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반려견 치료비 못주겠다고 배째라는 음주운전자

[우르곳ㄸ먹고싶다]

출처 : https://www.instagram.com/p/CqDTTkkJVdJ/?igshid=YjNmNGQ3MDY=

[폭신폭신곰돌이]

법률상 그냥 물건이라서
신상품 구매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안주게 되어있을거임...

[클라크 켄트]

이런 미친..

[와이딛유립미]

...?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아?
모든 물건을 박살내서 구매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 한푼도 안내고 ㅎㅎ ㅋㅋ ㅈㅅ 할 수는 없는거잖아

[폭신폭신곰돌이]

자동차를 예시로 해서 니가 누군가의 차를 박살을 냈어
그런데 그 차는 3년된 중고차고. 시장에서 그 차의 3년된 중고차 가격은 천만원이라 치자
그런데 그 차 수리비가 이천만원이라고 치면 보험사는 걍 천만원 던져주고 땡 치는거임

[AzRaL]

구매 비 주는 거임...

[와이딛유립미]

아.. 그냥 새거 사라고 그것만 준다고...
강아지는 동일한 새거가 없는데 사람들 의식이랑 법이랑 이제 꽤나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발생하는거네
안타깝다

[와이딛유립미]

주어랑 목적어 없어서 그냥 슥 넘어갔다...

[백로공주]

재는 유견이라 구매비용이 없어서 안준다는거고 보통 신품값 주겠지

[ALL NEWMALIBU]

저런새끼들은 왜사는걸까

[클라크 켄트]

대물 취급할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가해자놈이 해야지 뭔 말이 많아

[폭신폭신곰돌이]

대물 취급이라서 불가능함.

[미쳐부러]

손해배상금이 비싸면 새거 사주는게 "대물"이야

[냥이마스터]

대물이고 자시고 시발 음주운전 쳐해서 남의 인생, 남의 견생, 시발 앞으로 남은 세월 다 망쳐놨으면 시발 양심이라도 쳐 있으면 시발 새키들아...

[시드tlem]

음주운전으로 나오는 손해배상건은 100퍼 가해자가 전액 지불하고 이후 피해보상도 해야한다

[사렌마마]

손해배상 자체는 가해자가 지불하게 되어있음
구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현재 자동차사고 보상의 금액에 관해서는 보험차의 보험지급기준랑 거의 같은 상태임
무보험차라서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랃그 기준은 자동차보험이란 말임

그런데 저 사건 음주운전이 아닌 통상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라 해도 딱 저 금액 나올거라는 게 문제

[멀록은 강하다]

피해보상하는게 맞는데 개‘수리비’가 개 개값보디 비싸니 ”개 버리고 새로 한마리 사시죠“하고 있는거

[사렌마마]

주기는 주는데
치료비가 저렇게 많이 나와서는 승소 하기도 어려울거임

[물덩치]

저건 어쩔수가 없어...저러면 유기견 대리고 와서 사고낸후 돈 받는 미친 사건이 일어날꺼라.....

[。. ﾟ。ඞ 。 ﾟ 。.]

어린이 생명보험이 없는것과 같은 맥락인가

[Rayner]

그건 어린애가 범죄에 대항할수 없기때문이고
이경우는 개는 법률상으로 물건이라서그래.

[냐옹쿠키]

안타깝지만 사람같지도 않은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법에 제한이 걸릴수밖에 없음.
저 음주운전 한 새끼도 그거에 포함되고

[위험한 데이브]

아냐... 。.　ﾟ。ඞ 。　ﾟ　。. <- 이 사람 말이 대체적으로 맞음

물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임..

[꿈길1]

그정돈 보험조사원들이 거를 수 있을 거 같은데... 안타깝네 이 사건은

[젤포링]

이게 뭔 개소리고 좋아요찍은 사람들은 뭐지
그니까 유기견 데리고와서 자해공갈할까봐 피해보상해주면 안된단 얘기인가

[點心]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법인데 그걸 어케 허용해 줌?
개소리? 너의 덜떨이진 지능으로 이해 못 하면 다 개소리임?
막말도 정도껏 하자

[젤포링]

까고계시네 저게 악용이면 산책중인 개 밟고지나가도 피해보상 몇십만원만 내겠네
이게 더 악용 아닌가

[點心]

아,,, 그냥 ㅂ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해를 못 하신 거였구나...
님 말하시는 거 보니까 좀 크나큰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님이 이해하신 내용을 좀 풀어주실 수 있겠음?

[GWAK P]

보험사기문제 때문에 어떻게 못할듯

[Diego Simeone]

저건 사람이 아니라 어쩔수 없지 싶다

[SON8]

답은 소송으로 풀어가야되네.
근데 가족 전부 소송할정도의 상태가 아닌데.

[루리웹-3686044379]

음주운전이면 보험적용안될텐데 왜 대물타령들이야?

[사렌마마]

보험이 안 되더라도 보상의 기준은 그걸 준용하니까

[Rayner]

보험적용이 안된다는건 가해자가 돈을 직접주는게아니고 일단보험사에서 주고 그걸 가해자한테 청구하는식.

[Rayner]

그래서 자동차의무보험이 있는거야

[TheBlackNwHite]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보험사가 보상해준 금액 전액을 보험사한테 줘야하는걸거임. 즉 가해자가 보험혜택을 못받는거임.

[맛있는 삼계탕]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는게 음주음전이 아니라도 만약 소득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비싼개를 쳐서 개 치료비가 3000만원 나온다면 좀 너무하지 않나?

[상대#31561]

비싼개든 싼 개든 개를 치면 안되고
친 이상 책임 져야지

[츄라이x2]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강아지를 차로 치었음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개값 물어주면 됨
-강아지가 죽진 않고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3000만원 나옴: 3000만원 물어줘야 함......?? 그냥 다시 밟아서 죽이자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음

[상대#31561]

이건 민사로 가야지 뭐

[Sanith]

민사로 가도 최대가 개값일걸

[루리웹-5075992575]

맞긴함

[백마탄그지]

민사고뭐고가 아니야.
사람이 아닌건 뭐라고 해도 그냥 상품으로 치고 그냥 돈계산 하는거야...
대법원을 가도 정해진 물건값 제대로 보상하라 하지 더주라곤 안해

[루리웹-5075992575]

개값보다비싼치료비는 뭐문제있지 현행법상. 꼬우면 법을바꾸든지

[루리웹-5075992575]

개랑사람이랑똑같냐고ㅋㅋ 법적으로 개를취급하는거랑 사람취급하는거랑 같은선상에두고있네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075992575]

그리고 사람값? 사람돈주고삼?ㅋㅋㅋㅋㅋㅋ

[Анастасия]

대물이 원래 그렇지...
표준시세 산정해서 이에대한 배상정도가 한계일듯

[crusian]

반려견 데리고 사는 가구가 늘어가는데 마냥 부작용만 걱정하고 제도적 장비가 아예 없는 건 문제라고 봄 앞으로라도 조금씩 바껴야겠지

[사렌마마]

그런데 그러면 민법 ‘체계’를 아예 통째로 개정해야 함
지금 사람, 법인, 물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4의 주체를 설정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저 셋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머리 깨지는 일인데
요소가 하나 늘면 되게 골치아픔

글 언급된김에 동물 병원비만 생각해보자
한국은 사람의 병원비는 일종의 표준화를 달성한 나라라서 더 그런데
동물의 병원비는 표준화가 없음

만약 보험으로 반려견의 치료비를 보장해주자 하면
그러면 자동차보험의 대 반려견 손해율 계산이 불가능해
결국 자동차보험 3-10배는 받아야지 장사를 하자고 할거야
거의 가입자당 연 300정도?

손해율 계산을 위해서는 동물 병원비의 표준화가 나와야겠지 그럼?
국민건강보험처럼 국가동물보험이 먼저 출발해야 해
그런데 사람의 보험도 수십년째 조정하고 있는데 국가동물보험은 과연 순항을 하긴 할까?

‘조금씩’ 바꾸기에는 되게 큰 주제임
동물을 물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보는 순간 모든 규정들이 그거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대 공사임

[AzRaL]

반려견 이라고 지나치게 고 대우 할때 생기는 반작용 감당 못해.

[crusian]

지금 최소 10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 데리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난 님이 말한 그 ‘대공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해본 말임 나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crusian]

나도 반려견 안 키워서 저 돈은 엄청 커보이는데 점점 반려동물 데리고 사는 가구들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세든 뭐든 걷고 저런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부담을 덜어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임

[사렌마마]

나머지 9가구는 그러면 개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두배는 올라요~ 하면 사회적 합의가 되긴 할까?

개 안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

[사렌마마]

그리고 저런 비용을 결국 견주가 어느정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사람보다 개 수가 더 많진 않으니 비싸겠지

아마 개 한마리당 보험료가 기본 30만원은 할거고
정부의 구제책이 나올 정도로 있으려면 보험이 의무화도 되어야 해

그러면 거꾸로 아무도 못 키움. 진짜로.
애견인들 위한다면서 애견인이 없어지는거임

[사렌마마]

월 30만원.
지역가입자가 20만원 언저리인데 최대한 싸게 잡아서 30만원이다.
아마 제대로 굴리려면 월 50만은 들어야 해

[crusian]

반려동물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험료든 세금이든 납부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고 정말로 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자에게 공적 보험을 부과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는 문제임 직접세든 간접세든 마찬가지고

물론 그게 안 되는 건 우리나라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 아직은 더 고려할 게 많다는 거겠지

[allniger]

그걸 굳이 세금들어할 필요있나
개 보험 이미 있는데

[⠀⠀]

니가 말하는 건 견주 맘대로 들던가 말던가 맘대로하는 사보험이고
원댓이 말하는건 사람이 내는거처럼 "의무적인" 국가 의료보험과 세금 말하는거

[닉네임설정안네]

쉽지않지 그게 가능하려면 동물주인에게도 그만큼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거든 예를 들어 동물이 갑자기 죽었거나 사라졌을경우 처벌을 받는다거나 해야하는데 그거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은마아파트]

개값보다 비싼 개치료비라... 사정은 딱하지만 이건 너무 욕심 아닌가

[스케이]

그러니까 문제임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서

사람보다 비싼 개의 수술비라...

그걸 보상하는건 말이 안됨

그럼 결국은 애완견을 키우는 당사자만

가족이라 생각하면 되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법이 사람과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세상이 와버림

[하늘별달구름이]

개 수술비는 비보험이라 저정도 나오는게 맞아.
개키우는데에 사료비, 미용비 같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플때 돈이 수백 수천 들어

[스케이]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사람이 아닌 개의 치료비까지 주는건 말이 안되지만

음주운전이면 더 강력하게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안나오게

[하늘별달구름이]

개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개 구입 당시 가격 까지만 보장 받을수 있음
그리고 건강할땐 생계유지비 정도만 들어가는데 아프기 시작하면 작게는 수백 부터 천만원 단위로 병원비 깨짐. 개는 물건이라 보험이 안됨
이걸 모르고 걍 이쁘다고 키우다가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
저 경우에는 당연히 가해자 보험으로 다 될줄 알고 어떻게든 살린 모양인데 보상 못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그저 안타까움...
견주라면 개 관련 보험체계 같은건 당연히 알고있어야됨.. 아픈 개한태 최선을 다 하는건 둘째치고 생계가 흔들릴 정도로 개를 우선시 하기는 어렵지..

[샤오 린]

레알 개 버리는 타이밍이 개가 병 얻었을때인 경우 많은거 보면 참 안타깝다 싶음
그냥 밥만 제때 먹이고 똥만 치워주고 씻겨만 주면 알아서 잘 클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소름

[그보딸]

술처먹고 운전하는 새끼들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해야 된다고 봄

[만능]

음주운전한 ㅅㄲ들은 매주 이렇게 튀어나오는거 같은데 실상은 더 많겠지. 근데도 처벌은 여전하고 음주운전것들은 계속 텨 나오고 진짜 예비살인자들이 맞다.

[낭만클로버]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장기 2개인거 중 하나 때는걸로 하자
어차피 땔 만한게 콩팥/각막 정도니까 2아웃까진 살 수 있을꺼고
3진때는 더 땔것도 없으니 걍 주님 곁으로 올려보내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응? 좋잖아

[Longbow archer]

사적제재가 답임. 가해자 가족을 차로 밀어버리고 쌤쌤하자고 하면 어떨까?

[seraphim✧]

소송가면 보험과다르게 대물이지만 정신적 안정찾는물건?생명? 으로 치료비는못받아도 위자료 청구는가능하긴한대 소송걸고할 사람도 없고 배째라나왔으니 받을려면 상당히 걸릴텐데

[루리웹-1814469569]

ㅆㅂ놈의 새끼...

[위험한 데이브]

지 자식도 보험금 받겠다고 손가락 잘라내는게 사람인데

반려견이 보험청구 대상이 된다면

정말 많은 개들이 처참한 상황에 처할거임...
뜬장에서 생활하던게 천국이엿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병자발라]

음주운전은 그냥 인생 종치게 만들어야함 사고 안나도 그냥 인생 끝나는 시나리오로

[allniger]

저거 병원비 달라는데로 다주면 보험사기 볼만할듯
유기견들 한트럭 실어다가 트럭 사고내고 수의사랑짜고 보험료 과다청구하면 이거보다 쉬운 돈벌이가 어딨음

[운전안하는개발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명시하면 됨. 일반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가해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

[allniger]

음주 운전했다고 법원에서 가치 이상에 것을 책임지게 하진 않음
치료비 2천든 0원인 개 견주한테 물어줄 돈이 2천이 되진 않음

[메타유니바스]

개 치료비는 못받을것이고 정신적피해보상명목으로 받아야 할듯 근데 사고낸 차주가 음주운전이어도 보험 처리 돼던가?

[프레스턴가비]

저건 진짜 어쩔수없다.

대신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족쳐서 그나마 피해자들한테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뭐 그렇나 ㅅㅂ...

[Labyrinth]

내가 아는 짱절미는 다리가 짜리 몽땅하고 귀가 접힌 강아진데?

[Labyrinth]

그러네요 짱절미 '아님' 에서 아님을 못봤네요

[콩팥]

일단 음주운전자는 처벌 존나 쎄게받아야함
그러나 애초에 사람이 아닌걸 치료비 물어줘야하는지 의문임
그냥 개 새로 사주거나 초기 가격만 주는게 맞는거같음
정신적 피해보상 정도나 요구 해야할거같은데

[저씨]

일단 애견인/애묘인들 한테는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냥 재산이니까.. 그럼 대물 처리하듯 하는게 법적으로 맞지

[큐브용]

동물병원만 신났겠구만

[SKY만세]

호로씹새끼 하나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졌네..저래도 음주운전자놈은 바퀴벌레마냥 살아있지..진짜 어디 가다 음주덤프트럭에 치여 뒤지길 빈다

[운전안하는개발자]

니들끼리 싸우지마라. 너희나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언제든 될 수 있음을 인지해라. 이것은 법률의 문제다.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끼친 모든 것에 대해 배상책임과 사후 후유증 책임을 명시하면 되는거 아니냐? 단지 그러지 못해서 피해자만 고통받는 것 뿐이다. 우리끼리 개치료비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말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책임 및 처벌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해...

[벗겨먹는 고오스]

현대사회에선 비해자가 제일피해가 큰듯.. 옛날이면 도끼로 머리쪼갰을것 ㅇㅇ

[퇴사마렵다]

하.. 안타까운 상황이네.. 진짜..

[지나트]

개가 물건이건 아니건 간에.. 음주운전은 모두 물어주게 바꾸자 음주운전 만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너무 약해..

[J1000]

음주운전하면 벌금만 1,000만원 가까이 되고, 보험 적용 안되서 렌탈비/수리비/병원비 1,000만원 가까이 할거고, 집행유예 받으려면 피해자랑 형사합의도 해야하고
형사합의 500~1,000만원 부를거고 음주운전 사고 한번에 몇천 깨질거 각오해야합니다.

[운전안하는개발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처벌이 아주 약하네요. 피해자는 뭔죄여..

[.진영.]

저 경우면 일진이라도 벌금은 기본이고.. 렌트카 차 수리비만으로 천단위 넘을거고 휴차료 별도고 본인 병원비는 자부담이고
피해자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해도 보험 면책은 음주사고는 있으나 마나 수준이라 전액 다 토해야 하는데
음주사고등으로 인한 보험사 구상은 비면책채권임
비면책은 말 그대로 회생,파산이 안됨.
내가 전에 음주는 아니지만 차에 치여서 14주 나왔을때 첫달 치료비만 억대였음.
음주가해자는 이제 인생 끝난거임

[철제케이스]

참 뭐같은데 댓글보니 답이없는상황이긴하네;;; 하이고 이렇게 법에 구멍이 숭숭 나있고 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되버리니

[환ol]

[Asurada_AKF_0G]

이거 뉴스는 가해자가 개 치료비 못준다고 버티는 모양인데, 개에 대한 치료비는 청구 가능 하고, 일정부분 보상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음주운전이니 보상은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고,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먼저 주고 구상권 청구 할텐데
자동차 사고의 보상 범위 안에 개가 대물로 잡힌다고 한들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에 대물 피해에 대한 수리비도 포함이라(자동차 사고 나서 차 안에 있던 일반 물건에 대한 파손 역시 보상이 됨. 트렁크 안에 있던 물건들)
저 개의 치료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보상 받을수 있을거임.(판례도 있는걸로 암)

[루리웹-3888642424]

술에 관대한 나라고 술취한게 별문제 없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 매번 엄한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리는구나…

[루리웹-3683577574]

누칼협?왜 술먹고 운전대를 잡지?아..그건가 평소에는 술마시면 운전안해야지 하다가도 술이들어가면 겐차나~겐차나~하는건가...?술이 문제구만

[Unch]

난 몇년 지나서 가해자 몰래 잡아다 장기 파내고 척추 부러뜨리고 살려만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