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젯(3일) 밤 "사고 피의자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회]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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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병원입원 환자 체포필요성 없다는건 이해하는부분이 있지만 해외출국 금지신청도 기각한거는 왜 그런지 따져야할부분 해외출국 금지를 왜 기각했을지????? 기획사고라 ???
법원도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듯
이정도로 사람이 죽어도 일단 저렇게 판결하다니... 아무리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한다지만..급발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렇게 인명피해가 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