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꿀꺽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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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가짜 시멘트로 아파트·공장·고속도로 등 지어졌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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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 얼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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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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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으로 대형 인명 사고 날수 잇는 짓거리는 극형으로 처벌해야지
저기에도 일본 석탄재 들어갔겠지
저런거 왜 부당이득이라고 회수하지 않지?
내려감
수주 준 측에서도 부분부분 응 나 사장 아냐 리베이트 받아 쳐먹었겠지 사용자 불안은 닝기미
건설사들 피해자라면서 왜 이의 제기를 안한다는거지?? 내가 기사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레미콘업체에 단체소송걸어도 모자랄 판인데
윗놈들끼리 한배에서 나온 도그니까
석탄재라 쓰고 건설 폐기물이라 읽는다
원칙적으로는 사기 피해자가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아야 맞다는 거임. 위 사례의 경우 성신양회와 시멘트 공급 계약을 맺은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사기 피해자고,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기 당한 거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어 자기 몫을 가져간다는 거임.
고덕 아르테온 재건축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명품 아파트 만들었다고 재개발 조합장들이랑 이사들 성과급 달라고 언플하더니 가짜 시멘틐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5766625640016&mediaCodeNo=257&OutLnkChk=Y
저기에도 일본 석탄재 들어갔겠지
UrbanRaven
석탄재라 쓰고 건설 폐기물이라 읽는다
아파트 저런소식 뜨면 집값 내려감?
아무래도 내려갈듯
오고곡밥
내려감
저런거 왜 부당이득이라고 회수하지 않지?
인생 내리막
윗놈들끼리 한배에서 나온 도그니까
법은 가진것을 지키기위해 만들었거든요
모든 범죄가 다 몰수 추징 나오는 범죄가 아님. 현행법상 부패재산 환수 대상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으로 제한돼왔다. 사인 간 다툼의 성격이 강한 사기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간 검찰의 입장이었다.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은닉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형사소송을 통한 압박에도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생 내리막
원칙적으로는 사기 피해자가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아야 맞다는 거임. 위 사례의 경우 성신양회와 시멘트 공급 계약을 맺은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사기 피해자고,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기 당한 거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어 자기 몫을 가져간다는 거임.
현재 법의 한계
수주 준 측에서도 부분부분 응 나 사장 아냐 리베이트 받아 쳐먹었겠지 사용자 불안은 닝기미
헐.... 고덕 아르테온 저기 집값 어마무시한데;;;;; 안 그래도 그라시움(고덕 주공 2단지)도 입주전에 부실공사했다고 난리났었는데....
b2030715
고덕 아르테온 재건축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명품 아파트 만들었다고 재개발 조합장들이랑 이사들 성과급 달라고 언플하더니 가짜 시멘틐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5766625640016&mediaCodeNo=257&OutLnkChk=Y
저런식으로 대형 인명 사고 날수 잇는 짓거리는 극형으로 처벌해야지
이뎃보고 생각난건데. 저렇게 벌금형 받고 난다음에 건물 무너지고나서 우린 그거에 대해선 이미 처벌 받았다 책임없다 하면 어떻게 될려나?
소비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고소하겠지
건물무너진걸로 처벌받은건 아니잖아. 불량시멘트를 속여판걸 처벌받은것이지.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사같은게 따로 성립하겄지 뭐
9백억 먹었으니 1800억원 토해내게 하자
???:꺼어억
건설사들 피해자라면서 왜 이의 제기를 안한다는거지?? 내가 기사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레미콘업체에 단체소송걸어도 모자랄 판인데
건물 새로 지어야 할테고 이미지 실추, 민사소송 등등이 있겠죠. 아주 골치아플듯.
철거 후 새로 지어야 하는 판국이니까요
쟤들은 부도내고 튀면 끝이지만 건설사들은 이게 이슈되면 지들이 직접 피해봄 ㅋ
이나라는 사기칠때 형량 최대로 하는 입법이 시급해
운정 아이파크 똥값되겠다;;;
사기죄 처벌이 약하니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운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 동네자나 다행이다 아이파크 아니라성 ㅋ
응? 구리 성신양회?거기맞나? 맨날 레미콘차들 물뿌리고 다녀서 도로얼까봐 겁나는데
ㅅ.ㅂ 중국이겠거니했다...
운정 ㄷㄷㄷㄷㄷ 요즘이야 좀 덜하지만 한때 3대 새 아파트 유명하던 곳인데... 뒷목 잡는 분 많을 듯ㄷㄷㄷㄷ
다른데는 다 아파트인데 GS는 LG 파주공장 ㅋㅋ
이거봐. 일본 중국 쪽■■ 짱1개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 욕해봤자 등신같이 누워서 침뱉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