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26일 헌재 제출…강남 외 비강남·수도권도 참여 
응. 토지공개념
불로소득이 기본권이라고 WWWWW
헌재가 어뜨케 판결할지 궁금하구먼유
응. 토지공개념
불로소득이 기본권이라고 WWWWW
여기 자본주의국가 아닌가요? 불로스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개인의 재산권임
불로소득까면 좌익 ㅋㅋ
토지공개념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 시키려는 판국에...
포인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의헌 가능성도 없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