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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 안된다…법원 “교사 징계 취소”

일시 추천 조회 1573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1·2심 유죄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로 뒤집어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 판단 인용…“녹음파일 분명히 배제해야”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22312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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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껀가?

홍콩할배귀신 | (IP보기클릭)116.43.***.*** | 24.05.22 23:32
홍콩할배귀신

ㄴ

오그레이트 | (IP보기클릭)221.160.***.*** | 24.05.22 23:34

가둬놓고 쌍욕하면 무죄라는 건가

???? | (IP보기클릭)59.9.***.*** | 24.05.23 00:13

정서적 학대가 좀 애매모호하긴 함. 이젠 아이들 수업 듣든 말든 교육만 하고 품행이니 인성 그런건 기준 마련하고 평가만 하고 부모가 알아서 만들게 해야할듯

너 | (IP보기클릭)223.62.***.*** | 24.05.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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