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전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음주운전,보복,상해,재물손괴등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형이 과하고"
이거보면 살인미수가 있는데도 살인미수를 빼고 기소를 해버린 검찰 잘못이 큰거 맞음.
당연히 살인미수가 없는 단순음주 사고인데 2년6개월이면 형량이 클수 밖에.
게다가 동일건으로 중복기소가 안되니깐 더 큰 양형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저건 쇼하는것임.
애초에 기소권을 가지고 잘못 쓴 건찰 잘못이지..
위에도 댓글 썼는데 애초에 살인미수를 빼고 음주 보복으로만 기소한 검찰 잘못임.
살인미수로 기소 못 해놓곤 1심 판결 2년6개월 받으면 우리나라에선 많이 받는건데..
게다가 피의자가 심신미약 이런 헛소리 해버리면 판례 어쩌고 할테고..
우리나라는 기소권이 검사독점이라 기소랑 양형은 검사 맘대로임. 거기다 수사 지휘권마저도 독점해버려서 검찰이 손 놓음 아무도 대책을 세울수 없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에서 2년6개월 나옴 되려 판사가 열일한거라 봄.
살인미수를 빼면 그냥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끽해야 보복으로 1년 양형 더하면 2년이나 제대로 나올까..
판사가 선고하는거지 양형은 검찰이 내리는것이고..
저건 애초에 검사가 혐의를 제대로 입증못하거나 양형을 빼줘서 4년도 안 내렸을 확률이 높다.
기사를 찾아봤는데 재판 내용이 안나와서 확신이 없을뿐이지 판사가 검찰 양형 이상으로 판결을 선고할수 없는거 고려하면 검찰은 단순히 양형을 3,4년 때렸을건데 거기서 2년6개월이나 뽑아냈음 판사가 열일한것임.
저건 처벌형량이 낮은게 맞음. 계획살인기도면 실패로 끝나도 형량이 널뛰기해야 정상임
데체 그깟 편의점봉투가 뭐길래 살인을 저지르는거냐
봉투에 인생을 조진사람
사람 죽여도 과실치사 재판 받아도 그냥 집유로 풀려나는 나라인데 저런것도 거의 혐의없음이나 집유로 가볍게 풀려나겠지 우리나라 검사들 좀 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봄
봉투 떄문에 인생을 거네 미친 ㅋㅋㅋㅋㅋ
살인도구로 계획해서 실패한건데 너무적은게 맞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구나...
봉투에 인생을 조진사람
ㄴㄴ 이미 조져진 인생이라서 저딴짓 하는거 걍 사람한명 인생망치고 감옥가지뭐 이런 상태인거지
저건 처벌형량이 낮은게 맞음. 계획살인기도면 실패로 끝나도 형량이 널뛰기해야 정상임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구나...
왜 억울한거여?
사람 죽여도 과실치사 재판 받아도 그냥 집유로 풀려나는 나라인데 저런것도 거의 혐의없음이나 집유로 가볍게 풀려나겠지 우리나라 검사들 좀 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봄
본문 내용 보면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는데?
2년 3개월 실형선고래
검사는 벌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
뭘본거야?
"이 운전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음주운전,보복,상해,재물손괴등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형이 과하고" 이거보면 살인미수가 있는데도 살인미수를 빼고 기소를 해버린 검찰 잘못이 큰거 맞음. 당연히 살인미수가 없는 단순음주 사고인데 2년6개월이면 형량이 클수 밖에. 게다가 동일건으로 중복기소가 안되니깐 더 큰 양형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저건 쇼하는것임. 애초에 기소권을 가지고 잘못 쓴 건찰 잘못이지..
살인도구로 계획해서 실패한건데 너무적은게 맞댜
봉투 떄문에 인생을 거네 미친 ㅋㅋㅋㅋㅋ
데체 그깟 편의점봉투가 뭐길래 살인을 저지르는거냐
세상은 넓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도 진짜 너무 많은거 같음
???: 어? 나를 무시해? 어? 화나네?
편의점 4년차인데 진짜 봉투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긴 함. 솔직히 그냥 까짓거 손해좀 보고 줘버리고 스트레스 안받고 싶은데, 그게 불법이니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함. 그거 돈받는다고 수익이 나는것도 아니고, 욕은 욕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찾아봤는데.. 중국에서 입국..?
환경문제를 소비자한테 떠넘기니까 이딴일이 터지는거 같더라
격리가 필요하다 아주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판사새끼들 지들이 저 꼴 당해도 2년 줄라나 몰라
계획범죄인데 관대함이 쓸데없이 넘쳐나시네들.
2년 3개월이 억울하다고? 안억울하게 무기징역 내려줘야하는데
분조장임?
분조장이면 진짜 봉투값때 터졋지 저렇게 계획짠거보면 그냥 지무시한다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쩌들어사는 걸뱅임
보통은 검사가 가중처벌해달라고 항소 안해준다 저건 검사가 작정하고 저새끼 담구려고 하는거 맞음
검사도 선넘엇다는걸 느꼇는데....판룡인은 대체...
저걸 저걸로만 처벌하겠다고? 살인 미수인지 아닌지 여부는 둘째치고 치밀한 계획 범죄인데?
편호사가 전관인가???
동기가 저거인거지 뭐 어차피 저럴 사람이였네
근데 진짜 봉투안줬다고 ㅈㄹ하는인간들 의외로 많더라...그깟 몇십원내면 되는데 소리지르면서 자기가옳니, 인심,유도리없니 라는 소리하면서 줄때까지버티더라
계획살인을 실패한걸 살인미수를 인정 안 했다고? 우리나라 법정은 진짜 모르겠다
1심 판사놈 꼭 저런 차에 치어라.
우리나라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는데 상처입히고 안죽으면 특수살인 아니더라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형량도)살인 아님
명백한 계획살인시도인데??? 장난하나?? 술도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일부러 쳐먹은거 같은데..
우리나라가 고의범에 비해 과실범은 형량이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함. 거기다가 다행스럽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서 비교적 형량이 더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정도 원한범이면 형량 맞추고 또 찾아올 공산이 높아보인다는 거~
esg 뭐시기 땜에 봉투 그냥 못 주는데 팔아먹으려한다고 신경전 벌이는 경우가 있지
판결 부분 정정합니다. 2년 3개월이 아닌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네요
본문도 수정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이 됐는데 2년이라고? 이게 도대체 누굴위한 법임?
본문에는 그래도 검사도 형이 낮다고 항소했다잖아 왜케들 글을 안 읽고 욕만해 ㅋㅋ
판사 욕하는거잖아. 선고 하는건 판사 니까.
위에도 댓글 썼는데 애초에 살인미수를 빼고 음주 보복으로만 기소한 검찰 잘못임. 살인미수로 기소 못 해놓곤 1심 판결 2년6개월 받으면 우리나라에선 많이 받는건데.. 게다가 피의자가 심신미약 이런 헛소리 해버리면 판례 어쩌고 할테고.. 우리나라는 기소권이 검사독점이라 기소랑 양형은 검사 맘대로임. 거기다 수사 지휘권마저도 독점해버려서 검찰이 손 놓음 아무도 대책을 세울수 없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에서 2년6개월 나옴 되려 판사가 열일한거라 봄. 살인미수를 빼면 그냥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끽해야 보복으로 1년 양형 더하면 2년이나 제대로 나올까..
판사가 선고하는거지 양형은 검찰이 내리는것이고.. 저건 애초에 검사가 혐의를 제대로 입증못하거나 양형을 빼줘서 4년도 안 내렸을 확률이 높다. 기사를 찾아봤는데 재판 내용이 안나와서 확신이 없을뿐이지 판사가 검찰 양형 이상으로 판결을 선고할수 없는거 고려하면 검찰은 단순히 양형을 3,4년 때렸을건데 거기서 2년6개월이나 뽑아냈음 판사가 열일한것임.
제발 판사 가족이 위협당해야 할텐데
참내. 재판중에다 계획적인 살인미수 인데 꼴랑 2년? 사람이 뒤져야 5년 때릴거냐? 존나 악질인데 형량봐라 ㅅㅂ 저딴놈이 나중에 감형받아서 1년뒤에 사회에 풀어놓을거 생각하니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거냐 ㅅㅂ
이러니 법 무서운줄 모르고 깝치는 사람이 나오는거지...
지 인생 말아먹는거고 낭비하는거야 당연한거고 애꾸ㅉ은 사람을 죽이려들어??
계획 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리는게 맞지
ㅅㅂ 저 봉투값 법은 십년 아니 이십년이 가까이 된 법인데, 아직도 저거 가지고 ㅈ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게 개웃긴다. 심지어 젊은 애들도 봉투값 가지고 ㅈㄹ을 떰.
빵에서 못나오게 해야지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