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라면값 담합 사건때 공정위에서 시범 삼아 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었는데
판레기들이 응 무효ㅇㅇ 선언해줌.
이미 씹꼰대 판레기들이 저딴 식으로 판례를 남겨버려서 앞으로 징벌적 과징금은 하기 어려울 거임.
BEST
[잡담] 한국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불가능한 이유.jpg
|
|
|||||||||||||||||||||||||||
본문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 유머 BEST 더보기
- 직구시위) 와 현장 인터뷰 신청 실화냐
- 직구) 시위 참여중 ㅇㅇ
- 동생에게 야설 들킨 누나
- 직구반대 시위 얼로가야함?
- 아파트 계단 (놀람)
- 이번 시위 끝나고 또 시위 해야 될거 같이 보...
- 근튜버) 미치르 여왕님 구글링하다가 뭔가 빵터...
- 직구) 시위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 니케) 이새기들 풀그래픽 티셔츠 발상이 남다르...
- 지하철 성추행 방어술
- 직구시위) 지금 인터뷰 하시는분 ㄹ 출신!
- 직구) “나, 도착”
- 귀멸의 칼날 최악의 설정오류
- 직구 규제가 좇같은 점?
- 버튜버) 운동 대머리를 만나게 된 허니츄러스
- 직구) 시위현장 도착했음
- 인증민영화 보다 인증 영리화가 더정확한말이래
- 버튜버)새로운 단위 1 미치르 = - 0.5k...
- [블루아카] 두 사람은 아가씨지만 최강
- 7.62미리 나토규격이 사기인 이유
- 직구시위) 추탭갈 방송용 카메라 없는거 아님?...
- 오른쪽 BEST 글 더보기
- 블루아카) 에이미 수영복 ver 제작기
- 일본 튀김우동 컵라면
- 회수저가 먹은 갑오징어튀김
- 볼테스V
- 대학로 둘리분식
- 사쿠라이 노리오 화업20주년 기념전
- HG슈바르제테 Ver.풍신
- 그동안 해먹은것들 한 보따리
- 50년전 해태제과 과자봉지
- 미쿡 슈퍼커브
- 삼성미놀타 X-300 카메라 모델링
- HG 가웨인 LED유닛 장착
- 남편 치료를 위한 저요오드식
- 아처피 오브 제타
- 로도스전기 디드리트 1/20
- 국산 게임의 별
-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 [검은사막] 모험 가이드 대방출!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징벌적문제가 아니라 담합으로 안본게 문제
법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 다만 보수적이라고 해서 판례만 따를 필요는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