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피해 당사자가 신고 안 하면 처벌없는 시스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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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범죄 같은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임 1. 임의로 수사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모욕죄 등) 2. 친족간의 문제라 개입을 피하는 경우 ...세번째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네...
비밀 같은거였나?
상황에 따라 죄일수도 아닐수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