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서울 한복판 폭망각 보이는 땅주인

[루리웹-28749131]

종로 재건축 현장에서 고려시대 행궁 유적 나옴

중요도가 낮은 유적은 유물 수거하고 잘 봉인한 다음 건물 올리면 되는데 이건 중요도가... 잘하면 그대로 뺏길 각

추가로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고 유물 발굴비용도 어느 사이즈 이상은 땅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니 뭐 나오면 덮지 못해서 안달남

[갓경소녀신도]

그냥 ㅈ된게 아닐 ㄹㅇ ㅈ됨 ㅋㅋㅋㅋ 아니 종로땅이면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할텐데

[오사마 빈 라덴]

옆동네 나온거랑 형평 때문에 현지보존 때려도 복토후 개발 가능할걸?
저동네 현지보존된 유적 위에 빌딩 세운거 있던데?
유적면만 기둥만 박아서 회피한거

[오사마 빈 라덴]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508015900641
이에 따라, 건물의 지하 1층을 짓지 않고 보존키로 했습니다.
지하 1층만 포기고 지하 2~수층 가능 지상도 가능

[조제]

각오하고 사야지 ㅋㅋㅋ

[사실은말이야]

안들키게 조용히 묻을각오?

[Mask빌런]

문화재 보존은 하고싶고 돈은 안주고싶고...

[밀착포용]

↗됐네 ㅋㅋㅋㅋ

[제이어]

망했네...
공사한다고 대출도 받고 그랬을텐데

[탐사선]

공사 중단되는것도 빅엿인데
발굴 비용도 땅주인한테 물린다는거보고 진짜 개미쳤다 싶었는데. 심지어 발굴비용은 내라고하면서 발굴하면 지들이 가져간다며?

[얗얗]

진짜 법 바뀌어야됨 너무 날강도임

[구식이]

들키기전에 덮어서 사라진게 얼마나될까 걱정되는수준

[DdoAcH]

진짜 이건 존나 너무하네

[엑스컴요원247]

최소 수천건에 우리가 학교수업시간에 배우던 유물급도 섞여있을듯 ㅋㅋㅋ

[날개비상]

솔직히 관련법 너무 후진적이라고 생각함 너무 옛날법임

[날개비상]

국가가 국민 권리를 뺏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던 시절 법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청자 원형 ssr급 나오나

[유우ヲㅣ 口ㅣ캉]

땅도 뺏기겠는데?

[물덩치]

법이 븅신이야...

[후미카X片思い]

저거 땅주인 ㅈ됐네

[루리웹-6016200397]

그 제도는 진짜 합법적 강도질이라고 부르는게 맞을듯

[일론 머스크]

근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됨?

정부가 비용 떠맡아주면 다 해결되는거 아님?

정부는 왜 안하려고 하는거야?

[루리웹-6016200397]

비용 떠맡기가 싫겠지

[이캘]

베댓

[루리웹-1411075587]

어느정도 함.

저 '어느정도 크기가 큰'이 그만큼 땅부자라서 정부가 안하는거

[루리웹-2799708136]

정부는 절대로 지들이 손해입을 짓 안하려고 함.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제도들 중 일부는 정부기관이 그 문제있는 제도로 얻어처먹는 이득이 어마어마하니까 안고치는거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법 바꾸고 싶어도...
문화제 보전에 세금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루리웹-560759]

그걸 바꾸면 전국의 아파트 대단지가 다 들고 일어나요.

[똥개 연탄이]

나라 잘지키는 군인, 서방국가 공무원보다 엄청 빠르게 일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월급 몇푼 올리자고 하면 자기집 앞마당에 소각장 들어서는거 마냥 발작 일으키는 놈들 많지.

[비전문가]

첫째로 돈이 없어서.
둘째로 저런식으로 자꾸 발굴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 저런 땅은 개발하지 말라고.

[비전문가]

한정된 예산에서 비용 떠맡으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건축호가 자체를 안 내주는 방법이 있긴 하네.

[스톤호야]

아래 사유도 맞긴한데
개인적으론 저 비용 다 떠맡는다고 하면 그만큼 세금도 더 들어갈꺼고
저 문제로 세금 올린다고 했을때 반발력도 적지 않을꺼란거
간혹 올라오는 게시글에서는 정부를 욕하지만 적지않은수가 저걸로 세금 늘리면 욕 오질라게 할껄
특히나 저런식의 손해가 절대 다수가 겪는 일이 아닌 소수의 인원만 겪게되니 더더욱 그럴수도

[비모범시민]

문민정부 이전 국가가 범죄집단이던 시절에 만든 낡은 법안이 아직도 남아있는거지
계속 개정안이 올라오긴함
중요도가 떨어지고 상대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하느라 계속 포류상태라서 그렇지

[비전문가]

게다가 저걸 발굴비용 정부에서 내 주겠다고 싫어할 만한게 정부에서 예산이 바로 나올 것 같아? 당연히 진짜로 그럴만한 유적인지 또 얼마나 줘야 적정한지 심의해서 최소한으로 책정해서 주겠지.
그런데 영리목적의 사업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발굴비용 따위는 지연비용에 비하면 푼돈이거든.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걍 발굴비용 달라는 대로 최대한 써서 진행시키는게 이득이지.
그렇다고 지연이자까지 주면 그것도 비용이 엄청날 거고 아예 건설이 목적이 아니라 이자로 돈 벌려고 하는 악용사례도 나올 거고.

[비전문가]

웬만한 국가에서는 영리목적 사업은 발굴비용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중국 정도 밖에 없나본데.
해외도 비영리면 국가가 지원하든가 영리사업도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익자 부담이 기본.

[오사마 빈 라덴]

ㅋㅋㅋㅋㅋㅋ 문민정부 아니던 시절은 저런거 없이 그냥 밀었는데
문민정부 되면서 사전조사 의무화 된건데 뭔소리하는거임 ㅋㅋㅋㅋ

[Hkage]

저러니까 뭐 나오면 깨부수는거 고민하지

[겨울여우]

요즘은 고민도 안하더라ㅋㅋㅋ

[똥개 연탄이]

깨부수는거 고발하는 건설직원은 업계에 매장당해도 할 말 없지.

나라가 대놓고 강도질하는데 그걸 편든다고?
땅주인이 진리라고 하는데 땅주인도 위 같은 천재지변이면 훅가는데.

[덴드로비움[후미카P]]

고민도 없이 바로 깨부숴서 중국놈들만 개꿀인 상황이지... 삼국시대 유물 중 특히 고구려 관련 유물이라면 그 놈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없애려 드는 수준이니까

[올때빵빠레]

예전어 나라 못살때 만든걸 아직도 쓰고있음. 좀 바꾸라고

[급사]

발굴비용은 땅주인이

유물은 나라가

이거 아무리봐도 이상해

[똥개 연탄이]

더구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운게 없는게
정부가 욕먹을걸 요즘 시기의 반부자, 반부동산 정서로 날벼락 맞은 땅주인과 기업에게 화살 돌릴 수 있음.

[사실은말이야]

좋되네

[루리웹-1411075587]

그 어느정도의 기준이 엄청 큰 땅이니까..

땅부자니까 국가에서 세금마냥 가져가는 쪽이지

[L나야나L]

땅부자라고 해서 가져가도 되는건 아니지 부자는 죄인이 아니야..

[루리웹-1411075587]

부자는 죄인이 아니지만 많이 가진사람에게 세금 많이 가져가는건 당연한 거잖나

[사실은말이야]

세금이랑 저건 별개잖아

[L나야나L]

그래서 세율이 있고 이미 부자들에게 많이 걷고있는걸?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73%를 상위 10%가 내고있고 땅을 사고 팔때나 개발허가를 낼때에도 부담금이나 세금을 내고 사업적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낼꺼야

[루리웹-1411075587]

같은거임.

땅면적 작으면 국가가 보조함

[루리웹-1411075587]

그래서 땅에도 마찬가지 적용하는거임

[L나야나L]

사담이지만 내 주변에 당신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남의 주머니에 당연스럽게 빨대를 꽂으려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고 싶어서요

[루리웹-1411075587]

마찬가지로 사담으로
넌 어디가서 복지같은 이야기 안하길 바라지.
복지를 남의 주머니에 빨대꽂는다고 생각하는거니 말이야

[사실은말이야]

세금은 가치거래로 얻은 소득분 대한 비율로 거둬가는거지, 저건 자산비율을 초과한 징발인데. 왜 같은거냐? 세금의 기본도 모르네

[루리웹-1411075587]

재산세는 그럼 왜있냐..

소득분 만 아니라 자산비례로도 거둬가는거임.

[사실은말이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비용강제차출되는걸 왜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재산세는 자산규모로 인한 부가가치분을 상정하고 걷어감
저건 소득세 취득세 모두 걷어간 이후의 징발임. 저 토지에대한 재산세는 이후 적용이 되든 안되든 별도로 계산하는거다.
세금은 저 토지를 운용해서 생산된 가치분에 대해 소득비율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개념이지. 제대로 건물올려서 이익이 나면 거기서 세금이 더 징수되는거야.
저건 세금 이외의 재산권침해와 강제징발이지.
세금으로 복지니 뭐니 들먹이기에는 문제가 많이 다름.
일단 부자나 건물주나 땅주인이라하면 덮어두고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음
너가 감정적으로 땅주인이 싫은건 알겠다만, 이치에 맞지 않음

[루리웹-1411075587]

반대라니까

땅이 작으면 이 댓글들에 난리치는것처럼 보조해줌.

단순 재산권 박탈이 아니라 '네꺼 까보니 국가소유문화재가 나왔네? 그런데 너 부자니 딱히 보조금은 없어도 되겠네?' 쪽임.

감정적인게 아니라 이치의 문제임 오히려.

네가 감정적으로 날 싫어하는거지

[사실은말이야]

그래 니 말이 맞다
잘났다 축하

[루리웹-1411075587]

거기다 애초에 공사중단 문제가 아니라

공사 허가를 위해서 사전 조사중에 나오는거니 공사중단이고 뭐고 없음.

감정적으로 돈과 소유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건 안좋아

[L나야나L]

복지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애초에 땅의 크기가 크든 작든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거고 작을때 발굴비용을 지원해주는것 역시 시간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과 금융비용을 보존해주는것과는 전혀 다른 손실전가의 소지가 충분함

그리고 복지? 님 복지라는게 뭔지 알기는 함? 복지타령 하는 애들이 북유럽식 복지 떠드는데 그거 하려면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라 당신들부터 세금 더 내고 병원진료를 기다리다 사망하는걸 당연시 여기는 사회풍조가 생겨야하고 시내버스 오천원 내고 타고다니며 자동차 못타고 자전거 타고다녀야 되는게 현실인거 알고 하는말이죠? 농담 같아요? 캐나다나 스웨덴 핀란드 같은 국가의료체계 가진 국가들은 암수술 같은거 몇달 기다리다 돌아가셔도 그냥 운이 나빳다고 받아들여야되는게 지독한 현실이고 북유럽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25%는 기본에 소득세 30%내고 살아가는게 현실이에요 서민중산층이 그걸 내고 감당하는거죠

부자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뜯고 있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은 누진제로 더 많이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더 뜯어서 복지를 한다라는 발상은 복지의 기본 개념조차 없다라는 말의 반증입니다.

[L나야나L]

그리고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소요에 관한 문서 본 적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규모의 X2는 되어야 스웨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복지국가로 가면요 아프면 감기같은 자잘한걸로는 병원도 안가고 집에서 약먹고 쉬구요 뭐 병원가려면 몇주는 기다리는게 당연하구요 의료진 선택도 못하고 퀄리티도 상대적으로 박살나있죠 물론 좋은점도 아주 많죠 근데 당장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병원 자주간다고 구박했더니 병원가지 말라는거냐고 난리치는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루리웹-1411075587]

복지의 기본 개념조차 없다는건 오히려 네가 세금의 기본 개념을 이해못하고 있는거 아님?

누가 북유럽 복지를 하자는것도 아니고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낸다'라는걸

북유럽복지라는 극단적인걸 가져와서 운운하는거 보면 감세를 참 좋아라 하시는 자유시장지지자인건 알겠네

[똥개 연탄이]

내가 땅주인을 걱정하게 될 줄이야...
자신의 비싼 재산이 정부와 문화재청 날강도들에게 뺏겼으니.

[비전문가]

뺏긴건 아니지.
걍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 수익이 줄었을 뿐.

[덴드로비움[후미카P]]

솔직히 ㅈ같은 법안이긴 해 특히 역덕인 입장에서 보면 저 ㅈ같은 법안 때문에 사라졌을 우리 유물의 가치는 값어치를 매길수 없는 수준일거임

[조지프 매카시]

적당히 깨고 덮어버리지
괜히 똥뒤집어썼네

[똥개 연탄이]

덮을 시간이 없었거나 비뚤어진 애국심 가진 새1끼가 찔렀거나.

[후미카X片思い]

이런게 비뚫어진 애국심 소리 듣는 상황인
이 나라 꼬라지가 너무 슬프다
국강아지들은 뭐하는거임 대체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저런데 세금 쓰기 싫어하는 사람 잔뜩 있어요.

[루리웹-6914061842]

헌법 어쩌구로 땅주인에게 덤탱이씌운다며?

[속편한이야기]

무슨 그런 법이...미친 나라구만...

[덴드로비움[후미카P]]

솔직히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유물이라면 진작에 나왔을지도 모름

근데 ㅆ발 같은 한국법이 그걸 조져버린게 한 두개가 아닐거 같단 말이지

[사건]

저러니까 걍 묻어버리지 ㅋㅋㅋ
저 분은 어쩌다 저리 되셨다나

[배신하고싶어라]

[Maracaibo]

아니 왜 보상도 안해줘 완전 날강도잖아

[Ready-O-Active]

인간적으로 국가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던지
문화재적으로 보존해야할 땅이면 국가가 잘 쳐줘서 매입해던지 해줘야지..

[라스트리스]

문혁 욕할 거 없음. 나라가 문화재 ㅈ까라 하는걸 유도하는데 뭘 어째.

[타카티키]

종로 땅값이면 비쌀텐데 진짜 강제수용 당하겠구만…

[.9]

쓰니말대로라면

진짜 레미콘 가져와서 싹 부어버리는게 답인듯...

[오사마 빈 라덴]

뭐 처벌도 경형이라 풍납동에서 ㄹㅇ로 레미콘 부은 애가 있었긴함

[.9]

이왜진...

[Isi_L]

문화재 부수는 것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게 훨씬 미개하다

[메르스스타일]

문화재를 보존하고 싶으면 법부터 고쳐라 문화재 뒤에 아파트 올라가도 아무말 못하면서

[날개비상]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보니 이상하네
문화재 뒤에 아파트 올라가는건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자본력에 좌지우지되는 국가가
땅에 문화재 나오면 그건 왜 개인 자본력보고 희생하라고 함

아 그건가? '졸라 큰 자본력' 에는 아무말 못하고 깨갱대는 그런건가?

[청밥없찐]

듣고보니 왜케 모순적이지..기득권이 땅값 떨어지지 말라고
신규 부동산 개척을 막기 위한 꼼수악법이 아닌가 싶을지경이네

[루리웹-410759255]

그린벨트도 생각해봐 ㅋㅋㅋ 어느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지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두고 보상도 안줌 ㅋㅋㅋ.. 그러다가 나중에 그 땅 필요하면 헐값에 해제수용해서 곳감 빼먹듯 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벌임

[IPhone 15]

저거 덮는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팥고물 하나도 없어서 보통 발견하자마자 땅주인한테 덮자고 제안함
저거 발굴하자고 하는거면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까짓거 좋은일 합시다 하고 땅주인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일 확률이 큼

[오사마 빈 라덴]

ㅋㅋㅋ 애초에 확인 안하면 건축허가 안나오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긴 개뿔 ㅋㅋㅋ
서울 사대문쪽은 어차피 시굴이라 지표조사도 면제인데 ㅋㅋㅋ
아 하긴 워낙 경형이라 바지사장 하나 벌금 집유 각오하고 덮는 경우도 있긴함 ㅋㅋ

[네 냥이아빠]

아니 왜 발굴비를 땅 주인이 내냐고 그럼 주인이 할지 말지 결정권을 주든가

[조제]

할지 말지?
국가가 개발허가 낼지 말지가 더 먼저 아닐까

[오사마 빈 라덴]

??? 시굴 끝난 시점에서 결정권 있는데 뭔소리임?
뭐 착수금은 나라에서 떨어져서 조사시작하는줄 아나 ㅋㅋㅋ
이미 있는 결정권을 무슨수로 또줌 ㅋㅋㅋ

[Exponential]

애초에 저렇게 큰건 덮기도 힘들듯

[엑스컴요원247]

주위에 비막 쳐두기도 하고 게임처럼 모든부분이 한번에 드러나는게 아니라 덮는건 어렵지않음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포크레인으로 갈아버리면 끝

[오사마 빈 라덴]

??? 자꾸 '중단' 이라고 프레임 짜서 헷갈리나 본데
허가 전제조건이라 '시작'전에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임
뭐 철거하는 애들이 형사처벌 각오하고 갈아버리는 거 자체는 가능함

[아이죄송]

저기 근처 다 묶여버리겠네 ㄷㄷ

[싫은데쓰]

솔직히 이런 븅신같은 제도 때문에
집 올리면서 발견 했다가 몰래 갈아버린 문화재가 수천가지일걸 ㅋㅋㅋ

[난니들이두렵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위헌 충분히 띄울건데
과연 이성적으로 돌아가긴 할지...

[리얼핏]

위헌을 띄울리가... 징병제부터 개판임

[루리웹-2023038079]

보상을 왜 안해주냐?
안해주는게 합법임.

법이 잘못된거 아니냐?
몰?루겠음. 암튼 합법임.

[erte]

아이고 건물주 불쌍해서 어쩐다냐

[L나야나L]

그 법이 정신나간것 같으니까 법을 바꾸자고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문혁조장하는 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