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우리나라 주권을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이러는 게 일반적인 거 같은데
현실은 절대다수의 국민들하고 피해자들조차 여기는 솜방망이 처벌 받을게 뻔하니 무조건 외국에서 재판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상황
[유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여러모로 극한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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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이거 하나가 ㄹㅇ 정신나가서
이 나라에서 판사를 믿는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관예우 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만 있다던데
사법 신뢰도가 떨어졌을때는 나라 수명이 다된거라 봐야함...
사실 미국이라도 딱히 사법적으로 더 형 많이주고 그런건 개소리긴한데, 그냥 미국가서 재판받고 형이 높게 잡히면 당연히 좋은거고 형 낮게 잡혀도 어차피 한국인 범죄자라 형 다살고나면 한국 추방 + 해외도피중엔 공소시효 정지라 재판 1+1이라 미국 우선 보내는게 맞음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문제를 떠나서 사기꾼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다른범죄 다 제끼고 사기꾼들만 모아놓고 봐도 뻔하니까 뭐... 사기는 항상 치던놈이 치고 처벌의 수위는 제껴놓더라도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니
근데 외국이라고 뭐 다를게 있나 모르겠음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마찬가지로 외국 사법체계도 그렇게 신뢰가 막 가진 않아 미국도 부자면 더 빠져나가기 쉬운게 현실이고
이 나라에서 판사를 믿는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관예우 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만 있다던데
전관예우를 영어로 하면? Jeon-gwan ye-u.
'전관예우' 이거 하나가 ㄹㅇ 정신나가서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법 에서 나올만한게 ㅅㅂ ㅋㅋ
전관예우이전에 금융범죄에 너무 형이가벼움
자본주의사회인대 자본주의사회의 신 "돈"가지고 장난친애들을 너무가볍게 판결내림
전관비리
지들이 돈 벌기 좋은 정책 낼땐 '자본주의라 그럼' 이러고 지들이 손해 봐야 할땐 자본주의 타령 안하고 세금으로 때우고 아몰랑 튀고 가벼운 형 받고 퉁침 ㅋㅋ
이건 진짜ㅓ 진지하게 다뤄야할 문제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장난치는건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봐야함. 특히 사기는 반역죄와 동급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함.
다른범죄 다 제끼고 사기꾼들만 모아놓고 봐도 뻔하니까 뭐... 사기는 항상 치던놈이 치고 처벌의 수위는 제껴놓더라도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니
사법 신뢰도가 떨어졌을때는 나라 수명이 다된거라 봐야함...
사실 미국이라도 딱히 사법적으로 더 형 많이주고 그런건 개소리긴한데, 그냥 미국가서 재판받고 형이 높게 잡히면 당연히 좋은거고 형 낮게 잡혀도 어차피 한국인 범죄자라 형 다살고나면 한국 추방 + 해외도피중엔 공소시효 정지라 재판 1+1이라 미국 우선 보내는게 맞음
솔찍히 말해 권도형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면 보석으로 풀릴 가능성 100%임
중국에서 14년형 살고 나와서 한국에서 기소했는데 처벌회피목적 없다고 시효정지 안 된 판례 있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면소판결 나옴(한국교도소 안 감) 권도형은 한국에서 처벌받겠다고 징징거려서 더 그렇고 걍 미국에서 중형 선고되면 좋겠다는 거지
보석은 재판기간동안 불구속상태로 있게 보증금 내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보석신청하고 그러는게 드문 편이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구속심사할 떄 보석을 전제로 함
근데 외국이라고 뭐 다를게 있나 모르겠음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마찬가지로 외국 사법체계도 그렇게 신뢰가 막 가진 않아 미국도 부자면 더 빠져나가기 쉬운게 현실이고
하지만 쟨 한국인 범죄자지. 형 낮게 나와도 형 다살고나면 한국 추방->한국서 또 재판으로 재판이 1+1임
외국이라고 다를게 없으면 권도형이 기를쓰고 미국을 안가려고 할까 다 계산 때려보고 안가려고 하는걸텐데
외국이면 총맞아 죽을 걱정 정도는 늘어날거 ㅋㅋ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문제를 떠나서 사기꾼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동시에 미국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더 그렇고
사이다 렉카들이 일부 사례를 천조국의 위용마냥 포장해서 쇼츠올리니까
대중들은 "욕해도 되는 것"을 원하는 법이고 그중 가장 좋은게 범죄자라 걔네가 파멸하는걸 보고싶은것뿐
사기피해자는 대물림으로 피해받는데 가해자들은 왜 재산 빼돌리면 연좌제로 피해금액 회수 안하나몰라 ㅋㅋㅋ
사기꾼의 형량을 올리자고 해도 다른 중범죄보다 형량을 올려버리면 그 중범죄는 사기죄보다 가벼운 사항인가? 하는 논란도 있고 무엇보다 형량보단 피해자구제가 우선시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형량높이는게 답이다! 이러고 있음.
ㅇㄱㄹㅇ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게 문제지 피해규모에 따라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차등을 두어야한다 생각함
자본주의에서 사기는 사회의 분위기와 신뢰에 굉장한 마이너스영향을 주기때문에 사형을 시키는게 맞다. 계획범죄이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리고 다른 강력범죄보다도 더 강력범죄가 사기및 횡령같은 경제범죄라고 본다. 그래서 사형이나 가석방없는 무기직형이 맞다고 본다.
이런걸 법조계가 창피해해야 하는데...
선택적 봐주기를 어지간히 했었어야지
특히 사기 관련해선 나라에서 오히려 하라고 권장하는 수준이니까
윤일병 사건이 재대로 한몫 했지
그리고 밑에 주요뉴스도 제대로 보여주는데
상식적으로 전관은 업계에 다시 안돌아오는게 맞지않나?
상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더 적긴혀..
빅토리 사건 이후로 안그래도 나락가던 재판 이미지가 진짜 똥통으로 빠져버렸으니..
정작 미국도 로드니 킹 재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텐데
사기죄도 형벌을 더 높이던지 해야지
검경 신뢰도도 한몫하지 그거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살인범이 열명죽였는데 경찰도 5명죽임
법이라는건 국민들이 지키기로 한 약속인대 그 법을 가지고 노는 판검경들이 즈들 사유 권력처럼 쓰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
적당히 뒷돈 찔러주고 사기친 돈으로 시그니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깐
외국도 똑같다고 피의 쉴드 칠게 아니라 이 꼬라지가 된 이유에 대해 반성해야지 권도형이 병-신 새끼도 아니고 미국 보다 한국 처벌이 더 강하면 미국으로 갈려고 하지 한국 올려고 하겠음? 한국 처벌이 미국 처벌 보다 약하다고 계산 끝났으니 한국 올려는 거지 여기서 미국 법 개 병-신이다고 조롱 아무리 해도 범죄자는 한국법 보다 미국법 무서워 하는게 현실인데
이게 맞다
공감
미국법은 무서우라고 만든건데 죄 이미 지은 놈들이 대륙법보다 미국법 무서워하는게 현실인걸 짚으셔도 빙빙 돌뿐임
누구보고 말하는지 알겠음 아주 지들만 세상 쿨한줄 아는 인간들 ㅋㅋ
미국법을 무서워 하는전 집행력 차이가 달라서 인디?
저어기 시위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그냥 개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수월해진 시대에 대륙법이 마주한 모순이지 저 사람들 잘못이라는게 아닌걸 갑자기 그런얘길 하는 이유가 공감이 안되네
1988년 지강헌 사건 때 유전무죄무전유죄 외친 이후에 달라진게 1도 없음. 달라질려고 노오오오력이라도 했나. 했디면 빅토리거 조ㅈ같은 한국법 사랑한다고 안했지. 미국법 병-신이라고 놀릴 시간에 사법 신뢰도가 지하실로 처박은 이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미국법이 병-신이니까는 이게 정상임?
?? 뭔소리지 원댓 주장 - 한국보다 미국 처벌이 가벼우면 한국 올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본인이 한국오려고 기를 쓰는게 미국보다 한국 처벌이 안무섭기 때문 대댓 반박 미국법은 무서우라고 만든거다 죄지은놈이 대륙법보다 미국법 무서워 하는게 현실이다 (?) 따라서 지적해봐야 빙빙 돌뿐이다???? 이해가 안됨 논리적으로
대중은 중범죄자에게 죄목에 걸맞는 형량을 바란다는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중임 오히려 그걸 교묘히 뒤틀어서 사이다패스 군중들은 범죄자의 파멸을 바란다고 씀
사기꾼들이 재판지로 어느 나라를 원하느냐를 보면 명확함
범죄자 처벌이 너무나 약해
한국이 미국 제외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형량이 낮진 않은데 사법 신뢰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거 하나. 피해자 구제가 안되고 있는거 둘 그리고 위 두개의 환장의 콜라보가 이사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
한국은 이미 법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지 그리고 그 종지부를 찍은건 빅토리 사건이고
검레기 판레기 퇴직 후 최소 3~5년 동안 변호사 면허 취득 제한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지.
걍 우리도 미국처럼 배심원 바꾸고 판사를 선거로 뽑으면 이런일이 없었음
다른나라라고 이런일 안일어 나는거 아님
이런일이 없으면 동격의 다른일이 일어나지 인간을 얕보지말라고
배심원제가 너의 생각만큼 정상으로 안돌아간다 유명한 사건들 보면 감정 재판으로 굴러가서 오히려 안좋다
이 판사 선거제 때문에 포퓰리즘성 판결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님.. 로앤오더나 CSI 같은 수사 미드에서도 한번씩은 다룰 정도 보통 특정 인종 유권자층에게 어필하려는 식의 판결
근데 위처럼 권도형은 왜 미국으로 안갈려할까? ㅋㅋ 한국보다 100배 나음
당연히 벌이 더 세니까 안가려고하지 시답잖은 질문을 하네 처벌수위는 영미법 이길곳 없음 법의 기초가 달라서 나라 이름 바꾸고 대륙법 법전을 영미법 법전으로 바꿔야 님이 원하는 대한민국(이었던것) 될수있음
정작 미국내에선 배심원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아주 많다고 한다.
예전엔 배심원제가 그래도 좀 괜찮을거란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여론전과 감정전략에 쉽게 흔들리더라고. 어제 MHJ건만 봐도 알 수 있음.
적당히 전관쓰면 한 15년살지않겠음? 15년살면 어디 빼돌린 조단위 돈으로 떵떵거릴텐데 ㅋㅋㅋ 당연히 여기로 오면안되지
20년 구형 10년 선고 2~3년정도에서 모범수 특별사면으로 조용히 출소 후 도피
15년 같은 소리 하네 ㅋㅋㅋㅋ 항소심까지 가면 3년도 안나올 걸 ㅋㅋㅋㅋ
집유에 한표
시발 내가 한국의 사법을 물로보고있었구나 ㅋㅋ
구형 15년, 선고 3년, 항소심 징역1년 집유 2년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2706940574
그런건 북에서 해라 좀
다른나라도 충분히 좉같은일 많이 일어남
옆나라 일본도 누명관련해서 또 최근에 큰거 하나 터진걸로 기억나는데
형량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적용 되는 이중잣대 판결이 문제지 다른 나라 ↗ 같다고 울 나라도 ↗ 같아야 할 이유 없는데다, 인혁당 사법 살인 벌여 놓고도 반성이라고는 안 하는데 도긴개긴 해봐야 리갈 마인드 모르는 우민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미국은 100년형같은걸 때려맞아도 모범수로 몇년살면 대충 가석방 때려주고 내보주는걸 잘 모르니까ㅋㅋ
아예 부자 전용 감옥으로 들어 갈 수도 있지
사기칠거면 통크게 몇백억씩 해먹어라. 그러면 집유뜬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전관예우는 개뿔 비리지 ㅁㅁ아
권도형 본인이 한국올려고 기를쓰는데서 겜끝인데 혓바닥이 기신분이 왤케많은지 모르겠음 그렇게 쿨해보이고싶어? 그거 병이야
그렇게 보석금으로 가석방 개꿀띠 가능하면 본인부터 미국가려고했겠지 안그러냐?
보석금은 가석방과 상관 없어 그건 재판기간동안 불구속상태로 있는 보증금이니까
멍청한 대중들이 때법으로 범죄자의 파멸을 바라는 사이다 충이란 식으로 모는거 보면 쿨찐 맞음 ㅋㅋ 아니면 권도형한테 뽀찌라도 나눠받기로 한 사이면 ㅇㅈ
우리나라는 참 범죄저지르기 좋은 나라야 야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여러모로 극한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증거 /// 신뢰하락 사법불신 늘어
전관청탁비리 하면 그만이야~
판사까는글 올리면 왜이렇게 사회불만이 많냐면서 칼부림하지말라고 쿨병도진새끼 있었는데 이젠 안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