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하급자의 반말 "당연히 모욕죄" vs "그냥 무례한것"

[지금곧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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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187544&sid1=001

[루리웹-LEGEND]

사실 모욕죄라는건 단순히 모욕감을 느낀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무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음.
개x끼나 병X 이런 건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반말이나 그런건 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게 잇음

[하얀물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따라 다름.

[쫌비짱]

30명 모인 자리에서 병사가 대위한테 반말.와~

[스틸레이지]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상하관계는 있어야하지 않나....

[뿌부젤라]

외국인놈이면 존댓말이라는걸 모를수도 있으니 이해하겠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놈이 저러면 정신병원 가봐야지

[기밀장부]

지휘체계문란 같은 걸로 갔으면 됐을까?

[splitter]

반말이 ‘모욕’은 아니지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한듯

[아르네아]

판사에게 반말 해도 되는거?

[그대도 이미덕후]

???: 돌격! 앞으로!!
XXX: 싫다. 못하겠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