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캣맘에게 7년째 지속 피해를 입다가, 현장에서 날생선 급여 적발하여 경찰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망못가게 실랑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범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료 3만원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금일 감금, 폭행, 상해로 고소가 되었다며 현장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1. 배경설명

저는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실제는 그 이전부터이지만 정확환 시일은 모름) 부터 캣맘 한 사람이 계속 건사료, 습식사료, 날생선(이것이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킴)을 저희 집 화단과 그 벽, 그리고 인접해 있는 도로 등에 급여해 왔습니다. 몇 차례 현장 적발되어 구두로 달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경고문 부착 등도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7년 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날생선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 창궐이었고, 그 외에도 고양이가 모이니 그 소변, 분변으로 인한 피해 등도 매년 있었습니다. 

(그 외 자잘한 피해는 더 많았음. 캔사료 급여 후 쓰레기 방치, 고양이 사료 급여 후 남은 부분을 전혀 치우지 않고 급여만 함, 그리고 그릇에 주는 것이 아닌 저희 화단과 벽 자체에 그대로 사료를 급여하여 화단 벽돌과 벽 자체 착색 및 파손 있음, 보행자들이 악취와 해충 컴플레인을 피해자인 우리에게 함 등)

저희 영업장이 숙박업이다 보니 특히 바퀴벌레 등에 민감하고 실제로 2017년 부근부터 부쩍 바퀴벌레 등장이 잦고 항상 퇴치에 금전적 시간적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업적 손해도 있다고 봅니다.

2. 현장신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시간을 두고 관찰하다가 또 현장 적발하였고, 대략 6/10 경이었고 말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이때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급여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민원 넣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 그리고 돌아가며 뒤돌아서서 손가락 헤드 빙빙(저보고 ㅁㅁ라는 표현), 나는 고양이 잡을 수 없으니 잡아서 우리 집앞에 데려다 놓으면 급여 장소를 바꾸겠다는 등의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만 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더러워서 안 놓겠다며 돌아 갔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그 뒤로도 쭉 보란듯이 날생선을 급여하고 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을 보는 게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주거침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현행범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근데 조건이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어야 한다 해당자가. 그래서 최대한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제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20에 드디어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현장 경찰신고하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임)

당연히 캣맘은 도망가였고 저는 못 도망가게 한쪽 팔짱을 끼고 제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말로 도망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도망을 가기에 붙들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제 체감상으로는 10-15분 이후에나 경찰이 도착하여서 사실 실랑이 벌이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리고 체격도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힘들었고, 캣맘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도 얼굴을 가격당하고, 팔에는 할큄 상처와 자국도 있었습니다.

어쨋든 현장 조사를 마치고 주거침입은 조건이 까다로워 저희 경우에는 성립되기 힘들 것 같다 하여 죄를 물지 못 하였고(사실 이해 안 갑니다. 아예 벽돌로 바닥에 테두리를 두른 화단 내부로 들어와서 급여를 하는데 왜 성립이 안 된다는 건지), 경범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료 3만원을 현장에서 물렸습니다.

그리고 시청 동물복지과에 민원을 넣어 해당 과가 이 캣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렇게 7년의 사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 고소 당함

그런데 오늘 다른 형사 한 명이 찾아와 폭행, 상해, 감금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한 씨씨티비를 받아가고 간단한 현장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바로 저번주 캣맘 현장적발 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고소 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붙들고 있는 부분이 감금이 성립될 수 있고, 또 갈비뼈 등을 언급하며(정확하게는 못 들음) 상해진단도 첨부하여 상해죄로도 고소가 되어있다고 전해주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7년째 고통받은 저는 과료 3만원 물린 게 다고, 저는 최소 벌금형에 (최악의 경우) 최대로는 합의금이나 길게 법리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법리를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