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내가 쓴 글에 누가 비하발언같은거 달면 일단 고소 자체는 되자너
그게 현장 가서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 선처를 해주냐 정도의 차이지
지금도 내가 쓴 글에 누가 비하발언같은거 달면 일단 고소 자체는 되자너
그게 현장 가서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 선처를 해주냐 정도의 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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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방지법보단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강화랑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지
그건 또 무슨 법이라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