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에에있! 괴씸하구나! 연봉 18억!

[탕찌개개개]

감동받아 휠체어타고 이동

[오밤나케어]

고작 10년

[Eternal gate]

판사 : 당신에게 무료로 밥과 수면실을 제공하는 공간에 10년 계신 대신에 연봉 18억을 드리겠습니다.

[버플스머크 스퓨핏]

물론 계좌 동결하고 최대한 회수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등신같이 그걸 고대로 뱉어내겠냐고... 또 돈 추적하는것도 행정력 엄청 들어가는 일이고...

[배신하고싶어라]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Wilson🏐]

[밤나무산 미래]

명언이네

[crusian]

현실은 아파트 매매가 0.02%만 떨어져도 폭락 신호 이ㅈㄹ이지..

[Vault]

전세사기는 대부분 갭투자하다가 실패한거라 남은건 은행이 다 가져가서
연봉 18억도 아니지 않음?

[쿠후후오모시로]

글캣네 돌려막고돌려막고 하다가 저금액되는걸테니

[라젠드라]

고작 10년...

100년도 시원찮은데

[덴드로비움[후미카P]]

정치범수용소 10년이면 이해해줬아

[닉네임이할만한게없는데어쩌지]

돈관련 형량은 사기친돈을 최저시급에 비례해서 형량 걸었으면

[onlyNEETthing]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nlyNEETthin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onlyNEETthing]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검찰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하면 법원이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이해된다"
라고 언급

[Vault]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최대로 준 거라 솜방망이 처벌도 아님 ㅇㅇ

[Dr.Kondraki]

진짜 판사는 짤없이 때렸네…

[(｡•̀ᴗ-)✧달콤요정]

세입자가 어떻게 180억을 가로챔? ㄷㄷ

[누군가사용중인닉네임]

85명의 세입자 한테서 183억을 가로챘다는거 아님?

[프랑켄슈타인]

저것도 아마 최대구형일거고,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갔을거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겠지.
법이 허술했으면 나라가 대신 보상해줘야지
부동산 재벌 몇명 지키려고 허술하게 둔거야?

[데드풀!]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나라에서 10년형이면 어지간히도 판사한테 밉보였나본데

[토오노 아키하]

법이 세상을 너무 못 따라와

[dream5]

판사도 졸라답답할걸

보니까 판사도 전세사기당하더라

작정하고 전세사기치면 무조건 당함

[루리웹-0568222261]

검사 구형은 얼마고 법정최고형은 얼마인데?
그냥 덮어놓고 판사 까는 게 재밌는건가ㅋㅋㅋ

[루리웹-1418349911]

판사가 법을 넘어서서 구형때릴 수 있다생각하는 저능아천치라그럼

[AWCY]

180년은 줘야 할텐데

[루리웹-3525773156]

액수랑 정비례하게 바꿔
100만원 당 1년으로

[Mr. ANG]

사기죄는 협의 하나로 퉁치는게 아니라 직접 사기 피해자 1인당 2년 인런식으로 계산해야됨

[시몬 벨몬드]

법을 바꿔야 해. 옛날처럼 60되면 장수했다는 소리 듣는 시절도 아니고 100살 가까이도 사는데
저렇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낸 범죄자가 꼴랑 10년이 말이되나

[ii99]

꼭 저런 거 관련 법 개정은 안 하고 지들 월급 인상 권리 증진 이런 법만 통과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