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가 자녀 2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튀어서 생업을 포기하고 서울까지 찾아와 1인 시위를 하던 미국인 아재
당연히 미국 아재는 한국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법원은 정작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는 기가 막힌 짓을 해버림
그러자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아동탈취국으로 지정해 버렸고, 그제서야 한국 법원은 미국 아재한테 자녀들을 돌려줌
그리고 미국 아재는 현재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있다
좋게 말을 할때 들으라고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들어
저 아저씨는 미국인이라서 미국이 이놈 해줬는데 이놈 해줄만큼 힘이 있는 나라 출신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됬을까...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러는거도 좀 이젠 그만해야 될 때가 됐지
판새가 판새짓을 할 때 팁 : 미군을 들고 협박한다
회초리 성능 확실하고
한국법 보면 이상한게 참 많음
한국 법원에도 적용되는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이미 유사 사례는 국내에 흔함 ㅋㅋㅋㅋ 부부가 이혼했는데, 서로 양육권 다툼하다가 진 쪽이 아이 납치해서 잠수해버리면 반대쪽이 뭘 하질 못함 ㅋㅋㅋㅋ
저 아저씨는 미국인이라서 미국이 이놈 해줬는데 이놈 해줄만큼 힘이 있는 나라 출신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됬을까...
진상왕
이미 유사 사례는 국내에 흔함 ㅋㅋㅋㅋ 부부가 이혼했는데, 서로 양육권 다툼하다가 진 쪽이 아이 납치해서 잠수해버리면 반대쪽이 뭘 하질 못함 ㅋㅋㅋㅋ
일개 부모관계 하나에 외교문제 발생할 리스크>>>>>>>>>그거 감수하고 모친 편 들어줄 메리트
https://youtu.be/1LmtojS5_3o 관련 시사 보도
이미 우리나라는 여자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제외한 한국 남자들의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고있음 성격차이로 합의이혼 하는데 여자가 양육권 갖고싶다고 하면 무슨 애완동물 우선분양 하는 마냥 갖다줘버리는게 현실 심지어 편부모가정의 가장이 남자면 지원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인식조차 없음
회초리 성능 확실하고
한국법 보면 이상한게 참 많음
높으신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안 바뀌지 ㅋㅋㅋㅋㅋㅋㅋ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러는거도 좀 이젠 그만해야 될 때가 됐지
그치만 이건 그런사례가 아닌걸 아빠가 키우라고 했는데도 납치를 한거잖아
판새가 판새짓을 할 때 팁 : 미군을 들고 협박한다
아니 미국인만 가능한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애가 아빠랑 가고싶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엄마 쪽 과실로 이혼하더라도 엄마 쪽이 아이를 원하면 데려갈 수 있음
저 사건은 애들이 거부했다고 하니 더 힘들었겠다
와 최근에 일어난 일이였음? 좀 충격인데
자녀가 거부하는데 친부가 양육권을 가져가려면 대체 친모가 무슨 짓을 저질러야 하는 지 감도 안온다
한국 법원에도 적용되는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저건 취재가 시작되자가 아님 미국성님이 이놈 하니까 깨갱한거임
저건 취재 수준으로도 안됌 미국형님들이 이놈 해서 깨갱 한거지 강약약강 고질적인 한국 법조계를 그대로 보여준것
저게 보니까 이미 1,2년전엔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로 까발렸음에도 해결 안되다가 미국까지 뭐라 하니까 바로 해결된 거였던가
사연을 다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맞는지 모르겠구만
법원이 남편 손 들어줬는데 뭘 또 떠지고 들어? ㅋㅋㅋ
사연 문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인정도 했는데 실제 행동에 안 나선 것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봄
역시 나라가 강해야 함
하여간ㅅㅂㅋㅋㅋ 꼭 처맞아야 일을하지
집행 책임도 법원이 져야하는게 아닌가?.... 접알못이라 잘 모르지만...이럼 누가 내 판결을 책임져주는건데??
접알못이래...법알못...
이 사연 보면서 얼탱이가 없었는데 잘 처리되서 다행이다
사회는 경악스러울정도로 개인의 삶에 별 관심이 없다
한국은 아직 법이나 사회관념이 좀 낡은게 많지 이상한대서 하나씩 찐빠가 나긴함
미국: 야, 애 돌려줘 한국: .... 미국: 하...
판사 : ㅅㅂ 열받네. 다음 재판 빨랑 들어와! 너 머ㅕ야? 어? 실형 최대 땅땅땅 범죄자 : 엑!?
법원이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말은.. 검사가 집행하려는 걸 법원에서 막았다는 건가...? 그럴 수 있나..?
기사 보면 22년 기준 대법원 예규상 애들이 안간다고 우기면 못 데려가는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갈 하니까 올해 초 해당 조항을 삭제한 걸로 새 예규를 만듬
언론이 그나마 순기능을 해서 해결되었군
Ridididi
미혼부가 혼자서 출생신고 가능하게 되었긴 한데 되게 최근 일임 ㅋㅋㅋㅋㅋ
검색해보니까 미국이 지랄해서 준 게 아니고만
처맞아야 말을 듣는구나.
아동 탈취국ㅋㅋㅋ 절대 풀지말아주길
무슨 판단으로 똥고집 부리다가 욕을 먹은 거냐
미국: 병ㅅ을 만들어주겠다
나라 법꼬라지도 윗놈들도 ㅈㅂㅅ인게ㅜ한두개가아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1/OFRJTTQDI5CR7PCAN35JW75JKE/ 시치씨는 아내를 상대로 “자녀들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미국과 한국에 냈다.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빼앗아 다른 나라로 가면 원래 살던 국가로 아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 근거가 됐다. 미국 법원은 시치씨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 법원도 “A씨가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려왔다. 남편에게 자녀들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치씨는 2022년 두 차례 법원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A씨가 강하게 반발했고 네 살, 다섯 살 자녀들도 울먹이며 “아빠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 예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찾아가려 할 때도 현장에서 자녀가 “싫다”고 하면 데려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참고로 본문 내용은 미묘하게 좀 다른데...우리 나라 대법원에선 당연히 아이 데려가라고 했고 직접 당사자인 시치씨랑 같이 애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반대하는 모습 보고 애들이 안가겠다고 했던거임. 그리고 국내법상 애들이 싫어하면 당연히 못 데려가니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던거고. 마치 법원이 진짜 미국이 이놈하기 전까지 배쨌다고 하면 심각한 오해임.
왜 이런 팩트체크에 비추가 달리는걸까...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성에 의문을 들게 하는 경우가 조~~~~~온나게 많음. ㅋㅋ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사들 찾아보니까 미국눈치보고 해준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미국인이라고 생짜놓은것도 아니네
고아수출국에 이어서 이젠 아동탈취국 인가
소송까지 해서 법률적 판단 따져서 판결을 냈을텐데 거기서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등장..ㅋㅋㅋ
뭔가 좀 생략된거 같은데 애초에 대법까지 올라간 재판이고 대법에서도 미국아저씨 손 들어주고 돌려주라고 했는데 여자가 쌩까버린거임 인도할시에 자식들이 엄마한테 세뇌되서 인도를 계속 거부해서 아버지가 애들을 못데려감 법원에서 이번에 규칙 새로 만들어서 인도하게 해준거
그러니까 판결도 무시할 수 있던 기존 규칙이 잘못되어있는 거지.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감성 안 따져서 그런 판단 안 했을까. 하지만 애는 무엇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졌는지 파악 못함. 미취학 아동에게 '엄빠중 누구랑 살래?'하면 십중팔구 엄마 고를 걸? 고작 신파극 수준의 마인드로 법제도가 운용되고 있던 거.
개구라글을 올렸으면 좀 내려라
ㅋㅋ 뺨때기 때리면서 내놓라고 하니까 주네
저거 말고도 다른 사례들도 많음 프랑스인 엄마 이야기도 있는데 친모의 양육권 인정 됐는데 친부가 애기 데리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