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충격주의,약혐) 아파트 단지라서 처벌 안받는 가해자.gif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엄호야]

대체 왜 돌진한겨

[루리웹-0261028672]

중앙 연석 넘는 순간 당황해서 엑셀 브레이크 헷갈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진석이]

뭐 시발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니닉]

중상해 우려 되었지만 빠르게 회복하여 12일 후 퇴원 적혀있는거 보면 크게 다친건 아닌듯

[라쿤맨]

그럼 저 영감이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고 있을 떄 차로 쳐도 무죄야?

[국사무쌍인생무상]

차는 좀 그러니 백태클 걸어도 되는거 아님??

[루리웹-5994867479]

예전에도 이런 사고 몇번 있었는데
아파트 안이 법적으로 좀 사각지대인게 있더라구

[혼자놀아요]

아파트아니여도 골목길같이 도로가 아니면 처벌이 안 되더라고.

[에휴 니얼굴]

이번 직구 금지맨 등골이 땀한방울쯤 나오겠구만

[움뀨웃]

??????

[윤밤_]

와 호전됐다니 다행이네ㄷㄷㄷ

[단노우라 팔척도]

시발????

[가봐도별거없는이민]

제발 아무 장애후유증도없어라 제발

[루리웹-2830445756]

안타깝게도 이미

[배신하고싶어라]

[할머니]

아니 이 시발

[Chitose]

아니 씹 저정도면 그냥 살인미수로 넣어도 되겠네

[Chitose]

킬러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차로 사람치어서 식물인간 만들면 기소못하는건가?

[리엇]

천룡인이라 안 하는 거 같은데

[이미사용중인닉넴]

1. 보통 아파트 입구에 차단시설이 없으면 아파트 단지 내 길도 도로의 연속으로 보고 차단시설 있으면 도로가 아님.
2. 내가 직접 손발, 또는 도구를 손에 쥐고 누군가를 때리지 않는 이상 범죄성립의 조건인 범죄의 의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
3. 형사상 죄가 없다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게 아님.

알아서 판단하셈.

[막걸리가좋아]

미친

[막걸리가좋아]

운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야

[leonheart8]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차 못다니게 하려는이유가 이건가...

[크리에샤나]

근데 이건 그거랑 상관도 없잖아 밖에서 돌진했는데

[블렌딘]

ㅇㅇ 허세 같은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들 안전때문인게 큼

[업계인]

검새 10새끼들이 또... 후..

[오비탈레인]

여러번 돌려 봤는데 무슨 타겟 발견한 유도미사일처럼 보자 마자 핸들 꺽네 ㄷㄷㄷ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갑자기 꺾어서 돌진하는데 죽이려한거 아님?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치매걸려서 똥오줌도 못가리는데 뭐가 지나가니까 그냥 쳐버린거 아님?

[ump45의 샌드백]

급발진이여?

[편의점커피맨]

아니 왜 넘어온거냐

[방구뿌드득]

늙은이들은 다 면허 반납하자

[Necro Fantasia]

고령화 본격 진행되면 더 많아질거 같은데 이런 케이스

[으핳핳ㅎㅎ]

차량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잡아넣어야 하는거 아냐?

[야호옹]

분노가 치미네

[라스트리스]

ㅅㅂ 이래서 고령자들 면허 갱신 ㅈㄴ 개빡빡하게 해야한다니까

[루리웹-6280981059]

그래서 그 중앙선 넘어온 이유가 뭔데? 그 부분이 없네

[G・리모어]

저게 왜 중침이 아님?

[제이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공터랑 같은 땅일뿐임

[제이어]

중침이 성립할려면 일단 법률상 도로여야함

[G・리모어]

이 부분보면 중앙선 있는 부분은 도로가 맞는데 다른 이유로 중침 처리를 안한 것 같아서

[블렌딘]

ㄴㄴ 실제 도로고 고의가 없어도 중앙선 침범은 중안선 침범임
법적으로는 저 아파트에서 사유지에 임의로 선을 그은거 뿐이라 중앙선으로 판정되지 않아서 그럼

[샤아 아즈나블]

가해자 직업이 궁금해지네

[THERei3.]

와 국가가 공인한 면책지역이라고??? ㄷㄷㄷ

[제이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사유지니까
공통주택이라 오해를 하는데
커다란 저택 내부에 차가 오가는거랑
차단기 달린 아파트단지는 법적으로 같음

[블로키]

저거 배속이지?
아니면 저럴수가 없어...

[루리웹-5726045572]

나이드신 양반들은 1년주기로 갱신해야한다니까 뭐만하면 급발진 급발진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주

[whltnqjsgh]

도로교통법으론 처벌 못 할 지라도
과실치상 같은 일반적인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루리웹-7992011563]

뭐야 아파트 단지 내에서 GTA 찍어도 무죄야??

[데스사이즈헤]

저게 일부러가 아니면 귀신이 핸들 돌렸나

[루리웹-7108421075]

그래 판사야 검사야 한번해보자 아파트단지엔 로드킬해도 처벌못한다이거지?

[あかねちゃん]

본인 인지 능력 떨어지는 거 인정 못 하는가 본데 저 영감 단지 내 다니다 보이면 강제 은퇴 시켜야겠네

[asdfghhas]

근데 중앙선 침범이 고의가 아니라고?? 그럼 긴급피난 적용된 거라 무죄인 건가?? 도대체 반대쪽은 뭔 상황이길래??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야 그럼 살인청부할때 청부업자 70정도 노령에 차끌고 본인 아파트 앞에서 타겟을 걷게만 하고 로드킬하면

무죄방면 씹가능이냐?

[샤아 아즈나블]

죽이고 싶은 새끼 있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로 밀어버리면 된다는거지?

[Mr S]

[빠르게 거의 치료되어 12일 치료 후 퇴원] 이게 제일 다행이다

[Saccharomyces]

저 염병할 법은 언제 고쳐지냐...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음주운전이야 뭐야

[유우ヲㅣ 口ㅣ캉]

말이 이상한데?
아파트 단지네 도로에 횡단보도 없는 이유가
어짜피 인도취급이라서로 알고 있는데
단지 내부는 전부 인도 아니었음???

[Wa!SANs!]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유지라고 나와있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도로 인도는 사유지 취급을 하는듯

[루리웹-412845665]

도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인도도 아님. 그냥 사유지임.
인도가 따로 있고 그 안에 발코니 확장하는 것처럼 보도블럭만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거고, 법이 잘못되어있는게 맞음.

[루리웹-7326759635]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거로 알음.
도로가 아니기에 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는 민사로만 처리될거임

[PrinnyMyLove]

도로교통법만 안 되는 거지 과실치상 적용하면 유죄 나올거임

[Obscury]

아이고 어머니 발 동동 구르는거 너무 안타깝다 ㅜㅜ

[나나사키 아이]

ㅜㅜ

[밀프중독자]

제발 노령 운전자 분기에 한번이라도 운전능력검증 해라 제발

[라젠드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폭주로 사람 수십명 죽여도 사유지니 괜찮은거임?

[아마가미 성애자]

할배 미쳤음 ????

[혼란하다혼란해]

아파트 주차장도 그렇고 단지내 도로 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거임 이런 사고 한두번이 아닌데

[청년실업]

검찰이 도라이인거 같은데? 저게 맞는 법적용 맞아?

그럼 아파트 영내에서 다갖다 들이박아도 공소권 없음이라고?

[루리웹-7326759635]

법은 맞음
근데 그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거
법관이나 관련 장관급의 자식이 저런사고를 당해야 관련법개정이 이뤄질듯

[청년실업]

도로교통법상 공소권 없음인지는 몰라도 도로가 아니면 다른걸로 처벌되는거지 당연히
차는 엄연히 흉기인데? 형법의 다른영역에 당연히 걸리는거 아니었음?

그러면 아파트 영내에서 차가지고 다갖다박아 죽이면 무죄방면이야? 공소권이 없으니까?

말이 안되는 거잖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안받아도 특수상해, 살인미수의 영역인데.

[블렌딘]

ㅇㅇ 검찰이 귀찮아하거나 경찰이 서류를 잘못 올렸거나 뒷돈 받았거나임
도로교통법은 해당 안되는게 맞는데 명백한 과실치상이나 상해죄에 해당함

[고철깡통]

저거 어린이 아니야?! 아니 저거 핸들 돌린거 노린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아이쪽으러 달리는데 저게 맞아?

[29250095088]

급발진인가?

[ksrg]

미친...

[간식여행]

70세 넘으면 운전가능한지 1~2년에 한번씩은 인지기능검사 빡세게 검사 받게 해야됨. 너무 위험함.

[아쉐니트]

아 이럼 택배 차량 들어오지 말라는게 너무 설득력을 얻게 되는데 저건 아니지

[루리웹-8329133273]

교통사고는 되려 '특례'로 교통시스템 유지와 발전, 피해보상 우선등을 위해 '봐주는' 거니까,
교통법규가 적용 안 되면 그대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친 범죄자'가 되어야겠지?

뭐? 형이 더 가벼워진다고?

대체 왜? 무슨 법리야?

[시간의광대]

디질때되니까 길동무로 애기 데려가려고 한거아님? ㅁㅊㅅㄲ;;;

[쟈스티스]

법에서는 결국 피해를 입히더라도 의도성이 중요한거라..

의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실형을 못 박아놓은 민식이법이 비판받던게 이 이유임

[쟈스티스]

다들 분개한건 알겠는데 이걸 일부러 박았겠나..
음주도 아니고 운전미숙인데 다 감옥 보낼수는 없음

[루리웹-412845665]

아니지. 저기가 인도도 도로도 아니라고 인도나 도로에서 저랬으면 가중처벌인데 처벌을 피하잖아.
법에 구멍이 있는게 확실한거고, 입법보완해야되는거라 분개하는게 맞음. 그래야 변하거든.

[쟈스티스]

인도였어도 가중 '처벌' 없음
왜냐면 해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운전미숙이잖아

님들 분개하는만큼 민사는 진행될거니까 저녀석 감옥에 쳐넣어라 좀 그만 외쳤으면..

[$양파껍질$]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쟈스티스]

형사건에서 의도 고려 안하면 세상 카오스됨

막말로
정당방위랑 과실치사랑 우발적 살인이랑 계획살인이랑 형량 똑같이 줘야되는데
말이 되는거 같음? 몇년형 주실거임

[쟈스티스]

어 민사적 책임 질거니까 걱정마라

[루리웹-412845665]

너는 법 자체를 모르는 인간이네.
12대 중과실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는게 어떨까? 형사처벌대상임. 인도침범 상해사고가 가벼운건줄 알고 있네 ㅋㅋㅋ

[루리웹-2250833389]

왜? 사람 친 버러지가 감옥가는게 그리 슬프냐?

[대왕머신]

형량은 당연히 다른거고 실수면 사람죽여도 감옥 안보내도 되겠네

[쟈스티스]

그게 과실치사인데 형량이 대단히 낮은 편이지

[쟈스티스]

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 무너짐
사람 감옥 막 쳐보낼 정도로 법이 감정적으로 돌아가면 너도 피해봄

[쟈스티스]

12대 중과실 저질러도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A씨는 올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운전경력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다만 유가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6세 할머니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냄 행인 3명 사망함
아무리 합의했다지만 집유 나옴. 보행자 사망도 중과실에 속하는데 이정도임

어린아이가 다친거에 분개하는건 이해하지만 이건에 실형 나오는건 말도 안된다는거 알겠음?

[루리웹-2250833389]

아 그러니까 사람을 차로 들이박았지만 의도가 좋으면 냅둬야 한다? ㅋㅋㅋㅋㅋㅋ
안그러면 내가 피해를 본다? ㅋㅋㅋㅋㅋ
선한 의도를 안알아줘서 출소하고 나도 치러 오나?

[루리웹-2250833389]

도대체 법이 미쳐서 사람 죽여도 풀어준걸 뭐 대단한 사례라고 들고와서 흔드는거지?
니 말은 저게 잘한 짓이라는 거지?

[쟈스티스]

좋은 의도가 아니고 의도가 없던거지
민식이법으로 야기된 혼란을 생각해보셈
잼민이들이 스커지 놀이하던 블랙박스영상들

걔네가 그러고 놀다 차랑 부딪혀도 민식이법으로 기소되고 실형받을 수도 있음 의도를 안보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무서운거임

[루리웹-2250833389]

아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없었으니 사람이 죽던 누가 피해보던 처벌할 수 없다는 거구나.
좋은거 알았네 땡큐.

[쟈스티스]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었던거지
니 같은 애들이 법봉 잡으면 교통사고뿐 아니라 다른 송사에서도 법치 망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식 무고 판결도 원동력을 따져보면
성범죄에 대한 무지성 분개 여론에서 나온거임

[쟈스티스]

형사만 있는게 아님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됨

[루리웹-2250833389]

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랑 페미들 발작이 동일선상으로 보인다는 거구나.
덕분에 좋은거 많이 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