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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릿 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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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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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왜 집유각이 뜨지 1억 이상의 횡령, 그것도 공무원인데
1억해먹고 집행유예 개꿀아님?
김영란법도 5만원이면 걸리는데 1억 넘게 횡령하고 집유나오는게 말이 되냐
1억해먹고 집행유예 개꿀아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모아둔돈도 조지고 먹고살기 막막할테니 봐준다는 느낌인가
쓴돈 다 뱉어냈고 공무원도 짤리는데 불쌍해서 좀 봐줌 이거임
저게 왜 집유각이 뜨지 1억 이상의 횡령, 그것도 공무원인데
높으신분들도 해야하니 관대해야지 암
억단위 횡령인데 집행유예 ??
1억 절도 면 최소 몇년이상은 썩는데 뭔..
김영란법도 5만원이면 걸리는데 1억 넘게 횡령하고 집유나오는게 말이 되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있어서 집유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