리기, 교사에게 지급될 월급 가로채기, 이중장부, 심지어 아이들의 급식비 조절까지 쓰려고만 하면 논문 한편을 쓸 수 있을 정도이다.
2.교사인권 유린
적폐라고 해도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기관은 유착이나 독과점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문제, 즉 인권이나 복지에서 골질이 일어나기 쉽다.
그 중하나가 교사의 처우개선을 전혀하지않는 것이다.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의 최저호봉에 맞추는가 하면 이것도 다 주기 싫어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교사에게는 정해진 업무시간을 넘기는 과중한 노동을 부여하거나 일이 터지면 원감, 주임등 이름만 붙여놓은 인솔자에게 책임을 넘기기 일쑤이다.
말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러한 인권유린이 교사들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는 교사의 아동학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3.무늬만 감사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큰 이유중 하나가 감사체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기간감사, 특별감사, 기관인증용 감사 등 어린이집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불필요하게 많은 감사가 많은 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쓸데 없는 짓을 한다고 이야기할것이다
인증을 위한 감사 이외에는 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라(이마저도 근속연수와 유아교육에 따른 보조금 조금이 다이다) 감사전 감사 일정을 알린다
가장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방문할 주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니 감사의 효용성은 정말 짧은 한 때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끔 불시점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나 이마저도 원장 혹은 운영자와 '잘 알고지내는 공무원'에 의해 알려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줄인다
아동폭행이 터진 뒤 어린이집을 통폐합하고 민간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정부에서 시행한 움직임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연합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집회를 벌이는 등의 반응을 보여 무산되었다.
국공립 인증절차는 현재의 어떤 감사보다 어렵고 지금 운영자 중에는 유치원등과 통합됨으로 자신이 장으로 있을 수 없게되기 때문에 필사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집회에는 대부분 원장들만 참여하고 교사들은 원장이 내민 통폐합 반대서명에 이름을 쓰는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서명을 진짜 원해서 썼는지조차 의문이다
당장은 일자리를 잃을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교사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립의 경우가 자신의 정당한 대가나 권리를 찾기 쉬워질텐데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운영자가 원을 교육을 최우선이로 생각하지 않고 비지니스로 생각하고, 이를 국가에서 너무 많이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절벽에 맞추어 어린이집의 문제는 어린이집의 감소와 함께 자연히 소멸해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좌시하기만 해서는 안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