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 헌나 1 관리자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근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루리웹 유저들께서도 저희 근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하 중략
피청구인의 근법과 근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근회와 유게이의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관리-01, 관리-02, 관리-04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근 위법 행위는 대의근주제 원리와 근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근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근찰과 특근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근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근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근 위법 행위는 유저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근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근 위배 행위라고 봐야합니다. 피청구인의 근위배 근위가 근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근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근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관리자 스마일 박병욱을 파면한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근첩과 디첩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근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진인환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