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최처시급도 안 줘도 된다고 함 ㅋㅋㅋ
국가도 국민을 이따구로 대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죄다 블랙인 이유가 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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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저도 안된다
"국가가 국민을"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자기 수족을"이라는 게 더 맞을 듯. 공무원도 물론 국민이긴 한데 국가랑 공무원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이것저것 법률상 제약이 많은데 권리를 보장받아야할 국민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의 일부(수족)로 보기 때문임. 뭐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본문의 취지랑은 크게 어긋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