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이야기입니다

[-無-]

한달여 전 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고소 결과가 불송치 무혐의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더군요

그전부터 게시판 곳곳에서 1차 결과가 끝났을 뿐이라는 해괴한 이야기를 목격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504130002008

이의신청이란 제도는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재수사 요청인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 경찰이 재수사 후 혐의가 있는게 맞다고 판정 -> 검찰이 기소여부 판단

B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 경찰이 재수사를 했지만 무혐의가 맞다고 판정 -> 검찰에 무혐의 결과 통보

C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음 -> 검찰이 무혐의 결과 통보

이러한 정차로 이뤄지는 것이며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으며

이후 결과는 다시 경찰 수사관에게 맞겨지고 검사가 직접 결과를 뒤집는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번에 나온게 1차 결과고 검찰에 2차 결과를 준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로

고소결과와 이의신청은 그런 1차, 2차로 분류할 수 있는게 아닌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잘못된 법리지식의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녔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그 결과가 나와서 올려봅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입니다

절차는 C패턴으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치도 없는 건이라 결론 내리고 직접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왔으니

이걸로 고소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게시판 내에서 알게 모르게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LAME TALK]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푸르딩딥]

게시판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피해자만 남은 게시판이 됐으니..
앞으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버튜버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카이나 빨간걸]

고소 사유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의제기까지 했답니까?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검사분도 기가 막혔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