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징역 수위 상관없이 10년 취업제한 할려고 한거 위헌으로 되버렸는데 영유아보육법도 위헌시 떠버리네....
[잡담] 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10년 취업제한 위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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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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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아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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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유라니 이것이야말로 위헌 아닌가
왜 위헌일까
기본권(직업의 자유)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네
사카마타 사육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유라니 이것이야말로 위헌 아닌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10년간 취업제한도 이중처벌이라 볼 수도 있을거 같음
기사보셨는지. 정서적 아동학대(잘한거 아님)인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10년간이라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게 6:3으로 나온 판결인데, 개인적으로 과하긴 한건 아닌가
글쎄 정서적으로 괴롭힘 받아서 인격형성에 문제가 되는 걸 가볍게 볼건 아니지 않나? 극단적으로 연쇄살인마들의 공통점은 성장기에 학대를 당한건데 가볍게 인식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든다.
벌금형 정도는 10년은 가혹하다고 봅니다. 학대라면 인정할듯 합니다. 성범죄자가 저런곳에 취업 하는건 10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은경우라고 봅니다.
기사 읽어봤는데, 일괄적으로 때리는게 안되고 죄의 경중을 따져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취지의 위헌인것 같은데 ...
아마 판결시 성범죄처럼 취업제한 몇년 이렇게 따로 나오게 변경될것 같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