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가 저렇게 똥배짱으로 불투명하고 고집스럽게 갈 수 있는게 게임법 덕임.
권위주의적인 행보가 법의 비호를 받아서 그래.
무한 퇴짜놓기를 법이 보장해주고 있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467&efYd=20200527#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437&efYd=20200508#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453&efYd=20200527#0000
낡은 법에 낡은 심의기관.
아무리 개정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도 내부는 다 녹슬어서 시대에 못 따라가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