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여기가 왜 딱하냐면
얘들은 시위의 명분이 꽤 확실함.
성추행 가해자(인거 같긴 한) 교수가
대자보 붙인 학생을 고소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
대자보 내용이 잘못된 거라면 사과하는 대자보를 붙이는게 맞는거지
교수가 법적으로 학생 조지겠다고 고소하는게 맞음?
여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온건하게 시위도 하고 있었는데
옆동네 동덕에서 불타니까 맨 처음 짤처럼 과격화 되어버림.
얘들 진짜 바로 옆동네거든 ㅋㅋㅋ
여튼 그래서 ㅈ됨
동덕여대에서 파손된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생기면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좀 그래도 가릴건 가려가며 해야 한다는 산 증인이 되겠음.
유죄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이 기본인데 대자보써서 붙이고 난리치면 충분히 고소할만하지않나?
명분이 있어도 폭력시위는 나가리지
시위자체가 같은급으로 엮일거란게 제일 불쌍하네 이건
유무죄 판결은 인권위가 하는게 아니고 법원 판사님이 해야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짜 성추행범이면 대자보로 알려도 위법성 조각됨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긴 하지. 정부가 성범죄자 인적사항 공개해놓은 것도 들어가서 보는 것만 허용되고 가지고 나와서 딴데 올리는 건 불법이더라.
명분이 있어도 폭력시위는 나가리지
시위자체가 같은급으로 엮일거란게 제일 불쌍하네 이건
뭔 개소리야 시발 그 교수가 진짜 성추행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성추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자보 붙여서 사방에 퍼뜨리는건 아주 전형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 고소 왜못하는데?
루리웹-9348308658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짜 성추행범이면 대자보로 알려도 위법성 조각됨
루리웹-9348308658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긴 하지. 정부가 성범죄자 인적사항 공개해놓은 것도 들어가서 보는 것만 허용되고 가지고 나와서 딴데 올리는 건 불법이더라.
Lovechronicle
애석하게도 아님. 유죄판결을 받았나?- 아직 진실한 사실인가?- 알 수 없음 공공의 이익인가?- 진실이 아니면 어쩌려고? 진짜 성추행범이 맞더라도 사적 제제가 옳은가?
유죄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이 기본인데 대자보써서 붙이고 난리치면 충분히 고소할만하지않나?
?
닭장애호가
유무죄 판결은 인권위가 하는게 아니고 법원 판사님이 해야지
??? 인권센터 심의위원회가 판사임?
언제부터 범죄를 인권센터가 판단함?
???? 뭐지 일개 대학 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있어?
ㅄ인가
허위로 찌른거면 모르겠다만 사실적시로 찔렀으면 그 교수 죽창 몇대 맞을 각오는 해야겠는데
명분이고 나발이고.. 시위 를 할꺼면 깔끔하게 해야지 락카 칠하면서 지랄하는건 그냥 저능아 집단인거지 대학물 먹은놈들이 구분도 할줄모르는건 욕처먹어도 싼거야 그다음 교수 대가리 를 치는거고
전에 허위무고 성추행고소로 노교수님 한분이 돌아가신 사례가 있어서... 저것도 교수가 잘못이라 말 못하겠다.
모르지 워낙 여자들 무고가 많아야지 법적으로 확실시 된 거 아닌데 ㅋㅋ 여대인권위 판단을 어떻게 믿어
여자들 지들 맘에 안 들면 무고로 막 찔러넣고 그래서 못 믿겠음. 특히 여대다? 괜히 지 맘에 안 든다고 찔렀을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높음
모든 범죄가 다 비슷하긴 한데,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 타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성범죄는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라 판결 전에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좋음. 대표적으로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이 있음. https://namu.wiki/w/%EC%84%9C%EC%A0%95%EB%B2%94%20%EA%B5%90%EC%88%98%20%EB%AC%B4%EA%B3%A0%20%EC%82%AC%EA%B1%B4
무죄추정의 원칙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