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커피를 110엔짜리 레귤러로 값을 지불하여 컵을 구입 후, 셀프 기계에선 180엔짜리 라지버튼을 눌러 커피를 뽑음.
편의점 직원이 적발하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 59세 남자 중학교 교장.
조사결과, 이 편의점에서 2회, 타 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
차액 70 * 6 = 420엔의 절도행위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소액이라 그런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음.
그러나 해당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이 교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림.
이는 퇴직금도 전액 몰수 되며 교원 면허도 박탈되는 중징계.
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렇게까지 무거운 징계를 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임.
한편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어느날 실수로 잘못 라지버튼을 눌렀는데, 그럼에도 레귤러 컵에 커피가 넘치지 않고 다 받아지는걸 보고
계속 그러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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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문턱효과 때문에 오히려 작은범죄는 순순히 부는것보다 숨기는게 이득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팽배하게되는데...
학교 교장이 저런 행동을 한게 문제긴 한데.. 퇴직금 몰수에 강제 퇴직까지면;;;
저건 엄격을 한참 넘어선거같은데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면 저거 소송하면 무조건 빠꾸임 벌은 언제나 죄의 크기에 맞는 수준에서 내려져야함
레귤러 컵이 큰거야 라지 용량이 창렬한거야...
하이리턴 ㅋㅋㅋㅋ
한국에서는 버스 기사가 돈통에서 자판기 커피 2번 뽑아먹었다고 해고하는걸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나는 경우도 있어서;;;
하이리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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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341283729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면 저거 소송하면 무조건 빠꾸임 벌은 언제나 죄의 크기에 맞는 수준에서 내려져야함
루리웹-5702141547
한국에서는 버스 기사가 돈통에서 자판기 커피 2번 뽑아먹었다고 해고하는걸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나는 경우도 있어서;;;
판사새끼 갈기갈기찢어죽이고싶네
루리웹-0949994145
다른 판사들도 다 개씹에바참치라고 평가하는 판결인데 뭐가 어쩔수 없음? 님 말대로면 업무 신뢰성을 훼손했다해도 800원은 아주 아주 조금의 훼손인데 이게 해고 당할 일인가? 이게 해고 당할 일이면 대한민국 버스기사 10퍼 이상은 해고되야함, 옛날에는 회사 돈이라도 자판기 커피정도야 흔하게 빼가서 쓰던 경우 많음
루리웹-0949994145
내가 믿고 사는게 아니라 윗 애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소송 걸리면 무조건 빠꾸임" 이라해서 그런거임 내가 죄수번호 제대로 못보고 570이 단 댓글인지 알고 "니 논리대로면"이라 한거고 나도 니 말처럼 한국의 법 체계는 범한 죄에 비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루리웹-3341283729
짤리고 면허취소되는 건 이해해도 퇴직금까지 못 받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네.
루리웹-0949994145
이런 놈 특 : 본적도 없고 뇌피셜임 ㅋ
80원이던 800만 원이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회삿돈에 손을 댔다는게 문제임. 800원이 아주 아주 조금의 훼손이라 해고당할 사유가 아니라면 얼마부터 해고 대상임? 사람들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옛날에는 다들 그랬지 이런건 이유가 될 수 없음.
루리웹-3341283729
근데 오히려 아이들을 교육해오던 교육자라는 사람이 '한번 해보니 괜찮네.'하고선 지속해왔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게 아닐지... 금액이 문제가 아님. 오히려 금액을 문제삼으면 지금의 미국처럼 소액은 훔쳐도 놔둬라가 되버림. 행동과 영향력을 보고 판단한것일듯...
루리웹-0949994145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완전 ㅁㅊㄴ 아냐ㅋㅋㅋ 와 니도 연휴끝나고 출근할라카니까 짤리고 싶나ㅋㅋㅋ 1.800유용하는 사람이 '노조' 출신아라는거 2.800원에 그렇게 엄격한판새님 다른 판결 찾아보는거 쉬면서 야한거 보지말고 이런것도 좀 보고해라
루리웹-3341283729
음 교직생활을 하면서 해쳐먹은게 있는지 감사 후에 조지는게 맞지않나 싶긴하다만
루리웹-0949994145
힘있는 직업은 업무 신뢰성을 훼손해도 안잘리는게 가능한데 버스기사는 힘이 없어서 잘리는거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85만원 받은 검사 면직은 부당?"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82914210389545 'X같은 한국법을 사랑'이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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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x펩시
저건 엄격을 한참 넘어선거같은데
코카콜라x펩시
오히려 엄격하게 잡아서 나라가 망한 사례가 있다
진나라 이야기 하는거지?
코카콜라x펩시
이래서 엄격하게 잡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형법 상에 존재하는 거임 -_-
코카콜라x펩시
저건 소도둑에게 할 처벌을 바늘 도둑에게 한 거 같은데
코카콜라x펩시
근데 그말은 일반 사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님?
코카콜라x펩시
그말대로면 애초에 공무원만 처벌 따로 할거있냐 세금 횡령하고 꼬불치는건 민간도 비슷한데 경범죄 다 징역때리면 되는거 아님?
코카콜라x펩시
그런 논리면 사기업도 똑같지. 저거 하나 냅두면 횡령해서 결국 나라 경제 말아먹으니까 다 똑같이 처벌해야지. 자영업자도 냅두면 세금 안 내거나 횡령 할테니까 똑같이 처벌하고.
ㅇㅇ... 그거 맞음. 하여튼 현대 형법이 엄격하게 잡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이유가 폐단을 막기 위해서니까. 미국의 엄벌주의조차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을 달리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오타 고쳐서 재작성!
코카콜라x펩시
그럼 그냥 저걸 전국민화 시키자고 주장 하면 됨 ㅇㅇ 딱히 공무원에 머무르지 말고. 근데 저게 횡령...인가?
코카콜라x펩시
이런 새끼 보면 우리나라는 역시역시 사회과학 교육을 개판친게 맞다
코카콜라x펩시
ㄴㄴ 사기업 직원도 돈 관련 문제는 언제든지 횡령으로 갈 수 있으니 당연히 똑같이 조져야지. 그게 니 댓글에서 쓴 논리들임. 공무원 돈문제 = 횡령으로 간다면서?
약간 추가하자면 고대 그리스에 드라콘이라는 사람이 제정한 성문법은 형벌에 있어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가하는 일이 많아 ‘피로 쓰여진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해.
코카콜라x펩시
자본주의 사회인데 굳이 돈 관련 문제는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차이 둘 필요있음? 둘다 똑같이 봐야지 왜 민간은 횡령만 조짐..,
코카콜라x펩시
님아 죄 처벌의 경중을 따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댁같은 사이다충을 위해 수준의 맞는 설명 하나 하자면 10원 훔치나 10억 훔치나 죄다 엄벌 해버리면 간사한 인간들은 10원 훔칠거 걍 크게 10억 털고 빵가자 이 생각 합니다
코카콜라x펩시
남의 잘못엔 엄격하게 대해야한단 분이 왜 자기가 헛소리하고 있단 잘못엔 이렇게 엄격하지 못한질 모르겠어요. 입 좀 다무세요
코카콜라x펩시
음... 그럼 그냥 길거리에 침만 뱉어도 모가지를 댕겅댕겅 날려버리면 만사가 해결되겠구나?
코카콜라x펩시
그렇다고 바늘도둑한태 소도둑 형량을 먹이면 안되지
일단 무지가 당당한 코카콜라 놈부터 댕겅해야겠다!
코카콜라x펩시
길가에 포장마차 보이는대로 전부 1억씩 과징금 물려야겠네요 세금포탈이잖아요.
코카콜라x펩시
공무원 : 앗... 신호 위반했다... 이렇게 된거 청와대... 아니 대통령집무실로 간다!!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는 저런 엄격함이 필요할 듯
코카콜라x펩시
단순하게 생각하자 사람이 10만큼의 잘못을 했으면 10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됨. 50만큼 잘못했으면 50만큼 처벌하고. 우린 이걸 공정이라고 생각함. 근데 특정 직업이니까 10만큼의 잘못을 했어도 200,300의 처벌을 받으라는건 과연 공정한건가?
학교 교장이 저런 행동을 한게 문제긴 한데.. 퇴직금 몰수에 강제 퇴직까지면;;;
해고무효확인 소송해야지 뭐
영화 폴라던가? 은퇴 직전의 살인청부업자 퇴직금 주기 싫어서 죽여 버리는...그런거...
레귤러 컵이 큰거야 라지 용량이 창렬한거야...
기본적으로 각 옵션별로 해당하는 컵에 많이 채우지 않나봄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그냥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교육자로서 모범이 되지 못했다 쳐도 넘 쎈데
잘못은 했지만 리턴이 너무 크긴 함.
커봐야 감봉 정도면 그러려니 했을텐데 저건 솔직히 좀 너무하네.
신분상 엄격해야하는건 맞는데, 너무 과도한거같긴 하네 ㄷㄷ
이러면 문턱효과 때문에 오히려 작은범죄는 순순히 부는것보다 숨기는게 이득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팽배하게되는데...
???:이건 중죄지만 교토전력는 죄그 없어!
교육위원회가 중징계 때린건데 전력하고 뭔 상관임?
이상한걸로는 중죄인데 다른걸론 안잡아서
교육위원회가 전력을 잡음? 뭔 사건 있었음?
아베는 안잡았네
아니 전력이 뭐냐고.
예시를 잘못들었나 보다 아베의 사학재단비리는 안잡고 커피 7ㅔ엔은 잡았네
내가 잘못 예시를 관련 없는 걸로 들었네 미안하다
아니 좀 생뚱 맞아서 내가 모르는 사건이 있나 했음 ㅋㅋ 따진건 아니니 괜춘
난 후쿠시마 터트린 도쿄전력 관계자들은 처벌 안하고 커피 70엔은 잡는걸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잘못 전달 됐나봄 ^^
잘못은 맞는데, 죄에 비해 너무 벌이 쎈거 아닌가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 스노우불링 되는 것 같은데 저런거 막으려고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중한 문제는 처벌 수위 조절 하지 않나?
잘못에 비해 징계가 너무 과한거같은데;
한 번이나 두 번, 정신 못차리고 피곤해서 그러면 참작되는데 라지 따라보니 안넘쳐서 라지로 했다고 하는건 고의성이 드러난거니 용서 안하는게 맞지. 특히 교육계인데...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님. 지은 죄에 비해 벌이 과하다는 거지.
너무 과한 처사아닌가?
이유, 계기 싹 다 하찮은데 결과는 하찮지가 않네
껀수 잡아서 조지는거같은데
버스기사 사건 일본판이구만
저건 좀 에반데. 공무원 퇴직금이면 사실상 노후자금인데 5천원 때문에 노후자금 몰수는 좀...
교장씩이나 해먹고 쪼잔하게 지멋대로 사이즈업 하는 게 잘한 짓인가 → X 그렇다고 그걸로 자리에서 쫓아내고 퇴직금까지 커트할 정도로 무거운 잘못인가 → ???
이거 뭐 건수 잡아서 조지는 거 아녀? 자기 라인 아니라고 쳐내는 거라든가?
단순 경범죄가 중징계가 되면 이후에 실형 범죄는 모두 파직급이 되버리는데 그건 어쩌려고?
교장들 잘 처신하라는 용도?
이정도면 이유불문하고 돈아끼면 일정%받는 집단이라도 있나 의심해볼만 하네
잘못에 비해 과한징계면 소송으로 취소 가능할거같은데 어차치 교장정도면 퇴임할 나이라 이후 걱정도 없고
정치질을 안 한 거지 ㅋㅋ 평소에 교육위원회(한국의 교육청 같은 곳)에게 잘 보였어야지ㅋㅋ(반어법)
무단횡단했으니 무지깅역!!! 이런 느낌인데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주 밟아버려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텐데.. 그럼 뭐 영업사원이면 신용이 생명인데.. 은행원이면 돈 만지는 사람인데.. 하고 무제한으로 처벌 때려버려도 되나~??
이건 좀 너무했다 ㅋㅋㅋㅋ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한데;;;
재들은 전에 자위대원 밥좀 더 먹어서 징계나간것도 그렇고 희한하단 말이지
메뉴얼 대로만 하는 폐해. 융통성이 없음.
사실 매뉴얼대로 하지도 않음 ㅋㅋ
재낸 아랫사람 한테만 메뉴얼 대로 하라고 하지 윗놈들은 메뉴얼 지키지도 않음
근데 교장이 저러다 걸린거 모두가 아니까 선생이든 학생이든 위원회든 앞에서 면이 안 서기는 하겠다. 그러니까 항의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나?
????
옛날 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 당한것 이상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지
나도 저번에 세븐일레븐 커피 기계 잘못눌러서 저렇게 받아본적있는데, 직원불러서 추가요금 지불하려고했는데 그냥가라고하더라
오 개꾸르 아닌가 ㅎㅎ
씨유커피도 레귤러 막상 받아보면 ㅅㅂ이게맞음? 소리나오는데 이건 이해간다
울트라 리스크 저글링 리턴 ㄷㄷ
법 이전에 결국 사람 사는 건데 잘못은 잘못인데 매치가 안되는데 처벌이
교장이라는 위치에 좀 더 엄격한 잣대가 내밀어질 순 있어도 동시에 반대로 그런 엄격한 잣대가 들이밀어지는 이유인 그동안의 교직에서의 활동, 공헌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패널티만 과중한게 아닌가 생각이 듬 어지간히 또 다른 전후사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좀 그렇네
일본이 뭔가 저런 본보기가 꽤 있다고 들었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저런거 본보기로 조지거나 혹은 시선 돌리려고 피박쓰는 경우가 꽤나 있긴함.
뭐 밉보인거있나
ㅋㅋㅋ 아니 레귤러 컵에 라지가 안넘치고 담기면 일단 편의점이 사기친거 아님? ml수로 따지나?
감봉이면 몰라도 저건...
보통 저지른 일에 비해 처벌이 황당할 정도로 무거운 경우엔 그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밉보여서 건수 잡아서 조져진 거라고 보면 99%는 맞음.
그냥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