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라면값 담합 사건때 공정위에서 시범 삼아 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었는데
판레기들이 응 무효ㅇㅇ 선언해줌.
이미 씹꼰대 판레기들이 저딴 식으로 판례를 남겨버려서 앞으로 징벌적 과징금은 하기 어려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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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불가능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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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문제가 아니라 담합으로 안본게 문제
법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 다만 보수적이라고 해서 판례만 따를 필요는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