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황

[고장공]

???? : "봐봐! 근로기준법에 대학원생도 포함이잖아.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지금 대학원 원서 내면 백지 내도 붙여줄게!"

[로드오브킹페페]

월급(40만)

[사건]

[GGYY]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N0K7D1D6M1S2E3Q0T5L7S5L1I7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제안했다.

[에시비]

근데 보니 반대 ㅈㄴ 많네;;

[나만냥이없어]

어디에서 링크 찍었는지 반대 내용이 거의 다 복붙이고 정책이랑은 상관 없는 내용 가득이더라

[아무도아닌]

대학원생도 사람이 되었으니 언젠간 군인도 좀

[고길동메카]

군인은 싸게 부려먹여야 해서 사람이 앞으로도 아닐 예정

[3850]

대학원생은 그냥 지박령들 아니냐?

[Hawkeye]

ㅋㅋㅋㅋ 꼭 저렇게 써야 사람이면 뭐 시발 기재 안 된 직업군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려고?ㅋㅋㅋㅋ

[ㄸㄸㄸㄸㄸ]

저런거 보통 당연히 포함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명시를 안하면 법에 없는거라고 강짜부리는 것들있어서
굳이 저렇게 넣더라

[srandom]

근데 저거 명시되면서 세금 내야하는거 아니지?
지금은 전액 공제인데...

[카넬라]

내야될껄..

[아카라나쟈]

기타소득상 세금은 이미 내고 있을거고, 직장괴롭힘 관련해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입법하는거라 대학원생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지는 세법개정을 봐야 알수있음.

[Chitose]

노동자로 인정되면 혜택도 받지만 세금도 내야됨

[srandom]

개에반데 등록금, 기숙사비 내면 뭣도 안남는데 세금까지 뜯는다고?

[srandom]

세금 전액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srandom]

5월 연말정산하면 돈 다돌려받음

[srandom]

연소득 500이하는 넘지 그거 안넘으면 등록금, 기숙사비도 못냄...

[아카라나쟈]

최종적으로 버는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라서 종합소득신고 하면 낸 세금 환급해준다고 대학원생들도 종소세신고 하라고 하잖어.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오는 돈이 보통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통상 원천징수 한 잔액임....

[srandom]

ㅇㅎ 그렇구만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괜찮은 거구만...
근데 근로소득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길수 있는거고

[아카라나쟈]

글치

[대검조아]

의견란에 벌레들 달려와서 반대반대 거리는거봐;;

제목 : 반대 대학원 연구생을 “근로기준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억측이다.

소오름.

[대검조아]

반대하는 사람들 댓글 내용보면 다 복붙했는지 똑같음. 지령나왔나

[대검조아]

이 문구는 꼭 넣어주세요
1번 문항 - 잽싸게 징벌적인 벌
2번 문항 -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것 자체가 억측, 근로기준법을 읽어봐라
3번 문항 - 기준은? 연필 굴러가다를 넣어주세요

[ㄴㅣㅅㅣㅇㅗㅇㅣㅅㅣㄴ]

ㅋㅋ설마 해서 가보니까 특정 페이지 기준으로 올 반대에 하는 말 다 똑같고 다른 경우는 그냥 반대! 이러고 적어놨네 개무섭다 ㅋㅋㅋ

[꼬쟁이]

그동안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어?!

[청년실업]

군인은 언제 사람되나요?

[아카라나쟈]

군인이 근로자가 아닌 이유는 공무원이어서 일걸....

[Chitos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진 사람취급도 아니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것브긔]

저게 이번에 어디연구실 폭발사고났는데 산재아니어서 치료비에 턱없는 보험금나온게 계기였나?

[것브긔]

위처럼 개정되도 근로자로 들어가서 기초적인 보장받게되지않나?

[으후루꾸루후으후루꾸]

오죽하면 대학원생을 꼭 찝어서 말할까 싶네

[b166er]

대학원생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정산하면 꽤 많이 돌려받는데 노예에서 노동자로 격상?하면서 소득 종류가 바뀌면서 오히려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있더라. 어짜피 대학원에서 최저임금 맞춰서 주는거 아닐테니까..

[b166er]

근데 내가 팩트체크 해본건 아니라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진 모르겠네..

[東方☯藤原妹紅]

석사과정 월급 상한선이 180만원으로 못박혀있어서 최저도 못받음.....

[AG-2C 세이렌]

인터넷만 봐도 대학원생 밈에 미쳐서 교수가 진짜 그래도 되는건줄 알고 착각하는 애들 엄청 많더만

[뉴햄스케]

대학원생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들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긴 할 듯

"대학원생도 산재보장 받아야"…, `학생연구원 산재보장법` 발의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0/10/1023363/

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에 따른 모든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5천만원에 불과
연구실 사고 인명 피해자의 70%도 대학원생-대학생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적용받는 사고 보험은 가장 취약하다는 설명
대표발의한 산재법 개정안은 학생연구원들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실험실 사고 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예정

연구실서 사고 나는 경우가 제법 있긴 하니까

[아젤키버:]

진짜 얼마나 심하게 굴리길래 대학원생을 명시까지 하냐;

[계란]

솔직히 명시해도 바뀔 예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