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오후3시
중국 의회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법률이 2878석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참고로 중국은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표1표를 설정해놓는다.
즉, 만장일치나 다름없다는 소리
근데 홍콩보안법이 뭐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랑 똑같은거 아냐?
어...음...비슷한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단 공통점은 국가전복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다른점은?
일단, 우리나라는 80년대 독재시대때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악용으로 인하여
1조 2항에 기본법을 준수해야하며 법의 적용도 확대해석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예를 들면, 어느날 북한이 다른나라랑 축구하는데
정대세가 드리블하는거 보고 내가 응원을 했단말야?
근데 정대세는 북한사람이잖아?
그럼 나는 북한을 응원하니까 북한 찬양고무로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는가?
답은 아니다다.
이번엔 다른 예를 들어보자.
여기 홍콩 민주화운동에 관한 트위터다.
홍콩국적 A씨는 이제껏 홍콩 시위에 참가하지도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힘내라는 이유로 팔로우를 눌렀을때, A씨는 홍콩보안법으로 처벌을 당할까?
정답은 그렇다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애매해서 A씨가 출근하는데 마침 지나가는곳에 시위를 한다고 하면
A씨가 보안법에 잡혀갈 수 있다!
뭐...이런 이유로 당연하게도 홍콩사람들은 시위를 했고
경찰들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으로 인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겠다면 홍콩을 중국으로 간주하고
무역, 관세, 투자등 지원철회와 관세 최대 25% 부가란 초강수로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도 말도안되는 법안이라고 까고있고
일본도 일국양제의 법안을 준수하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서있다.
중국과 미국 둘다 우리나라에게 지지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에 붙자니 미국이 빡칠까봐 안되고
미국에 붙자니 제 2차 사드보복사태가 날까봐 안되는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에 노코멘트로 일관중이다.
요약 : 중국의 일국일제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가 골머리썩히는중
솔직히 미국을 선택하는게 여러모로 맞긴 하지. 중국 지지해봤자 쟤들 홍콩먹고 대만먹으면 다음타겟이 우리일텐데,
진짜 한반도 정치난이도 헬이네
둘 다한테 팽당할 수 있음
진짜 중국은 상식으로 이해하려하면 안되는거 같네요
결국은 기회비용의 문제라서 정해진답은 없긴 함. 근데 개인적으로 꼭 누구하나 편을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해볼때 중국편을 들어줬을때의 메리트가 전혀 없긴하다.
원례 저런거에서 가장 욕먹는게 회색분자라서 결론적으로 밍기적거리긴해도 선택을 해야되긴 함.
애초에 홍콩시민들을 핍박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할 명분이 없자나. 심지어 국민들이 지도자를 끌어내린 전적이 있는나라가 여기서 중국편을 드는게 상식적으로 더 말이안되지.
그리고 최종소비자는 결국 미국이라 경제부분에서도 미국쪽으로 기울수밖에없음. 지금은 걍 입닥치고 있는게 좋지만
사실 한한령으로 선빵 오지게 쳐서 경제타격으로 더이상 조져지기도 힘들지
저런 외교적 상황은 오히려 누구편을 드는게 손해가 크지 않던가요 그냥 "에헤이 제가 말 안해도 잘 아시잖습니까"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는게 제일 나은 선택 같으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무뇨뉴
원례 저런거에서 가장 욕먹는게 회색분자라서 결론적으로 밍기적거리긴해도 선택을 해야되긴 함.
무뇨뉴
둘 다한테 팽당할 수 있음
라쿤의칼부림
저런 외교적 상황은 오히려 누구편을 드는게 손해가 크지 않던가요 그냥 "에헤이 제가 말 안해도 잘 아시잖습니까"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는게 제일 나은 선택 같으
하지만 둘 다에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럴 확률이 더 높고
무뇨뉴
결국은 기회비용의 문제라서 정해진답은 없긴 함. 근데 개인적으로 꼭 누구하나 편을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해볼때 중국편을 들어줬을때의 메리트가 전혀 없긴하다.
짱꿰들 편 드는 순간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짱꿰들이랑 다를바 없는 삶 살지 않겠음?
그것도 어중간한 지금까지의 상황일때의 얘기임 도람푸가 재선 되던 말던 2차전은 대선후에 시작될텐데 그때까지 간이나 볼수는 없음
Анастасия
트럼프 vs 시진푸 자강두천
Re:start
북한:아 이건 저희도 좀..
근데 지난번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돌려돌려서 홍콩 지지하겠지
미국 중국 둘다 한국을 쉽게 팽할 나라는 없음
우린 뿌리부터 짱1깨 편을 들 수 없는 나라긴 하지
유명한 말이 있지. 모두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역할이 가능하며 동시에 군사적 대응 시 베이징까지 최단루트가 한반도-만주-베이징 임.
둘 다한테 팽 당했던 게 사드 사태 중국은 사드 박았으니 당연히 한한령 후려쳤고 미국은 사드 박았다고 볼 일 끝남 ㅅㄱ 하고 쌩깜
이미 사드 때 팽 당해봐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건 팽이 아니라 보복이고... 우리가 한쪽을 편들면 다른쪽으로부터 필히 받게 될꺼임...
중국이야 보복할 게 뻔했지만 미국도 우리 팽했잖아 사드만 박고 한한령 상쇄할만큼의 보상이 있었나? 운영비용도 지금 우리보고 다 내라고 간 보던데ㅋㅋㅋㅋ 우리가 10만큼 이득을 봤어도 지들이 100을 보고 우리가 5를 또 잃었으면 그걸 메꿔줬어야지
음? 대화가 꼬인거 같은데... 선택을 안하고 있으면 둘 다 한테 팽 당한다는 건데.. 예시를 든건 사드를 박은 선택을 한거잖음 뭔가 예시가 잘못된거 같은데?
사드가 비슷하게 선택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미국이 하라니까 하란대로 간 상황이라고 봤음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미루고 미루다 어쩔 수 없이 한 느낌 여야 둘 다 허둥지둥하고...누가 더 잘생겼냐고 물어보는 병장들 사이에 낀 신병 같았음 사드를 박긴 박아야 한 건 맞는데, 중국이 보복 못 할 명분(=북한)이 뚜렷한데도 그걸 제대로 이용하질 못했고 미국 MD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만큼 미국에도 더 요구하려면 할 수 있었을텐데 아직까지도 휘둘릴 정도로 너무 그냥 내줬음
홍콩도 사드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타이밍이 옴 제2의 천안문, 5.18급 막장 사태로 치달으면 반드시 비난해야 할 거임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사드처럼 미루고 미루다 어쩔 수 없이 한 거면 한한령 강화되는 거고, 뭔가 외교적 대책을 세워두면 보복을 막진 못해도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
국가 보안법 우습게 보네 ㅋㅋㅋ
국가보안법 저걸로 못잡아 갔을거 같지??
탈북민은 잡혀갈지도
실제 잡아가던 시절이 있어서 고쳤고, 그랬음에도 폐지하고 형법상 조항으로 대체해야 한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거지. 사실 저 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딱히 없기도 하고.....
저기서 설명하는 국보법 버전은 1조 2항 추가된 수정 버전을 말하는 걸꺼야 그나마 지금 우리는 보통 시민들은 아예 거의 접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화됐고 그 이전엔 물론 자비없이 지좉대로 갖다 붙이는 떼법이 국보법이었지먼..
사드보복 어차피 현재진행형인데 걍 중국말 무시했으면
파멸의루리
솔직히 미국을 선택하는게 여러모로 맞긴 하지. 중국 지지해봤자 쟤들 홍콩먹고 대만먹으면 다음타겟이 우리일텐데,
파멸의루리
애초에 홍콩시민들을 핍박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할 명분이 없자나. 심지어 국민들이 지도자를 끌어내린 전적이 있는나라가 여기서 중국편을 드는게 상식적으로 더 말이안되지.
진짜 한반도 정치난이도 헬이네
정보)중국은 아직도 사드보복 중이다.
진짜 중국은 상식으로 이해하려하면 안되는거 같네요
루리웹-7523971332
독재체제 무너뜨리려면 국제적 여론전 뿐만 아니라 짱꿰들 자체 각성도 필요함
루리웹-7523971332
뭘 고르던 손해
루리웹-7523971332
중국이 실리면 미국은 명분이라는건가. 근데 어차피 사드때문에 관계 조졌는데 상관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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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523971332
사실 한한령으로 선빵 오지게 쳐서 경제타격으로 더이상 조져지기도 힘들지
루리웹-7523971332
공통점 둘다 대가리가 병.신들이다..
중국똥 받아먹다가 전세계를 등질순 없잖어
루리웹-7523971332
미국택하면 경제제제인데 중국택해서 미국이 방빼면 진짜 ㅈ됨
루리웹-0870585381
그리고 최종소비자는 결국 미국이라 경제부분에서도 미국쪽으로 기울수밖에없음. 지금은 걍 입닥치고 있는게 좋지만
도람푸는 길게 잡아도 5년이지 핑핑이새끼는 뒤질때까지 할듯
루리웹-7523971332
중립적인 태도는 좋은데 지금은 한가롭게 중립기어 넣을 때가 아니야...
루리웹-7523971332
제일 ㅈ같은 상황1번 1. 중국편 들었다가 미국이 방빼는경우 2. 미국편 들어서 중국어그로 존나 끌었는데 미국이 이때다 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하는경우
루리웹-7523971332
중국편들어도 지랄하고 미국편들어도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지 ??? : 중국머니 유출 외교실패, 경제실패!!! ??? : 한미동맹 파탄 빼애애애액
실리라고 하기도 뭐한게 어차피 우리가 중국 지지해줘도 중국에게서 돌아오는건 없을꺼고 오히려 미국과 외교에서 불리해질꺼임
루리웹-7523971332
난죽택
루리웹-7523971332
미국 편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동감한다. 1. 그럼 안보 동맹이 맞지. 한국에 멋대로 사드를 지어놓고(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어수선할 때 한국 국방부와 짜고 몰래 설치한 다음 건들지 말라고 강요한 게 사드) 한국이 중국에게 한한령 당하는 걸 나몰라라하는 걸 보면 미국은 안보 동맹을 잘 챙기는 나라지. 2. 그럼 민주주의 국가로서 홍콩을 지지해야지. 그러므로 헨리 키신저를 죽기 전에 사형시키고 미국은 피노체트란 독재자를 옹립한 것을 칠레에 사죄해야지. 3. 국제적 여론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반중국가가 되어서 중국 독재체제를 무너뜨리자고 전세계에 호소하여야 한다면 뭐 그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지. 루리웹 회원들도 그렇고 온라인의 젊은이 여론을 보면 반중감정이 충만한데 지금 인터넷 하는 세대들이 중장년층이 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미국의 총폭탄이 되어서 중국을 치라고 열심히 시위해봐라. 음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감동하고 동조할 거다. 추신 : 애초에 미국편 아니면 중국편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게 정상인가?
태글
사람 사는데 정상비정상을 누가 정하냐 ㄴ 그렇게 따지면 정신병원은 왜 있냐? 정상이야, 두 나라가 자신들의 힘을 보태고 타국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을 가만히 두겠어? 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쪽과 적대국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7/2018111700124.html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결국 15일 폐막연설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세안이 특정 국가 또는 다른 한 국가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한쪽에 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일이 곧 닥치지 않기를 바란다" 싱가포르의 이현룡 총리는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게 간언을 하는데 한국인은 벌써부터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정확히 말해서 누구를 적대시해야 하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답이 없고 이런 상황 자체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 못 한다. 아니면 누군가의 고기방패가 되고 싶다는 건가?
중국을 지지한다고? 러시아나 할 짓이지
걍 마지막까지 입닫고 있음 안 되나
쟤들도 ㅄ이 아니라서 어디 한 곳 지지할 것 강요 젼나 할 거임 중립이란 어려운 것
입닫으면 양쪽에서 개ㅈㄹ함
그러면 좟됨
중국이 빨리 쪼개져야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편을 조건부로 들면 됨. 중국의 북한 김정은 정권 지지 포기를 조건으로 홍콩 탄압을 찬성하면 됨. 이렇게 하면 서방세계와 반서방세계 양쪽에 욕 안먹을 명분을 쌓을 수 있음. 99.9999999 퍼센트 안 들어줄테니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음. 억에하나 조에하나 들어주면 뭐 홍콩 사람들한텐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북한 문제가 더 급하니까...
말이되나. 홍콩 탄압 찬성하는 순간 서방세계든 반서방세계든(친중이 아닌쪽은) 졸라 욕먹음.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인권으로 맞불이 놔지니까 상관없다 2800만 북한사람들 독재에서 구했다고 선전하면 땡임. 산술적으로 따져도 홍콩사람 보다는 북한사람이 더 많다는것. 그리고 반중 반서방이 겹치는 나라는 없음.
'목숨의 거래'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모름?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냥 조용히 있자...
이미 코로나로 ㅈ나게 엿먹였는데 여기서 중국 지지하는건 미친거지.
그렇다고 중국이 진짜 민주화되어서 엄청 거대해질걸 생각하면 애매한 감정도 듬
민주화 되어서 엄청 거대해질 정도로 위엄을 갖췄으면 대단한 선진 인권의식을 가진 나라가 되었을 것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 지수 높은 국가도 많지 않지.. 선의의 경쟁자는 늘어나는게 좋다고 생각해. 거기에 핍박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재능 똑같고 실력 똑같고 지원 똑같은데 체급이 페더랑 헤비급으로 난다면 밀리는 게 당연한 거임. 그 땅덩이 그대로 민주화되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던 그 이미지 그대로 된다면 솔직히 그 때는 형님이라 불러야겠지. 지금 꼬락서니로는 우리나라 정치난이도보다도 높아보인다마는;
우중이 새끼 왜 저기서 한자리 하고있어 ㅋㅋ
몽골반환이라니 외몽골과 내몽골의 ㅇ몽골인들은 서로 사이 ㅈㄴ나쁘다던데
ㅇㅇ 몽골인들은 내몽골인 (중국국적 몽골인) 들을 마치 반역자? 변절자? 그런 취급을 함
만주는 한국에 넘겨라
리사수 여왕 ㅋㅋ
간도도 포함
미국이 빡치는게 경제보복보다 더 무서운듯
미국을 편들수밖에 없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이랑 러시아가 중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방빼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당면하게됨 짱.개 새끼들 명분없는건 당연하고 un도 더이상 우리나라를 지지하지 않겠지
미국도 중국도 둘 다 좋같은데.. 어느게 그나마 덜 썩은 동앗줄일까...
암만 그래도 독재보단 민주주의가 좀더 맞지 않겠음? 중국이 15억이래도 미국이랑 동맹국 합치면 더 큰데..
당근 미국 아니겠음? 딱 보이는거 같은디
적당히 입털면서 간보는게 최고인데...답을 내놓아야할 상황까지 가면 미국밖에 없음
우리는 중국이랑 가까워서 지리적 측면으로는 부정할 수가 없음 미국이 뭘 해주기도 전에 중국이 다 선수침
그래서 군사력을 계속 키워야 하는 이유지.. 계속 미국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이 장면은 정말 볼때마다 슬퍼 8ㅅ8
어차피 유럽도 미국 따라 갈건데 세계 강대국이 중국 압박하면 중국 망하는 건 한순간이지 머 미국 따라가는 게 맞겠지
이번에 보니까 일본은 대놓고 미국편 들기로 한거같고 우리가 진짜 골치네 약소국은 이래저래 피곤하구나 ㅅㅂ
그냥.. 코로나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중립외교로 가자..
우리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중국과 미국이 적당히 간을 보다가 서로 그만두는건데... 근데 ㅅㅂ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그런 새끼들이 아니라는게 문제 그리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싶어도, 둘 다 또 존나게 소심한 새끼들이라 보복은 칼같이 함 와 ㅅㅂ
근데 뭐 결국 극으로 치우쳐지면 미국편을 들 수밖에 없음
중국한테 잘해준다고 뭐 돌아오는게 있을 것 같나 아무리 꼬와도 차라리 미국편을 드는게 낫지
ㅋㅋㅋ ㄹㅇ 중국편들어봤자 속국밖에 안됨
결국 힘없는 홍콩은 버리는패가 되는게 현실적이긴 하지 최소한의 명분 쥐고있는 이기리스조차 입닫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 다른 나라 공산화를 지지 한다는 건 근본 부터가 잘못됨
진짜 이건 단군이 잘못한거임. 넓디넓은 땅 놔두고 하필이면 지정학적으로 진짜
단국스타팅은 잘함 후손들이 뒷마당을 개꿀이라고 파고들어가서 문제지
처음 시작이 강화도인데 멀티를 어디로 가것냐
잘못하긴 뭘 잘못함 이렇게 미묘한 위치에 땅덩어리 박아나서 냉전때 미국에게 무조건적인 지원 엄청나게 받고 바로아래 일본 붙어있고 바로위에 중국 소련 붙어있어서 일본통해서 미국이 기술이전 엄청해주고 미국이 지원 엄청해줬는데 솔직히 이런 지원은 당시 냉전시대라는 시대적배경과 공산권 확산의 마지노선 그리고 공산권이 일본 침범저지를 위한 방파제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박혀서 이렇게 선진국된거지 한국은 이런 위치아니었으면 선진국 절대 못됬음 태국정도 됬으면 다행이겠네
애초에 단군은 한반도에 터를 잡지 않았는데 왜 단군 탓 함?
그런 의견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설마 당신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열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단된것은 당연히 비극이 맞지 그런데 만약에 분단과 선진국의 안락함을 두고 선택하라고 이런 답글 남긴거면 난 전혀 고민없이 선진국의 여유로움을 선택할거다.
분단과 선진국의 안락함을 두고 선택하라고 이런 답글 남긴거면 난 전혀 고민없이 선진국의 여유로움을 선택할거다. ㄴ 더욱 의문이 듭니다. 1. 분단과 선진국의 안락함은 대립하는 관계입니까? 다시 말해 선진국의 안락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남북 분단이 일어나야 하고 남북이 분단되지 않으려면 선진국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까? 2. 남북 분단은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참극을 낳았고 북한과의 대립은 반공주의의 근거가 되었고 반공주의는 독재정권의 명분이 되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은 북미대립으로 말미암은 준전시 상태에 놓여 전쟁이 또 일어날 거란 불안에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비 지출은 OECD에서 꼴찌면서 군비 지출은 순위권이고 국가보안법이 살아 숨쉬면서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 및 보안사-기무사가 죄없는 사람에게 간첩이란 누명읠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면 다들 북한이 있기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북한의 존재 때문에 현재 출산율로 유지할 수 없는 징병제가 억지로 유지됩니다. 이와 같이 분단 비용이 너무나 큰데 선진국의 안락함을 위해 이러한 비용을 기꺼이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은 견딜 수 있어도 분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주장 아닌가요?
조선의 발상지는 요동 아닌가요? 강화도에 정족산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단군이 서울로 삼은 곳이 아닐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