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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지만 어쩔 순 없긴 해...
어쩔수 없긴 하지...애초에 범죄자가 사는걸 막아놓던가 했어야지 돈을 내 구매는 할수 있어도 당첨금은 못가져가게 할 순 없지
주긴 줘야지 뭐... 꼬우면 당첨금 수령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법을 만들어뒀어야지
아니.. 이건 당연한거잖아.. ㅡㅡ); 성범죄자놈이 잘먹고 잘사는게 참 X같긴 하지만 저걸 안주면 안되지..;;
범죄자라고 범죄종류 상관없이 개인의 재산을 압류해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여서 어쩔 수 없긴 함
권선징악 ㅈ까라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 진짜 불공평하네
근데 이건 안어울리는 거 아냐? 당국은 안주고 싶었지만 소송에 진걸...
ㅇㅇ공감 이거랑은 전혀 안맞음.
안주고 싶었던거부터 탈락이란거 아님?
본문이랑 전혀 상관없는데요 당국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써야한다고까지했는데?
존나 어거지에 이 짤 남발하고 있네
범죄자라도 정당하게 당첨된걸 왜 안준다는거야 ? 영국정부가 병크한거 맞는데 ?
개인이 당첨된건 주고나서 압수하든지 해야지
그걸 압수할 명목이랑 권리는 전혀 없죠 화나지민 저건 지급해야하는게 옳죠 단순히 운이 좋았을뿐이라서 생긴 일이고..
그래서 이게 세계사에 이상한 일이냐?ㅋㅋ 생각없이 글싸고 이상한 변명하네 개추하게ㅋㅋㅋㅋㅋ
그러니깐 왜 재판까지 해서 세금까지 날리냐고
이상한일아니냐고 정당하게 당첨된건대 나라에서 안주겠다고 재판을 했자나 결국 패소 이게 이상한일아냐 ?
악플러니 ?
오히려 안줬으면 이짤을 올려야함ㅋㅋ
사유재산 침해한건데 안이상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에 이걸 박을 정도면 대충 아침햇살에 눈이 따가워도 영국욕을 하겠네;
재판해서 패소하니깐 준거지 재판은 몇년이나 걸렸을건데 ㄷㄷ 세금으로 재판비용에 이자까지 줬자나 이게 정상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낭비한건데 욕먹어도 싸지
네 정상입니다만 안줬으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입니다. 저색기가 그걸 받을 자격은 차치하고서
범죄자라고 복권당청된걸 못받게하는게 비정상이라고 나중에 패소해서 이자까지 쳐줫자나 ㅋㅋㅋㅋㅋㅋ
저 십색기가 받아선 안되는덴 동의하지만 그건 감성적인 영역이고 이성적인 영역상에선 방법이 없는데는 동의함. 어느날 갑자기 '님돈 필요한데 압류하겠음 ㅅㄱ' 하면 할말있음?
ㅇㅇ 그러면 같은 이야기 하고있네 우리
아니 범죄자라도 복권당청된건 받아야한다니깐 그걸 막아선 영국정부가 멍청한거지 세계사에 이상한일 추가인데 ?
애초에 국민적 여론이 주지말라고 게거품무니 행정당국입장에선 눈치도 봐야하고 안주면 좋으니 재판걸어본거고 이자는 당연히 줘야지. 법이 그런데 이건 국가 V 국민재판뿐만아니라 국민V국민재판에서도 법정이자나옴
;;;님 제 첫댓글 확인하고오세요
중간에 안주고 버틴거도 이상한거자나
'범죄자가 복권당첨 받은걸 받아야하는데 못받았으면 '이상한일이 발생하면 영국을 찍으면 맞다''에 대한 댓글인데 뭔소리하는거임 도대체
안주려고 버티려는건 이상한게아님. 어느나라나 다함
말도 안되는 소리 안줄이유가 뭔대 ?
어느나라나 다함 근거있나 ?
복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산것도 아닌데 성범죄자라고 당첨금을 빼앗는건 그냥 괘씸죄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각종 국가 보상금부터해서 줘야할 돈 안주는 사례는 진짜 개나소나 다함;
영국정부가 이상한거지
진짜 배째고 누워서 뒹굴거리다가 법원에서 배째셈 ㅅㄱ 해도 안주는 사례도 존나많은데 뭔소리하는거임 도대체
저게 국가보상금이냐고 훔친거도 아닌데
복권도 훔친거 아닌데요?
성범죄자라고 복권당첨금을 안준다고 ? ㅋㅋㅋㅋㅋㅋㅋ
안준 사례좀 가져와봐
이러니 짤이 나왔지 ㅋㅋㅋㅋㅋㅋ
어지럽네 줘야할돈 딜레이 시키고 안주는 사례 많다고했지 '복권'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보면 저게 존나 특이사례긴한데 결국엔 줬잖아
니가 말한 사례는 없자나 딜레이 시켜서 안주는 사례가 많다며 가져와봐
이번건으로 또 한건 한건데 아니야 ? ㅋㅋㅋㅋㅋㅋㅋㅋ 영국정부가 한짓 추가 +1
님 그러면 '국가가 지급해야할 돈'이라는 카테고리를 인정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야기할거 없습니다.
"환경보호의중요성" 댓글 달고 바로 지우네
복권이 국가보상금이냐고
무슨 ㅇ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부터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1260709925
패소했으니깐 재판비용이랑 이자 지급해야지
니가 말한 많다는사례 좀 빨리 갖고와
뭐지 왜 이짤 들고 온거야...? 너 영국 그냥 막 혐오하는구나...
당청금 안줘서 재판까지 가서 패소해서 재판비용이랑 이자까지 준거 이게 안이상해 ? ㅋㅋㅋㅋㅋ 넌 범죄자경력이 있다고 당청금을 안주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거야 ?
뭘 막 혐오해 이상한일이 벌어졌으니깐 쓴거지
저 짤을 엄청 써보고 싶었구나!
영국정부가 벌인 이상한일이 맞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가 이상한데??? 말해보렴 혐오맨 난 너와의 논리적인 사고 내의 토론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단다.
넌 범죄자경력이 있다고 당청금을 안주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거야 그짓을 실행하다가 패소해서 재판비용이랑 이자까지 세금 날려먹은 영국정부가 정상 ? ㅋㅋㅋㅋ
혐오맨은 내가 아닌것같은데
댓글 이상한거 마이피 찍어보면 미인증 계정 대충 맞는다 역시나 이 댓글도
ㄹㅇ이네 ㄷㄷ
그게 세계사랑 무슨 관련이 있지?
ㅈ같지만 어쩔 순 없긴 해...
권선징악 ㅈ까라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선징악부터가 현실이 그렇지않으니깐 나온 대리만족아님???
ㄹㅇ
가끔은 권선징악이나 내세 같은 개념은 지배층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던져주는 프로파간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ㅎㅎ
성범죄자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인생 진짜 불공평하네
아니.. 이건 당연한거잖아.. ㅡㅡ); 성범죄자놈이 잘먹고 잘사는게 참 X같긴 하지만 저걸 안주면 안되지..;;
어쩔수 없긴 하지...애초에 범죄자가 사는걸 막아놓던가 했어야지 돈을 내 구매는 할수 있어도 당첨금은 못가져가게 할 순 없지
주긴 줘야지 뭐... 꼬우면 당첨금 수령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법을 만들어뒀어야지
ㄹㅇ 법으로 미리 막아놓지 않은 당국의 패배가 뻔하지 뭐
범죄자경력이 있다고 복권당청금을 못받을 이윤 뭔데 ?
ㅈ같긴한데 저건 뭐..
범죄자라고 범죄종류 상관없이 개인의 재산을 압류해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여서 어쩔 수 없긴 함
저게 이기면 두가지 문제점이 생김. 1. 범죄자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몰수가 가능하다. 2. 복권당첨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몰수가 가능힌다.
저사람에게 '복권'이 당첨하게 '복'을 내려준 조상님이 잘못한거다.
그... 그렇지... 꼽긴 하지만 당첨금은 안주면 안되지.....
법으로도 틀린거 하나 없지만 개줫같은 순간...
저건 받게 하는게 맞지. 받게 해놓고 감방에서 못나가게 했어야지.
투자는 잘하네
유전유죄 무전무죄 시스템이 잘못된거지 어떤 사람이건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지켜져야 돼
머 돌아다니다 도끼에 뒤통수 야무지게 맞겠지
경호원 있겠지
주긴 줘야하는 건데 ㅈ같으면 벌금을 더 물렸던가 해야지....
개방형 교도소에 외출도 되는거 보면 모범수 였나 보네 저런건 돈을 안준다가 아니고 피해자들을 대리 해서 정부가 배상소송을 해서 당첨금을 피해자 치료에 썻어야 했는데 하는 꼬라지 보니 그런거 준비 안했겠다
안줄수는 없지만 주기 싫다는것도 이해가 충분히 된다
주기 싫다는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범죄자라고 돈 몰수할 명분이없잖아ㅋㅋ 그럼 재벌들 다 뺏었어야지
ㄹㅇ 법의 문제다 저런건 미리 막아놔야지
애초에 뭔 교도소가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냐
내가볼때도 이게 제일 문제임. 아무리 모범수라도 수감중인 범죄자인데 저게 무슨 수감생활이냐
꼽긴한데 저사람이 당첨된걸 몰수할 권한이 있는건 아니니까...
↗같긴 한데 참...
아니 애초에 복권 당첨이랑 저 사람이 죄지은거 랑은 별개니까... 저 사람이 죄짓고 형 안 받고 도망다니다 잡힌것도 아니고
그리고 복권 당첨자한테 상관없는 이유로 지급 거부를 하면 누가 사냐 당첨자 사사건건 다 털어서 지급 거부할텐데
받게하고 몰수는 왜 안되는거지
1.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미 징역으로 지고 있음 2. 적법하게 구매한 복권임 3. 명시된 당첨금 수령 결격사유가 있는거도 아님 그러면 줘야지 별 수 없어.
그러니까 받게 하고나서 추가적으로 금액 몰수하면 좋을텐데
주고나서 몰수하면 되는걸 안주니깐 패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