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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저출산 대책은 무슨 근거로 추진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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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쳐먹을수 있느냐."
금빛곰돌이 | (IP보기클릭)106.101.***.*** | 24.06.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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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쳐먹을수 있느냐."

금빛곰돌이 | (IP보기클릭)106.101.***.*** | 24.06.30 17:59

돈문제가 아니기때문에 해결 불가

화화 | (IP보기클릭)59.14.***.*** | 24.06.30 18:02

사회 구조 차제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건드린다는 건 기득권을 건드린다는 말이라서 아무도 시도를 안 하는 듯 혜택 / 규제는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대상자들의 옹호 / 반발이 강해진다는 걸 생각 해보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 개편안 하나하나의 규제 대상은 명확한 데에 비해 그 혜택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테니 옹호는 약하지만 반발은 거세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설득해내고 이끌어 나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긴 해

생크림빵 | (IP보기클릭)180.71.***.*** | 24.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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