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단횡단 100%과실 사고.

[라시현]

[퍽퍽해]

사이다

[가성비좋음]

적어도 밝은 옷이라도 입던지..

[리링냥]

이런 판결이 더 많이 나와야되는데...

[루리웹-5880826580]

대체 저기에 사람이 왜 있던거지.

[루리웹-1139400918]

한문철 아저씨 몸값이 오른 건가, 아니면 바쁜 건가... 딴 사람 쓰네

[마포상회]

그분은 자기 홈페이지랑 유튜브 하셔서 그런듯

[강등은 이제그만]

터짐?

[EVAGREEN]

운전자는 뭔죄야 사람쳤다는 트라우마 어떻게 보상할껀데

[길가에e름없는꽃]

진짜 저걸 어떻게 피함?

[큐어마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거?

[루리웹-1139400918]

글구 궁금한 것이 저 과실 100%라는 것이 법원에서 나온 판결임? 아니면 저 아저씨 의견임?

[냥식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등 사람이 있을거라고 예상하기 힘든곳에서 사고가 난경우 운전자 책임 없다는 판례가 있음

[不知火舞]

예전에 고속도로인데도 전방주시 이 ㅈㄹ로 100퍼 안준 사건이 잇었던거 같은데...

[냥식이]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충돌사고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거나 급제동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00도2671

당연히 고속도로라도 미리 발견할수 있었는데 사고낸거면 책임있음

[프루룽]

본문은 블박차주가 인지불가인 상태에서 사고나서 백대빵이고 주간이었으면 백대빵 안 나왔을걸

[루리웹-1139400918]

야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백대 빵이 안 나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저 사건이 과연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가, 아니면 변호사의 의견인가 하는 거지.

[SanSoMan]

변호사의 의견이고. 그 의견은 판례와 판결을 근본으로 함.

[루리웹-1139400918]

판례와 판결을 상당히 많이 참고할 뿐이지, 그게 근본은 아님.

변호사의 싸움(피고인과 피의자의 싸움)이 기존 판례와 별반 차이가 없으면 판례를 따라가는 것 뿐임.

[SanSoMan]

잘아네 잘알면서 왜 물어보냐.

[루리웹-1139400918]

위에 물어봤잖아. 작성자가 백대 빵이라길레 진짜 법원에서 백대 빵인지, 변호사의 일개 개인 의견인지 그게 궁금하다고

[피카츄의나날]

극한의 아쉬움 변호사님이 아쉬움 하나 없이 100퍼라고 하면 진짜 100퍼..

[아카라나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보행자가 접근할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보행자 보호등의 의무가 더 큼.
사실 도로라는게 사람이 다니던 길에 자동차도 다니게 된 물건이기도 해서 나라마다 법도 상당히 다르고, 한국처럼 자동차중심적인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법수준에선 강조하니까....

[천사의침묵]

당연한 거 맞지.
100% 과실에 심지어 보상비까지 받아야지.

[NovelistYs]

이거 판결이 아니라 저 변호사분 의견 아님? 매번 볼 때마다 판결은 다를 수 있다고 뜨던데

[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무리그래도 일반도로 아니면 법원도 100 많이 줌
일반도로에서 존나 그지같이 구는게 문제지

[NovelistYs]

ㄹㅇ 저런건 백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함...어케 피하냐 솔까..ㅠ

[G_Zerkin Mk-3]

벤츠 할아버지가 와도 저건 못피함.

[LoLong]

블박으로도 안보일정도면 ㄹㅇ못봄

[버밀리온 휴]

솔찌 차량 전용도로에서 도로로 사람이 올라오는 건 걍 제정신이 아니지. 오히려 사망자 유가족이 차주한테 정신적 치료비용하고 차량수리비 다 보상해줘야함.

[Nuka-cola퀀텀]

솔직히 누가 밀치거나 한거 아니면 상식적으로 100% 보행자 과실 줘야하는거 아니냐
좀 횡단보도로 다니라고

[힘쌘돌직구]

가끔 성격급해가지고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주황불이 되기도전에 가는사람 많더라 뭐가 그리 급하지..

[손오공]

법을 고쳐야함 진짜

[루리웹-6535689686]

고속도로를 가로질러가는데 차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건 영화주인공한테나 있는 일이다

[모모씨(某々氏)]

인권위:
무단횡단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무단횡단자 100퍼센 과실부담은 인권침해다!
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액!!!

[루리웹-1139400918]

너무 갔어. 인권과는 관계 없는 사고야.

[不知火舞]

진짜 그런놈들이 있는게 문제
차나고 사람 났냐며 ㅈㄹ했었지
쿨병걸린 색기들

[아카라나쟈]

해당 주장이 도로를 사람이 다니던 길에 자동차도 다니게 된 걸로 보는 입장인거고, 사실 틀린 입장은 아님.
차량 통행효율 중심이냐 보행자 중심이냐에서 어느쪽을 중시하냐의 문제지

교통섬이니 하는거 다 없에고 사람 통행정도에 따라 50~200m마다 신호등만들고 사거리 우회전 금지에 전부 P턴식으로 돌고 시내주행 속도제한 40km정도로 빡빡하게 조여놓으면 사고도 상당히 줄고 사고나도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거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지.

[종야홍]

무단횡단은 무조건 무단횡단자 100%나와야지

[도끼수집가]

저거 100퍼면 차 수리비랑 차량탑승자 치료비 전부 보행자한테 청구가능하단거겠지?

[이루리시계연구소]

100%면 치료비 안줘도됨?

[우린굉장해]

무단횡단자가 차 수리비 줘야함

[Tracster]

수리비는 물론이거니와 운전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
멘탈 작살났을 거고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잔뜩 받느라 본업도 제대로 못했을텐데 보상해줘야지.

[요시자와카스미]

안줘도 됨..
하지만 이런경우도 있음
내가 마티즈 타고 상대방이 몇억되는 차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나의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9보다 그 1이 더 커서 개망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보험들때 대물한도 최대로 들어야 함..(금액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음)

[☆★五德友☆★]

달려오는 차를 향해 철산고를 연습하는 놈이 있네?

[윈드재머]

다크템플러 인줄 알았네 ㅋㅋㅋㅋㅋㅋㅋ

야 저건 진짜 운전자가 초인이 아닌이상 절대 못보는 상태네

[고기는좋다]

저런도로 무단횡단은 다 뒤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