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방 소멸' 막아라 귀농자 규제 확 푼다

[허드슨리버]

딴건 모르겠고 농어촌 민박 규제는...

사고 때문에 규제 강화된거였는데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풀어준다니 

[쿠온지 아리스]

저것보다 텃세부터 좀

[루리웹_맑스]

한 십년만 지나면 될듯

[메카세트]

귀농촌 가면 됨. 텟세 자체는 어르신들 이야기라 30년 뒤면 해결됨

[허드슨리버]

텃세 문제도 심각하지...

[실버썬]

자연사 기다려야하나

[모노가뚜리]

30년 까지도 안 갈 거 같긴 해

[오사마 빈 라덴]

ㅇㄱㄹㅇ ㅊㅊ
텃세 중에 인프라 나라에서 안해줘서 생기는 부분 같은건 나라에서 해결해야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어허 표밭!

[메카세트]

왜냐면 몇십년 동안 살아왔던 관습이라서 바꾸기가 쉽지 않음

[일군]

정작 그 귀농촌도 먼저 귀농한 사람들이 터세 부린다는 얘기가 올라왔었음

[파워밤]

요즘엔 대도시에서 성장한 중,장년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장하는 케이스가 더 무섭다더라. 노인복지 체계와 이장으로서의 권력을 사회경험으로 빠삭하게 알고 마을 노인들을 선동 및 왕따로 조종해서 귀촌하는 은퇴자들을 고소 안당하는 선에서 괴롭히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던데.

[서풍지신]

텃세도 세대를 거쳐 이어져내려오니까 안 없어짐
그래서 귀촌한 사람끼리 뭉쳐야 덜해지더라고여

[루리웹-6441140856]

그것보단 텃세부리는걸 잡아야하지 않나

[방문판매원mk2]

그러면 높으신 분들 '추석 선물'이 줄어들어서 안됨ㅋㅋ

[루리웹-677398691]

귀농 하는 사람이 민박을 한다고??
그래서 풀어 준다고??

그게 정답일까???

진짜 뇌가 읎나???

[하늬도지]

있으면 저런 정책을 할리가

[루리웹-677398691]

상식적으로 민박을 왜 한다고 생각 한거지??

민박을 보통 하는 경우는

1. 해당 위치에 거주 해야 하기 때문.
2. 혼자 살기에는 여건이 안 됨.
2-1. 금전적인 이유
2-2. 근처에 민박 말고는 없음.
2-3. 혼자 살기에는 곤란한 사정 (음식을 못해 먹는다던지, 등의 사정)
2-4. 그 밖에 사정

위와 같은 이윤데 시골에 가서 살 이유가 읎다고 등신들아!!

돈을 벌러 이주 하는게 목적인데 돈을 벌 방법이 없고.
관관을 하는게 다일텐데.

그럼 관광지로서 명성이 되냐??
만약 된다면 민박에 대한 규제를 줄여?? 사람 죽일일 있냐??

뭔... 하나 같이 이해가 안되네?? 그냥 위에 넘이 하나 딱 골라서 막 지른 건가??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부동산은 자본가가 다처먹었지ㅋㅋ

[피곤한한니발.]

귀농인척 하고 땅 사서 펜션 지어다가 투자받거나 되팔아서 부동산 장사하는 놈들만 양산해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아침햇반]

펜션 장사를 숙박업이 아닌 민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민박도 숙박업 처럼 규제한 건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거

[dmgpkdm]

귀농이 농사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갈려는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안가는거지

[루리웹-034626775]

저렇게 사고치고 싶어도 농어촌에 민박 차릴 사람이 없다는거니까 안심해도 될듯

[늑대군주]

민박차리는게 과연 현지주민일까요?

[루리웹-034626775]

현지 주민 외 유인책으로 해석한다 해서 그게 지방정책이 아닌건 아니잖아?
그야 물론 지방 인구 구성 불균형을 막는데 효과 적인건
현지 주민 이탈 특히 청년층 이탈을 막는게 주효하겠지만, 당장 규제완화책도 병행되어야 하는거니까
저거 자체만으로 문제시 할껀 없을듯 다른 중요한게 저걸 한다고 못 할 이유도 없고 재원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반대로 민박이라도 지어지면 청년 일자리가 소수 생기는걸 기대해봄직하려나? 그건 모르겠네

[Sea-RAM]

지방균형발전 걷어차고 수도권집중화 시킨 결과구만

[푸레양]

사고난다 -> 규제 강화 -> 사람 줄어듦 -> 규제 완화 -> 무자격 사람 증가 -> 사고난다 -> 규제 강화 (반복)

[루리웹-0197545217]

뭐 근데 그 흐름 자체는 맞음. 사람이 없으면 규제 풀고 과밀되면 걸고 하는 건 맞지.
근데 이번문제는 그 사이클이 좀 과도하게 짧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들 시골집을 민박을 주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게 문제인거지. 실제로는 귀농하는 사람들은 걍 자기 집 하나만 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싶을거고 집 민박주는 사람은 아예 시골에 안 살고 집만 한 채 샀거나 시골 지역주민일걸

[초코바나나크레페]

가치관 차이때문에 차라리
유령도시 같은곳에 국가주도로 농촌 만들지

[루리웹-1562180323]

근데 그냥 정 진짜 사람없고 답없는데는 그냥 소멸하게 두면 안됨?
안그래도 국토 좁은데 골프장이나 특수한 시설 세울 공간 생기고 좋지 않나

[루리웹-8169235691]

아니면 국립생태공원같은거라고 하고 자연보전?

[금빛곰돌이]

정책짜는놈중 지방사는놈이 없으니까.

[파블로프의자명종]

텃세도 텃세도 지방 적응하게 용어정비도 하고

분리수거장 설치때문에 마을발전기금 필요하다고 하면 될 걸 리세라고 하면 누가 내겠냐고

[원신빼고태그붙임]

뭔 쌉소리야 인프라부터 꼬라박았는데 가겠냐고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여윽시 탁상행정....

[루리웹-507500087]

현실은 이거아냐??

[루리웹-1562180323]

그냥 소멸을 나쁘게만 보지말고 텃세 등등 한번 썩어빠진거 리셋한다 생각하면 좋을것도 같음
귀농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사람 모아서 소멸한 지역에 다가 뉴 시골 같은거 하나 세우면 좋을거 같은데..
들어보니까 소멸 막는답시고 꼰대 노인네 카르텔에 젊은이 던져줬다가 괜히 희생자만 나온다더만

[쉐파뜨 커맨더]

귀농인들끼리 마을 형성하는걸로 바뀐지도 꽤 됬어. 귀촌이라기보단 전원주택촌이 되버려서 문제지

[루리웹-1562180323]

전원주택 존이 되었어도 인구 분산 되었으니 목적 달성 아님?

[루리웹-6754270452]

교육시간 저렇게 줄이는건 엄청나게 역효과일듯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면 도움이 필요할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등쳐먹힐 확률도 올라가는건데 대체 뭔생각

[문사이드]

정책이랍시고 내놓은게 더 등쳐먹겠다는게 뻔히 보이는거니까

[site:]

그러게 안 그래도 적응 힘들텐데
교육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개선해서 등처먹힐 확률이나 농촌생활에 필요한 걸 보강하는 게 나을텐데
왜 줄이지???...책상 앞에 앉아서 별 생각 없이 쉽고 간단하고 돈 안 드는 방법이니까 저랬겠지...

[문사이드]

귀농 왜 안하는지 모르나?

[케빵]

몇년전에 나포함 4명정도 준비해봤엇는데 100시간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결과적으론 형1명 자기고향가는 결말나고 나머지는 포기..돈 많이 + 거의 자기들끼리 뭉쳐서 연합으로 가지않는이상 각자도생은 불가능

[케빵]

얼마전 티비나온거 보니 귀농&신혼 부부 위한 빌라촌 같은거 지어놓고 월 3만원인가로 지낼수 있게하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턴데 아이들도 꽤 생기고

[ㅡ_-]す~]

뭔가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나 의미없는 정책임 왜냐면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고령자는 많음 절은층이 없기때문이지 은퇴해서 시골내려가는 사람들이 20~30대도 아니고 최소 50대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나

[아마미드래곤=상]

민박들어간거 보면 알겠지만 진짜로 귀농하라는 정책이 아니라 음..

[site:]

아.........그런거였군ㅋㅋㅋㅋㅋㅋ

[뉴스 스크랩]

귀농 교육시간과 절차 때문이 아니라 지방 카르텔 때문에 안가는건데
돈만 뺏기는거면 앙반이지 심하면 범죄대상까지 되잖음

[작은발가락]

귀농 안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인프라부족이야 텃세는 큰 문제는 아님

[개념초월자]

누구 때 수도권 규제 풀면서 구미에 있던 대기업 공장들 다 ㅋㅋㅋ LG철수가 진심 결정타.

[레기요]

민박 완화하면 뭐하냐
거기 방문할 이유가 없는 인프라 제로인데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현실은 귀농 유튜버가 사회고발 유튜버 됨

[dmgpkdm]

보면은 농사떄문에 귀농 안할려는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만도 못한 십새들 떄문인거 같음

[루리웹-9976240898]

https://youtu.be/d-Z2H0ZOwKY?si=9Mjf6JHgBg2ueoma

진짜 '지방'이 어떤건지 보고 싶으면 추천..

뭐 이래저래 이야기가 나온 편이긴 한데

지방 번화가인데도 진짜 아ㅏㅏㅏ무것도 없음

울 아버지가 저기 사셔서 반가움 반/얘네 하는말 들어보니 좀 씁쓸한 반
있긴 함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이래저래 이야기 나온게 웃김 ㅋ
경북 북부쪽 BYC는 경상도 사람도 인정하는 깡 시골인데 이야기 나올게 뭐있음? ㅋㅋ

[루리웹-9976240898]

딴 게 아니고 빵집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런 거 밖에 없어서 먹는 거 아님?' 이런 말 해서 그럼ㅋㅋ;
그건 좀 그렇더라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맞는 말인데 뭐 ㅋㅋㅋㅋㅋㅋ
롯데리아도 없는곳이 영양인데 ㅋㅋ

[루리웹-9976240898]

걍 그런 부분 걷고 보면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 잘 보여준 거 같긴 함..
나도 영양 내려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주 안 가지만
진짜 뇌가 빡빡 할 때나 아님 일손 필요할 때나 가 보면 너무 할 게 없음ㅋㅋ

[루리웹-9976240898]

그걸 빵집 안에서 빵 먹으면서 해서 좀 문제가 있다더라 ㅋㅋㅋ
근데 솔직히 명보제과 맛있다고ㅋㅋ
명보제과 빵 맨날 사먹음 영양가면..

[하트를노렸었다]

ㅋㅋㅋㅋㅋㅋ

[루리웹-5942264934]

사실 제대로된 제도 없으면 그냥 도시에 있는게 이득이라서 안갈꺼임 최소 세금 감면정도는 줘야지 고민하지

[사림]

솔직히 귀농을 유치하는거보다 귀촌 실버타운을 만드는게 훨씬 나은거 아냐? 지역내에 병원도 유치하고

[떡밥인생]

그놈의 규제 풀어주는건 참 좋아해

[보급형 핫산]

개인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각 지방마다 스마트팜과 신규 유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봄.
귀농지원이니 뭐니 하는데, 애초에 유통판매 꼬라지가 지금과 같아서는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없어.

[충무로칼국수]

텃세랑 즈그들 범죄 쉬쉬하는거만 없어져도 귀농자 2배로 늘껄

[은색늑돌이]

교육시간이나 규제가 문제가 아닌데 뭔 헛발짓인건지..,

[엔트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건들지도 않고

[보고싶은것만 본다]

세골 노친네들 표밭이라서 텃세 냅두자너 ㅋㅋㅋㅋㅋ

[월급루팡6년째]

아니 이거 말이 귀농인이지 지방 팬션사업 투자할 호구 모집하는걸로 보이는데

[월급루팡6년째]

이상황에서도 건물 지어서 위기모면할 생각하는거 보면 징하다 진짜

[개천퀸다슬기]

텃세도 텃세인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못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

[루리웹-5671537398]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하듯이 텃세 없을 위치에 농업단지나 귀농인 주거단지를 정부주도로 인프라 구축한 다음 분양하는 식이 더 나을 듯 함.

[뿌앵카레라이스]

규제땜에 귀농을 안하고 그것땜에 지방이 소멸하겠냐? 시발 사고회로가 어떻게 돼먹은거임 도대체

[가치코이]

텃세가 노인들만 있는게 아니라 지역민
전체가 텃세부림.
지역민들이 과수를 하는데 귀농해서 귀농민이 같은 과수를 하면 먼가 오묘해짐.
그런게 깡촌도 그냥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함.
물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할것임

[사다요]

난 이렇게 생각함
어차피 지방소멸 인구감소는 필연적 이라고 봄
정책이든 돈이든 들이 붓는다 해서
나아지지 않음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해야됨
그럴바에 차라리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짜는게 더 현명한 일이지 않을까 싶음

[로아아라]

뇌가 없나?