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기업은행 임금체불 정면 질의“돈 있는데 왜 못 주나”
이재명 대통령, 기업은행 임금체불 정면 질의“돈 있는데 왜 못 주나”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은 시간외수당이 보상휴가로 전환되면서 미지급 금액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의 질문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니냐”
김성태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한도 지침 때문에 자구 노력을 해도 현금 지급 자체가 어려운 구조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돈은 있는데 못 주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법 위반 상태로 운영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가 기업은행만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공공·산업기관에도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실 차원의 전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