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했지만, 양승태를 비호하는 법원의 판사가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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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공수처만 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특별판새나 판새를 견제할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한걸 계속 판새가 영장기각만 시키면 어쩔? 판새가 연루되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조지는 통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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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허리를 접어버릴수 있는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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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민들이 하나되서 또 거리로 나서야하는가.. 경찰이고 뭐고 다들 일안하고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하는가... 썩을대로 썩어있던 어찌보면 해방이후부터 썩어있던 뿌리를 뭔수로 해결해야하는지 참..
예상 했다만은 진짜 ....ㅋㅋㅋㅋ 자체개혁도 진짜 말장난이지 ..답은 공수처 밖에 없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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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공수처만 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특별판새나 판새를 견제할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한걸 계속 판새가 영장기각만 시키면 어쩔? 판새가 연루되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조지는 통로가 필요함
공수처는 법원이랑은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해야되지않을까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되면 공수처 만드나 마나인거 같은데..
일단 다 쓸어내고 시작해야지. 범죄자가 샐프 재판 하는 꼴인데 제대로 될리가 있나.
저런 색히들이 자주색 옷쪼가리 입고 근엄한척 판사자리에 앉아서 죄지은 사람들 훈계질 해댔다는게 을마나 역겨운 짓거리냐
공수처는 검찰, 경찰 분담, 견제에 쓰일 기관에 가깝고 사법부는 대법관 숫자 확대(이경우 대법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신을 다양화 해야하는데 양승태가 그거 안 하고 하려고 한 게 상고법원) 국민참여재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검새들에가려져서그렇지 사법부최고의 적폐는 정치신선판새들이지..
https://namu.wiki/w/탄핵#s-1.2.1 대통령만 탄핵할 수 있는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