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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쏟아부은 돈만 가지고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
부자들은 네명 낳고 소득세 면제 가능하다고 ㅋㅋㅋㅋ
확실히 찔끔찔끔으론 안될 거 같긴 함 출산율 문제는 자꾸 재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그냥 안낳자라는 결론으로 가기가 쉽고...
부자여도 네명씩 낳는 사람 별로 없으니 그렇게라도 낳으면 혜택 까짓거 준다 이거지 뭐
그럼 안 받을 거임?
그래도 최소한은 가능한 수치지
반드시 3명 이상 낳으라고 강제하는 건 없으니까.
우리도 쏟아부은 돈만 가지고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
우리나라는 당장 4명 낳으면 돈만 준다고 부부 부담 해결이 안되늗 건 아니지만 저렇게라도 안하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데프픗 똥닝겐 노예 색기들은 외국에서 구하면 되는데스 하잖어 ㅋㅋ
저출산 대책이라고 고령화 대비에 해놨으니...
저출산 예산이란 이름으로 들어가있을뿐 실제론 저출산 예산이 아니라서 문제.
전혀아님.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출산에 돈을 안 쓰는 국가라서.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의 함정이 있음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유로 별에 별 정책이 다 끼어들어가서 그럼 저기에 신혼부부 정책에 청년 대책이 묶여서 저출산 예산으로 나와서 그럼
보육·돌봄(23%), 수당(11%) 등은 후순위였다. 가족지원 해당 예산은 18조 2975억 원 정도인데, 2021년 기준 GDP(2057조 4478억)의 1%도 채 안 되는 비율이다. '융자' 등이 적잖은 비중으로 잡히다 보니 저출산 예산이 과대 계상되는 주요 요인이 됐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도 비슷한 지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족예산 비율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3개국(프랑스·독일·스웨덴)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5명을 상회하는 이들 국가는 총생산의 평균 3.37%를 가족예산으로 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33590 저출산 예산, 17년간 332조 썼다는데…"과대계산된 착시효과" 돈을 많이 썼다는 건 흔히 하는 가스라이팅인데, 그냥 절대적인 돈 자체를 안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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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하
그래도 최소한은 가능한 수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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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하
그럼 안 받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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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하
반드시 3명 이상 낳으라고 강제하는 건 없으니까.
이나하
아... 혹시 애를 안낳아보셨거나 최소 결혼을 못해보셨나요?
이나하
저 나라 국민소득이 우리나라1/3이야
아 1/3은 아니고 1/2 쯤이네 잘못 적음
그럼 거의 인당 1억 2천이네...
이나하
한국 부동산 문화 때문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봤을때 저 정책 그대로 옮겨오면 나라 복지 구멍남 안그래도 지하철비를 올리네 건보 대상을 축소하네 말이 많은데
이나하
4천도 안주는 나라에서 뭔ㅋㅋㅋㅋ
이나하
4천만원 받고 3명 다 낳을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게?
이나하
3명 낳고 4천 준다는것도 아니고 결혼만 해도 4천인데다 한명 낳으면 이자 면제임. 결혼해서 4천받고 애 낳고 일 안할거임? 4천 받고 놀 생각이면 님 이야기가 맞구요.
이나하
그럼 어쩌라고.니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던가ㅋㅋ 방구석에서 까기만 하네.
이나하
헝가리니까,, 4천만원이지.. 한국은 한 2억쯤 하면 되지 않을까? 결혼하면 2억,, 한 명 이자 면제, 두 명 반액, 3명 원금 탕감.. 뭐 그렇게 해도 세금 몇십 조 쏟아 붓는거 보다.. 더 적게 들어 갈 것 같은데. 대신 초혼일때만 지급하는걸로..
확실히 찔끔찔끔으론 안될 거 같긴 함 출산율 문제는 자꾸 재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그냥 안낳자라는 결론으로 가기가 쉽고...
정말 과감해야함.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육아휴직써도 역차별 ㅇㅈㄹ하는데 될리가 ㅋㅋㅋㅋ
당근 채찍 둘다 가야지. 당근은 집 주고, 돈 주고. 채찍은 애 없는 사람이 늙으면 복지 줄여야지.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들이, 애 안 낳은 본인들의 노후 복지를 부담하는 거니까. 애 없는 사람은 자기들이 낸 세금만 본인들 복지에 쓰고, 아이 낳은 사람은 젊은 세대 들이 낸 세금도 복지에 포함시켜서 쓸수 있게 해야지.
또그러면 애없는사람 차별정책펼친다면서 애안낳는게 죄냐면서 자살혹은 이민자관련으로 늘어날수잇어서 당근은 몰라도 채직은 힘듬 확실히 잘못해서 선을넘엇을때 채직이 올발아보이는데 개인의 선택에따라 아이를 안낳겟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처벌한다? 만약실행시에 정치적으론 다음해선거에서 정권내주기쉽고 외교적으론 개인의 자유침해로 골치아파지기 쉬움
좋은말이고 일리도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논쟁이고 뭐고 다 무쓸모임
생산인구 절반에 소비인구 그대로면 앞으로 20-30년뒤면 일년 일년이 아주 지옥같이 될 예정인게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소비인구줄면 거기에맞춰서 경제규모나 소비재등등도 조절되면서 거기에 맞춰변화되기도하고 인구를 자원으로보고 해결하려하면 답도없고 나라도 사실 망하기 졸라힘듬 약간 중소기업생각하면됨 꽤괜찮으면 잘돌아가는거고 별로면 주먹구식으로 돌아가는거지 북한도 경제나 이것저것 다망해도 아직 거뜬하고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도 쿠데타로 정권이 바뀔지언정 나라는 여전히 건재해서 그부분까진 개인이 신경쓰지않아도 됨 사실 신경쓴다하더라도 할수잇는부분도없고
부자들은 네명 낳고 소득세 면제 가능하다고 ㅋㅋㅋㅋ
양도소득세를 자식들에게 넘길때 더 드라마틱하게 내서 이득일수도?
아디아
부자여도 네명씩 낳는 사람 별로 없으니 그렇게라도 낳으면 혜택 까짓거 준다 이거지 뭐
사실 이게 좋은게 자식들 좋은 교육시킬 수 있는 집안에게 혜택도 가고 나중에 재산 분배도 더 많이 되니 좋긴함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의 재벌이 있는 상태에서 쓰면........
안됨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90% 가까히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 불가능
있는 놈일수록 애 더 안 놓는다고 하는데 인구 늘리는 데 도움 되면 부자든 빈자든 다 애국자지
1~2명 낳아서 그대로 물려주거나 반띵하지말고 4명 낳아서 재산 4분할 하라는 말인듯 ㅋㅋ
코스트코
아 니가 찾아봐라 뭔 배긁으면서 루리웹이나 처하면서 자료 갖고 와라 통계 갖고 와라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는거
코스트코
'소득세'의 90%
오히려 자본이 4등분 되는거라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더 이득ㅋㅋㅋㅋ
찾아보니까 소득세만 이구만 그것도 80%대고 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실을 알아서 찾아봐라 ㅋㅋㅋㅋ
코스트코
대체 왜캐 자기를 과대평가함? 내가 너를 위해서 통계를 가져오고 네이버에서 자료 긁어다가 니 입에다가 쑤셔박아줘야함?
소득세라 했고 비중은 년도마다 달라진다
[안됨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90% 가까히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 불가능] 니가 처음에 '전체세액' 이라고 함 물론 앞뒤맥락 보면 소득세 인걸 파악할수도 있지만 불분명하게 말한건 너지
코스트코
그래서 니가 뭘 말하고 싶은거임? 90%가 아니라 74%다~ 끝임?
코스트코
통계 갖고와라 지표 갖고 와라 할 필요 없음 너한테 시간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본인이 몰랐던걸 배우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봐야지 주장한게 뭔데? 어디서 찾았는데? 에라이 ㅋㅋ
그래 니 말이 다 맞습니다~
응 넌 틀렸으니까 다음엔 좀더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렴 지적받은다고 욕부터 박지말고
그저 그냥 뇌 비우고 상대가 말한거 꼬투리 잡을 생각만하고 ㅋㅋ 대단하십니다
코스트코
넌 닉을 좀 제대로 보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겠다
내가 대단한게 아니라 불분명하게 말해놓고 근거대라니까 욕부터 박고보는 니가 추한것이란다.
아.. 네 맞습니다
응 넌 틀렸고 내가 맞긴해
차단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함 무조건 소득세 감면되는쪽이 총 세금이 더 낮음
대신 나중에 재산가지고 싸우고 상속 가지고 개판 나서 왕창 뜯길테니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
개쩐다
대기업에서 4명이상 낳으면..
소득세 면제는 5명으로 하지 재벌들 재산은 5조각으로 찢어져도 되는데
하긴 그정도로 찢어져야 되긴함.
중간에서 뻘짓만 안하면 충분하고도 남음
하지만 집값이 올랐다는게 함정ㅋ
우리나라에서 현금지원이 힘든게 저거 하면 아주 높은 확율로 집값이 4000만원을 올릴거라는 말이 있지. 예전에 나온말이 었는데 설마 그렇겠냐 했지만 산후조리비지원한다니 산후조리원비용을 바로 지원금만큼 올릴경우가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있는 이야기가 됬음.
그래. 돈이 답이라고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을 찔러주라고 확실하게 애초에 답은 뻔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산 기준 단계별로 잡고 돈 많은애들이 자식 몇이상 안 낳으면 사형 시키는거 법 통과시키면 간단함. 지들이 죽기 싫어서 저 위에 법들 비스므레한 대안책 더 잘 만들거임.
그거 비스무리하게 한게 차우체스쿠지.
자국민도 노예취급하는데 외국인 이민자들은 오죽할까...
그리고 독신세 4000만원 엔딩 ??? : 간접적인 출산증대효과 있어
우리나라도 부동산시장 망한거 저출산 예산을 그냥 국가가 건설공기업, 감리공기업 창설해서 국평 1억 수준으로 영구전세집 건축해서 공급했으면 훨씬 나았을거다.
LH..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 맞춰져 있고 적은 평수 위주로 적은 양만 분양하고 기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음. 계층 제한 없에고 일반 아파트 공급하듯이 대규모로 영구전세를 공급해야 효과가 있지.
소득세가 면제? 이건 너무 쎈데
우리나라면 2억은 줘야될걸?
근데 고소득자가 다자녀 갖으면 진짜 좋긴하겠네
한국도 일시불로 안줘서 그렇지 애 3명 낳으면 현금 지원만 해도 3~4천만원 주긴 해
저긴 결혼만해도 사천만원이네
솔직히 대출금탕감제도는 진짜 효과적일것같음 교육비 이런건 솔직히 신혼부부에게는 먼미래임 당장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해주는게 더 효과적임
한국에선 절대 안되지 개돼지들에게 줄 돈이 어딨어? 라떼는 노오력으로 극복했다 니들도 고생하면서 낳아라 ㅋㅋㄹㅃㅃ
작년 기준으로 1년 미만 신혼부부가 20만쌍 이하로 떨어졌대. 20만쌍 기준으로 30조의 절반인 15조만 나눠도 7,500만원이 나온다...
실효성 넘버원 ㅋㅋㅋㅋㅋㅋㅋ
안그래도 영끌족이라는 신조어 생길 정도로 하나의 세대 자체가 가계부채를 극한까지 끌어모은게 한국 실태인데 헝가리랑 상황 완전 다르고, 액수에 비해 거둘 효과가 미미해보임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원래 소득세 거의 안냄.
쏟아붓는 대상을 실제대상인 결혼층이 아니라 사업이권으로 여기저기 뜯어먹는 시민단체,지방토호들이 뜯어먹기 좋게 내려보내니까 효과가 없지 우린 저거 2-3배는 줘야 조금이나마 올라갈걸
대충 생각해봤는데 10조를 푼다하고 부부 한가정에 1억 대출 1만가구에 1조 10조면 10만가구 자식 셋 낳으면 1억면제니깐 30만명 증가고 우리나라 1년 출산인구 아님? 1~2명은 어짜피 회수 하는거고 예산대비 효율 괜찬을거 같은데 소득세 못해줘도 수익이 얼마이하 가구는 추가지원 해준다 하면 꽤 남는장사 같은데
대신 하나 더 있지 낳은 아이 일정 기간 생존
난 불안한게 저러면 낳고 버리는 인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됨 차우세스크의 아이들처럼
한국은 여혐 남혐도 심각한 수준이라 출산까지 가기에도 힘듬
부동산 값 진정안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4천만원 대출받는걸론 신혼집 마련도 불가능. 게다가 전세사기는 아직도 기승이고 전제사기 피해자들에게 주는 보상하라는것도 무이자 대출뿐이라 전세사기로 2억 빚이 생겼는데 그 빚을 갚기위해 다시 2억을 대출해야하는게 현재 상황...
저러면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잖아 이상한 홍보영상이랑 정책으로 예산 슈킹 해야해서 안할꺼 같다
저출산예산이 얼마나 많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뒷주머니로 돌아돌아 들어갔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수십조를 쓰고도 오히려 떨어지고 유례없는 0.7을 찍어버린 거면 제대로 쓰지도 않았거니와 제대로 쓸 생각도 계획도 애초에 없었다는 뜻.
너무 복합적이다 수도권 집중도 결국 출산 저하 원인 중 하나이고 복합적으로 집값도 들어가고 출산율 하나를 한개의 기관에서 관리 하기는 힘들어 보임...
저거 엔딩도 같이 올려야지 저래서 집값 평균 4000만 올랐잖아
우리나라는 저런돈 안줘도 몇달있으면 4000만원 금방올라요
청년 전세대출 저리로 주니까 개 썩다리 시궁창 원룸도 전세값 거기에 그대로 맞춰짐ㅋㅋㅋ
참고로 헝가리의 소득세는 33.5퍼센트다
소득세 면제???? 심지어 평생???
우리는 대체 그 동안 쏟아 부은 돈들은 어디로 간거냐. 결혼 적령기 세대들이 체감은 할 수 있었어야 하는거 아니냐.
우리나라 30조원 중에 29조는 여가부랑 패미들이 다 해쳐먹을 듯. 패미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있음. 돈이 펑펑 나오기 때문.
소득세 면제 같은걸 때리거나 상속세 면제를 때려야함 어차피 가부장제나 가족중심 사고로 돌아가려면 전통가족 부양자들을 위한 미끼가 있긴해야함
1번에서 사실상 내 돈이네
육아휴직 1년 쓸때 눈치 졸라줬었는뎈ㅋ나중에 생까고 6개월 더했지.. 아직도 기간 남았는데 승진하고 바로 써야지.욕하던 말던
30 조 중에 20조이상을 해쳐먹거나, 운영비, 집행비 등 개 쓰레기같이 쓰는거지. 1명이면 될거 4명이 움직이고, 버스타면될거 택시타고 지차 기름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