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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친고죄 존재 의의는 뭐임?

일시 추천 조회 320 댓글수 4

죄를 지어도 피해 당사자가 신고 안 하면 처벌없는 시스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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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범죄 같은거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4.18 15:49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임 1. 임의로 수사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모욕죄 등) 2. 친족간의 문제라 개입을 피하는 경우 ...세번째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네...

미오파사육사개척자🎣🌲⚒ | (IP보기클릭)180.81.***.*** | 24.04.18 15:50
미오파사육사개척자🎣🌲⚒

비밀 같은거였나?

징카 | (IP보기클릭)203.255.***.*** | 24.04.18 15:52

상황에 따라 죄일수도 아닐수도 있으니까

Ryuk | (IP보기클릭)223.38.***.***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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