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취미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KC인증관련 글 보고 생각난 사건

[renirevenge]

얼마전에 뇌입어 메인화면 둘러보다가 신경쓰이는 뉴스 제목이

보이길래 클릭해봤습니다. 내용은, 솜사탕 팔아서 돈 벌려고 해외

직구로 솜사탕 기계를 사들였다가 KC인지 아니면 다른 인증인지

하여간 안정전성 인증이 박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물고 기계는

못쓰게 되어(단순한 금지인지 압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손해를 본 사장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유원지에 설치했던 솜사탕

기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솜사탕을 못팔게 된 업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더군요.

이건 먹거리에 관련된 일이라서 그런지 덧글창에는 해당 업자들을

조롱하는 덧글들 일색이었습니다. 안전성은 도외시하고 싼 기계만

찾다가 엿됐으니 쌤통이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입장을 바꿔 생각

해보니 그 업자들도 꽤 억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국산이랑 별로 다르지도 않은 물건을 싼 값에

들여올 수 있다고 하면 혹할 수 있고, 싸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지 중국산 기계도 천만원 단위라고 하니 국산 기계를 쓴다면 사업

하는 사람에게도 꽤나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쪽

얘기는 제 취미랑은 관련이 없다 판단해서 그리 깊게 생각해보진

않고 그냥 흘러넘겼습니다.

............ 완구류 수입 관련 이슈가 터지기 몇주 전에 본 기사였습니다.

이후 완구류 수입과 KC인증 관련 이야기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보니

위에 언급한 그 뉴스 기사가 생각나더군요. 어쩌면 저 솜사탕 기계 직구와

관련된 사건도 법률이 만들어지는 계기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하고요.

직구로 산 솜사탕 기계를 못쓰게 된 사장님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니 정부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그럼 처음부터 직구 자체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의 흐름 아닐까 싶습니다. 손대는 김에 이것저것 다

손 보다가 하필 완구류가 걸려버리고.....라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연봉상승기원]

그정도 상식이 통하는 정부면 애초에 이런 결정을 할 리가...

[신드래곤네이처]

KC인증 받은 가습기 살균제도 많은 피해자가 생겼었었는데
인증 자체도 믿을 것이 안됩니다.

[갓경소녀신도]

kc인증자체가 안전성이 투명할만큼 확보되지 않은데다가 세계급으로 비싼것도 문제이고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인증 받은 물건들조차도 kc하고는 호환이 안되는등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민영화 되서 좋은꼴본적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파카루스]

KC민영기업 일감 몰아주기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번 정책이 정착되기만 하면 KC인증 민영기업은 세관 정문 앞에서 가마우지식으로 돈을 쓸어담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수개월전부터 민영화는 시작되었구요.(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rtyu]

법인세 감면 같은 부자들 돈은 덜 걷고 물가가 올라 안그래도 팍팍한 생활비로 살아가는 서민들로 부터 돈 더 뜯을 생각이나 하는 이상한 나라네요

[renirevenge]

개별 덧글은 달지 않고 대신 감사의 의미로 추천 하나씩 드렸습니다. ^_^; 인증마크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걸 공공기관에서 안하고 민영화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