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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일시 추천 조회 1251 댓글수 7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26일 헌재 제출…강남 외 비강남·수도권도 참여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5/0200000000AKR201803250196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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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토지공개념
Quinvirt | (IP보기클릭)121.133.***.*** | 18.03.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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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이 기본권이라고 WWWWW
선전색빛나리 | (IP보기클릭)118.220.***.*** | 18.03.25 12:00

헌재가 어뜨케 판결할지 궁금하구먼유

블랙둠 | (IP보기클릭)110.70.***.*** | 18.03.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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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토지공개념

Quinvirt | (IP보기클릭)121.133.***.*** | 18.03.25 11:50
BEST

불로소득이 기본권이라고 WWWWW

선전색빛나리 | (IP보기클릭)118.220.***.*** | 18.03.25 12:00
선전색빛나리

여기 자본주의국가 아닌가요? 불로스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개인의 재산권임

JeYoung | (IP보기클릭)60.242.***.*** | 18.03.25 12:05
PoPTeam EPIC

불로소득까면 좌익 ㅋㅋ

루리웹-2650969827 | (IP보기클릭)175.223.***.*** | 18.03.25 13:06

토지공개념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 시키려는 판국에...

씪씪 | (IP보기클릭)183.98.***.*** | 18.03.25 12:02

포인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의헌 가능성도 없지는 않음

레지옹 도뇌르 | (IP보기클릭)112.214.***.*** | 18.03.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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