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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 주 尹 거부권 관측...여야 원 구성 협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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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의 적
원래 거부권의 취지 : 국민들에게 함부로 공개하기 힘든 고급 정보를 쥔 최고위권자가 보기에 국익에 해가 되는 법안이나 제도를 거절하는 것으로, 이것을 거부할 때 생기는 피해는 오로지 거부권자가 책임 진다는 무거운 의미 특정 정권의 거부권의 취지 : 왕이 되고 싶은데,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이 많으니, 대통령제를 우회하여 사익에 방해가 되는 걸 다 치워 버리는 좋은 수단
미국은 대통령 거부권이 딱 3번밖에 못쓰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란 뭔 제한도 없냐
선례로 만들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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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va1
선례로 만들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