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 다 뜯어고치고...
미국처럼 노동착취 몇년 + 폭행 몇년 + 사기 몇년 등등 이렇게해서 징역을 때리는 병과주의를 도입해야함...
고작 징역8개월에 고작 658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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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추노예' 장애인 8년간 노동착취·폭행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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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 완전 개념 놓은 녀석이네.
저런 넘들은 기본 10년형은 해야하는데.. 고쟉 8개월???
아니지 20년형 해야함 ...
10년20년부질없음 똑같이 어디가둬서 배추농사하고 생계만봐쥬면서 욕먹고규타당하며8년살아야지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 완전 개념 놓은 녀석이네.
일단 저 기간만큼... 그러니까 최소 8년은 기본으로 잡고 + 노동력 착취, 폭행에 대해서 형량 늘려야죠..ㅠㅠ
염전 노예 사건 지역부폐들 어쩔거야 대체
8년동안 노예처럼 부렸는데 8개월 ? 배상금액은 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